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00
명칭	공공정책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소관부처	제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6,661	7,187	7,187	6,982	6,982	△205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04	7,616	6,661	264	692	7,187	7,451	6,761	296	394	6,982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4,109	4,289	3,864	131	294	3,827	3,958	3,724	128	106	3,767
․알리오 등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47	1,647	1,623	-	24	1,759	1,759	1,724	-	35	1,700
․공운위 운영 및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554	554	348	-	206	489	489	351	-	138	513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운영 및 국제컨퍼런스	855	987	712	133	142	973	1,106	831	168	107	863
․기타운영비	139	139	114	-	25	139	139	131	-	8	139

1) 사업목적·내용

-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계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

- (공공업무시스템)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종합포털로 발전시켜 대국민서비스 제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종합 제공하여 구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83.12.)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03.12.) 제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36	6,737	7,304	7,187	6,98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공공기관 및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 (2025) 7,187백만원 → (2026) 6,982백만원, 205백만원 감액

- (요구) 경영평가 항목 확대(기관장 평가 등), OECD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및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알리오 등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운영 및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도·활용도 (단위: 점)	목표	85	85	85	85	85	최근 3개년(’22~’24) 평균 실적	만족도 조사	용역을 통한 조사 실시
	실적	86.4	87.2	87.9	-	-
	달성도	101.6	102.6	103.4	-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방문자 (단위: 명)	목표	1,000만	1,140만	1,150만	1,243만	1,255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방문자	홈페이지 방문자 수 집계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기록 확인
	실적	1,199만	1,159만	1,231만	-	-
	달성도	119.9	101.7	107.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30개 기관 경영평가(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4)
2023	87개 기관 경영평가(공기업 32, 준정부기관 55)
2024	87개 기관 경영평가(공기업 32, 준정부기관 55)
2025	88개 기관 경영평가(공기업 31, 준정부기관 57)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평가편람 확정 ⇨ 경영활동(당해년도) ⇨ 경영평가단 구성 ⇨ 경영보고서 제출 ⇨ 경영실적 평가 ⇨ 공운위 의결

※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기획재정부는 채용박람회 참여기관이 행사 개최 전까지 채용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독려하고, 기확정된 채용계획은 행사장에서 상세히 제시하고, 예산안 편성과 집행연도를 일치시킬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박람회 운영방식을 개선* 하라는 국회시정요구**에 따라 공공기관별 채용규모 등이 12월말 최종 확정되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차년도 1~2월 개최됨에 따라 일부 이월은 불가피

* 채용정보 제공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국회 결산시정요구(’17결산)에 대한 조치로 매년 12월에 개최하던 행사를 ’19년부터 1~2월 개최로 변경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547	△111	6,436	7,077	5,872	91.2	739	465
2023	6,737	-	6,737	7,476	6,633	98.5	312	530
2024	7,304	-	7,304	7,616	6,661	91.2	264	692
2025	7,187	-	7,187	7,451	6,761	94.1	296	39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739)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 미개최에 따른 465백만원 불용
2023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31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 미개최에 따른 531백만원 불용
2024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26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692백만원 불용
2025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296)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394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2.4.)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210-15	568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260-01	’25년 예산 기재위 지적사항을 고려,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목 조정
세목변경 (2025.11.26)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260-01	100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260-02	연구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가능금액지침에 따라 세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