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관세협력기구출연(ODA) (2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세제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4
명칭	조세정책	조세정책지원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세협력기구출연(ODA)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1,082	1,023	1,023	1,023	1,02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6	1,086	1,082	-	3	1,023	1,165	1,162	1,165	1,162	-	3	1,023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996	1,086	1,082	-	3	1,023	1,165	1,162	1,165	1,162	-	3	1,0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WCO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 활동 지원

- UN ESCAP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의 발전과 개발도상국 무역ㆍ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기금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WCO 기금출연에 관한 약정, UN ESCAP과 한국정부간 기금출연 양해각서 등

② 추진경위

- WCO 개발도상국 협력기금 : 우리나라는 ‘11.12.6.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에서 WCO 사무총장과 기금출연에 관한 약정서(Grant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후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금을 출연

- ESCAP 협력기금 : ‘12.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역내 무역원활화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제안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태무역협정(APTA) 개발 및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기금 출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2	961	996	1,023	1,02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WCO 및 UN ESCAP 사무국에 출연금 지출)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관세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내역 : (’25년) 1,023 → (’26년) 1,023백만원

① WCO 개도금 협력기금 : (‘25년) 745 → (’26년) 795백만원

- ’26년 WCO 개도금 협력기금 납부를 위한 795백만원 반영

② UN ESCAP 분담금 : (‘25년) 304 → (’26년) 228백만원

- ’26년 UN ESCAP 분담금 납부를 위한 228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WCO Fellowship Field Study Trip 영어권 5명, 불어권 10명, 스페인어권 10명 지원 등
2023	- WCO Fellowship Field Study Trip 영어권 6명, 스페인어권 8명, 불어권 5명 지원 등
2024	- WCO Fellowship Field Study Trip 영어권 6명, 스페인어권 5명, 불어권 5명 지원 등
2025	- WCO Fellowship Field Study Trip 영어권 5명, 스페인어권 3명, 불어권 4명 지원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WCO 펠로우쉽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세관의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원활화,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등

※ 지원 인원은 WCO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재정경제부 → WCO 및 UN ESCAP 사무국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12	-	912	-	95	-	1,007	967	106.0	96.0	-	40
2023	961	-	961	-	34	-	995	995	103.5	100.0	-	-
2024	996	-	996	-	90	-	1,086	1,082	108.6	99.6	-	3
2025	1,023	-	1,023	-	142	-	1,165	1,162	113.6	99.8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환율 상승으로 국제분담금 사업 예산 부족, 국제조세협력 일반수용비로부터 95백만원 전용
2023	- 환율 상승으로 국제분담금 사업 예산 부족, 국내조세협력 정책연구비로부터 34백만원 전용
2024	- 환율 상승으로 국제분담금 사업 예산 부족, 국제조세협력 정책연구비 및 국내조세협력 일반수용비로부터 90백만원 전용
2025	- 환율 상승으로 국제분담금 사업 예산 부족, 국제조세협력 일반수용비 및 국외업무여비로부터 142백만원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