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3240-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 기획관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0	303
명칭	경제협력	공급망 안정화 지원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	-	-	-	104	104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	-	-	-	-	-	-	-	-	-	-	-	1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소관 3개 전문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 공급망안정화委 :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 경제안보품목·서비스전문委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관리체계 개선 및 지원

- 대외경제전략전문委 : 통상·안보·경협·ODA 등과 연계한 공급망 대외전략 논의, 주요 대외이슈 분석

- 비축전문委 :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축전략 등 논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추진경위

- (`24. 6.27.)「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및「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으로 경제공급망기획관(공급망정책담당관, 공급망대응담당관) 출범

- (`24. 6.27.)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논의 등

- (`24.10.16.)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리스크 점검, 선도사업자 선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

- (`24.12.19.)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5∼`27) 등

- (`25. 3.25.)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방안 등

- (`25. 8.20.)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 (`25.10.31.)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희토류 공급망 대응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

- (`25.12.22.)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공급망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사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0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각 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본예산) 104백만원, 104백만원 순증

- (내용)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委 및 3개 전문 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 (산출) 위원회 안건검토 수당 등(일반수용비 : 34백만원), 공급망위원회 참석 등(국내여비 : 25백만원),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간담회 등(사업추진비 : 4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04 백만원	ㅇ 일반수용비(210-01) : 34백만원 ㅇ 국내여비(220-01) : 25백만원 ㅇ 사업추진비(240-01) : 4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위원회를 통해 공급망위원회를 지원

- 美中 전략경쟁 등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적 공급·유지,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內 위상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공급망안정화委 및 산하 전문委 실시계획 수립 → 관서운영경비 교부요청 → 관서운영경비 교부 수령 → 위원회 개최 → 결과보고 →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