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32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 기획관	-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6	303
명칭	경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출입은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	-	-	10,000	10,000	10,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0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	-	-	-	-	-	-	-	-	-	-	-	1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관리·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기금’)이 공급망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여 직·간접 투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은에 특별투자재원 출자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조(출자)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26년

- (대외환경) 주요광물 등에 대한 수출통제, 美 관세정책 변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 지원을 요구

- (국정과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대’(대통령 공약) 및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국정과제 37)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중점과제)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공급망안정화위원회, ‘25.3)에 근거,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은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출자	한국수출입 은행	100억원	100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 (2025) - → (2026 예산) 10,000백만원, 순증

ㅇ (내용) 기금의 직·간접투자를 확대(‘26년 특별투자한도 1,000억원 신설)하기 위해 수은에 100억원 출자 요구

-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상황으로 해운·물류 등 인프라, 핵심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

ㅇ (산출) 특별투자 한도 신설(1,000억원) × 10%1) = 100억원

↳ 1) 수출입은행 목표 BIS 비율 13%, 금감원 권고 BIS비율 11.5% 등 고려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	<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백만원 > - 신규 가. 특별투자 한도 신설(100,000백만원) × 10%(정부 분담율) = 1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여신지원 규모 (단위: 조원)	목표	69.0	70.0	72.0	85.5	90.0	중기 여신지원 계획, 분야별 여신수요 등 감안	각 연도 여신지원액 (대출+보증+투자)	한국수출입은행 업무통계
	실적	76.7	76.4	81.7	-	-
	달성도	111.1	109.1	113.4	-	-

②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략적 분야에의 마중물 역할 수행으로 핵심광물, 해운‧물류 인프라 산업 등 분야에서의 국내 자생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가 수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하여 사업 추진

		① 정부 출자			② 수은 출연			③ 투자
	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기금		□	기업 등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신규 사업)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신규 사업)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신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