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고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700	8711	87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소관부처	국고실 국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8,148,611	28,992,437	29,403,558	25,587,178	25,558,448	△3,433,989	△11.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262,006	18,262,006	18,148,611	-	113,395	28,992,437	29,403,558	28,636,671	29,403,558	28,636,671	-	766,887	25,558,44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8,262,006	18,262,006	18,148,611	-	113,395	28,992,437	29,403,558	28,636,671	29,403,558	28,636,671	-	766,887	25,558,4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을 통해 예수받은 자금의 이자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8조

-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 예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545,392	14,484,321	18,262,006	29,403,558	25,558,4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기 예수잔액 × 해당 금리) + (신규 예수금액 × 편성금리 × 이자지급기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자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10.5조원 상환
2023	공자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5.9조원 상환
2024	공자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18.1조원 상환
2025.12	공자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28.6조원 상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환일정에 따른 예수이자의 차질 없는 상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원리금 상환 일정에 따라, 3월·6월·9월·12월 분기별 이자 상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248,385	297,007	12,545,392	-	-	-	12,545,392	10,455,761	83.3	83.3	-	2,089,631
2023	14,484,321	-	14,484,321	-	-	-	14,484,321	5,905,619	40.7	40.7	-	7,767,566
2024	18,262,006	-	18,262,006	-	-	-	18,262,006	18,148,611	99.4	99.4	-	113,395
‘25.12	28,992,437	+411,121	29,403,558	-	-	-	29,403,558	28,636,671	97.4	97.4	-	76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