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정보화) (223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고실		010	014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8
명칭	국고관리	국고업무관리지원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소관부처	국고실 출자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정보화)	2,283	315	315	315	315	-	-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74	2,374	2,283	-	91	315	315	285	315	285	-	30	315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구축)	2,374	2,374	2,283	-	91	-	-	-	-	-	-	-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운영	-	-	-	-	-	315	315	285	315	285	-	30	3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구축))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에 활용되는 시스템(`11년 구축) 재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고도화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운영) 전면 재구축된 공공기관 결산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소프트웨어 관리, XBRL 텍사노미 개발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공기업(31개)ㆍ준정부기관(54개) 결산서를 취합하여 국회에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1.12월)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 (`23. 5월)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ISMP 진행

- (’24.12월)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374	315	31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공기업‧준정부기관, 주무부처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정보화)

: (‘25) 315 → (’26) 315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전면 재구축 및 고도화 완료
2025	고도화된 결산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업무 간소화 및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용도 증가를 위한 공공기관 결산정보
검증 자동화

- 편의기능(자동합계, 주석 편집 등) 개선

- 회계기준 및 계정과목의 국제표준 기반서식(XBRL Taxonomy) 일괄 반영 등 편의성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374	-	2,374	-	-	-	2,374	2,283	96.2	96.2	-	91
2025	315	-	315	-	-	-	315	285	90.5	90.5	-	30

※ 2025년은 12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