사 업 명
(17)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ODA) (3337-6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2	11	개발금융국	대외경제협력기금	030	032
명칭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정경제부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7	641
명칭	대외경제협력 지원	경협증진자금지원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ODA)	909	1,545	1,545	945	945	△600	△3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도국 경협증진자금 차관사업의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망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차관지원의 경쟁력 및 원조의 효과성 제고

- (사업준비) 개도국 유망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및 보완 등 사전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

- (사업실시) 사업 추진 시 국제 환경·사회기준 충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사업실시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차관지원비 지원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의 발굴ㆍ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차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도국정부등 또는 재외공관에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2. 개도국정부등이 차관 및 보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3. 지원대상사업이 기술이나 자금조달 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된 때, 문제점 등의 조사 또는 해결을 위하여 컨설턴트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개도국정부등이 환경영향 평가, 주민이주계획 수립 등 지원대상사업의 환경·사회영향 대응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5. 개도국정부등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등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파견, 기자재 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

7.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1997. 10  차관지원비 지원기준 제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 2013. 11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대외경제장관회의)

- 2014.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의원 입법 (나성린 의원 등 11인)

- 2015. 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 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1월) 및 시행령(2월) 개정*

* 기금을 통한 수은 개발금융 손실보전 용도 운용 법적근거 마련

- 2016.  5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 2016. 12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안)”(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7.  9  “경협증진자금대출 취급규정 제정(안)”(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 2019.  8  사업준비 최초지원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

- 2020. 12  사업실시 최초지원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55	1,050	945	1,545	9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위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수원 개도국

- 사업진행컨설팅 단계별 지원내용

사업단계	지원내용
사업준비	경협증진자금 지원 대상사업 개발 및 구체화를 위해서 유망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지원
사업실시	환경·사회 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 이행 지원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EDCF 차관 승인액 규모 (단위: 조원)	목표	2.02	2.18	3.9	4.6	4.7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25.2월)한 ’25~‘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명시된 ’25년 승인목표인 4.7조원으로 설정	EDCF 차관 승인액	연도별 업무통계
	실적	3.08	3.69	4.9	-	-
	달성도	152.5	169.3	125.6	-	-

* 기재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4년 성과계획서부터 동 성과지표 단독 설정,

EDPF 승인액은 제도초기 단계로 후보사업이 많지 않고 목표관리 실익이 크지 않아 성과지표가 아닌 부가정보로 제공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후보사업 발굴) 사업진행컨설팅을 제공하여 후보사업을 사전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실한 경협증진자금 사업준비를 도모

- 개도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후속사업 협력가능성 제고

◦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및 환경사회영향 평가 수행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중견·중소 엔지니어링 업계(컨설팅사)의 해외진출 수주실적 제공을 통해 MDB 및 개도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 기반 제공

- 우리기업의 사업진행컨설팅 경험 축적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후속수주 효과 기대

◦ (개발효과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환경사회영향평가‧모니터링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개도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경협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중점지원국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사업발굴·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향후 원활한 사업 발굴 및 사업진행컨설팅 수요 확대 예상

4)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5)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6) 사업 집행절차

수행 절차		비 고
계약체결		계약기간 : 약 6개월
⇩
Kick-off Meeting(국내)		수출입은행 F/S 수행업체
⇩
착수보고서(Inception Report) 작성/검토		F/S 수행업체, 수출입은행
⇩
선금 지급
⇩
Kick-off Meeting(현지)		수출입은행 F/S 수행업체, 수원국
⇩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작성/검토		F/S 수행업체, 수원국, 수출입은행
⇩
중도금 지급
⇩
최종보고서 초안(Draft Final Report) 작성		F/S 수행업체, 수원국
⇩
Draft Final Report 검토		수출입은행 수원국
⇩
Wrap-up Meeting(현지)		수출입은행, F/S 수행업체, 수원국
⇩
최종보고서(Final Report) 완결		F/S 수행업체, 수출입은행
⇩
계약종료 및 잔금 지급
⇩
수원국앞 Final Report 송부		수출입은행
※ 주요 현안 발생시 경협증진자금 담당직원(주재원 포함)이 현지 출장 참여

7) 각종 평가

기관	회계연도	지적ㆍ평가내용
국회	‘24결산 예정처	ㅇ (지적)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연례적 이월 과다로, 연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연초 발주 확대 등 방안 검토 필요 ㅇ (조치) 사업타당성조사(F/S) 용역의 예산연도 이전부터 수원국 수요 확인, 용역 발주 사전준비 등으로 조기발주 및 용역계약 체결시기를 단축하고, 용역기간이 12개월을 초과 시 2개 연도에 걸쳐 사업비를 배분 등을 통해, 향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할 계획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555	-	1,555	327	1,882	825	53.1	43.8	764	293
2023	1,050	-	1,050	764	1,814	1,161	110.6	64.0	652	1
2024	945	-	945	652	1,597	909	96.2	56.9	661	27
2025	1,545	-	1,545	662	2,207	626	40.5	28.4	-	1,5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현액 대비 43.8% 집행 - 미집행 계약액 764백만원 이월 및 낙찰차액 등으로 293백만원 불용
2023	- 현액 대비 64.0% 집행 - 미집행 계약액 652백만원 이월 및 낙찰차액 1백만원 불용
2024	- 현액 대비 56.9% 집행 - 미집행 계약액 662백만원 이월 및 일부 용역과업 미수행에 따른 27백만원 불용
2025	- 현액 대비 28.4% 집행 - 일부 용역과업 미수행에 따른 1,581백만원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