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33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2	11	개발금융국	대외경제협력기금	030	032
명칭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정경제부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7	301
명칭	대외경제협력 지원	경협증진자금지원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522	2,308	2,308	6,026	6,026	3,718	16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對개도국 협력 확대를 위해 도입한 경협증진자금(EDPF)*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입은행의 이자손실 보전을 위한 사업

* EDPF(Economic Developmetn Promotion Facility) :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에 수은의 자금을 양허적으로 지원하고 수은 조달금리와 시장금리 간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수은에 보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② 추진경위

- 2013. 11.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대외경제장관회의)

- 2014.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의원 입법 (나성린 의원 등 11인)

- 2015. 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 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1월) 및 시행령(2월) 개정*

* 기금을 통한 수은 개발금융 손실보전 용도 운용 법적근거 마련

- 2016.  5.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 2016. 12.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안)”(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7.  9.	“경협증진자금대출 취급규정 제정(안)”(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 2019.  8.	네팔 수력발전사업 경협증진자금 지원 승인

- 2021.  9.	이집트 철도현대화사업 경협증진자금 지원 승인

- 2022.  4.	인도네시아 도수로사업 경협증진자금 지원 승인

- 2022. 12.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최초 지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8	583	525	2,308	6,02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수원 개도국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EDCF 차관 승인액 규모 (단위: 조원)	목표	2.02	2.18	3.9	4.6	4.7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25.2월)한 ’25~‘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명시된 ’25년 승인목표인 4.7조원으로 설정	EDCF 차관 승인액	연도별 업무통계
	실적	3.08	3.69	4.9	-	-
	달성도	152.5	169.3	125.6	-	-

* 기재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4년 성과계획서부터 동 성과지표 단독 설정,

EDPF 승인액은 제도초기 단계로 후보사업이 많지 않고 목표관리 실익이 크지 않아 성과지표가 아닌 부가정보로 제공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DA 확대) 이차보전을 통해 저양허성 ODA 자금 운용이 가능하여, ODA 인정액 확대에도 기여

◦ (경제교류 증진) 저금리의 경협증진자금 지원으로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

◦ (재정운영 효율성) 융자지출 전액을 정부재정으로 부담하는 EDCF와 달리, 이자 차이만 정부가 부담하므로,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

-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EDCF 재원만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대규모 개발사업 지원

4)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5)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6) 사업 집행절차

- 지원결정		① 사업발굴	⇒	② 사업 심사	⇒	③ 사업 승인
		(관계부처, 수은)		(수은)		(수은 운영위*)
- 계약 체결		④ 대출계약
		(수은↔차주)
- 자금집행		⑤ 입찰 및 구매	⇒	⑥ 자금지출	⇒	⑦ 이차보전
		(수원국)		(수은)		(EDCF→수은)

* 구성 : 수은 은행장(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등

8) 각종 평가

기관	회계연도	지적ㆍ평가내용
국회	‘23결산 기재위	ㅇ (지적) 경협증진자금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것 ㅇ (조치) EDPF 성과 측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성과지표를 ‘EDCF 등 차관승인액*’으로 개편하고, EDPF 승인금액을 성과보고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EDPF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EDCF와 EDPF 승인액 모두를 포함
	‘23예산 예정처	ㅇ (지적)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자금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 부진을 해소하는 것을 검토 ㅇ (조치) 이차보전 시점의 과도한 지연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기승인 사업의 집행개시(’22.10월) 후 이차보전 지속적 수요 발생 예정으로 현 제도 유지 의견
	‘24예산 예결위	ㅇ (지적)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한 사업관리 필요 ㅇ (조치)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적정 규모를 개도국 협력강화, 수주지원, 정부재정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22.03)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 - 이차보전 집행률 부진 및 성과목표 미달, 제3자로부터의 성과 우수성 입증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ㅇ (개선대책) 수원국과의 협의 강화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노력

* ’23년, 24년의 경우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30억 미만사업은 평가에서 제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48	-	648	-	648	6	0.9	0.9	-	642
2023	583	-	583	-	583	64	11.0	11.0	-	519
2024	525	-	525	-	525	522	99.4	99.4	-	3
2025	2,308	-	2,308	-	2,308	1,993	86.4	86.4	-	3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현액 대비 0.9% 집행 - 수원국 정부 행정업무 지연 등으로 기승인사업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네팔 UT-1 수력발전사업 자금인출 개시로 예산 일부 최초 집행
2023	- 현액 대비 11.0% 집행 - 기승인 사업의 자금인출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인출 지연 등으로 이차보전 집행 규모 축소
2024	- 현액 대비 99.4% 집행
2025	- 현액 대비 86.4%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