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1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1
명칭	경제정책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경쟁력강화지원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633	625	625	355	355	△270	△4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5	987	633	273	81	625	898	586	625	313	215	97	355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135	178	177	-	1	135	135	70	135	70	50	15	105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190	209	183	-	26	190	190	56	190	56	85	49	185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600	600	273	273	54	300	573	460	300	188	80	33	-
․경제전망고도화	-	-	-	-	-	-	-	-	-	-	-	-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국가경쟁력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경제분야 취약과제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등을 위한 연구 추진 등

②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등 지원

③ (경제전망 고도화) 코로나 사태, 美 관세부과 등 각종 외부 변수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최근 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모형 고도화가 불가피 →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 제16조(경제정책국)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 등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20.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② 추진경위

▪ ’14년부터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17년부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 경제정책과제를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 강화

▪ ’24년 국감시 “경제전망 오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지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5	305	925	625	3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세부 요구내용
(1)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 (2025) 135 → (2026) 105백만원, △22.2%
	- 연구용역 약 3건 수행(잠정) 등
(2)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 (2025) 190 → (2026) 185백만원, △2.6%
	- 발표 홍보자료, 책자 인쇄, 행사 개최 등
(3) 경제전망 고도화 :(2025) - → (2026) 65백만원, 순증
	- 고도화 연구용역 수행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경쟁력 관련 정책연구용역 3건 수행 2022년 IMD 국가경쟁력 보도자료 배포
2023	- 국가경쟁력 관련 정책연구용역 3건 수행 2023년 IMD 국가경쟁력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4	- 국가경쟁력 관련 정책연구용역 4건 수행 - 2024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20위로(67개국중) 역대 최고 기록 달성 -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2025	국가경쟁력 등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8.2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➊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 전략 연구

- 정책연구용역 계획 검토 → 계약 절차 진행 → 연구자 선정 → 사업진행 상황 확인 → 검수 및 대금 지급

➋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 경제정책방향 수립 → 행사 계획 등 수립 → 용역비, 인쇄비 등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 진행 → 검수 및 대금 지급

➌ 경제전망 고도화

- 정책연구용역 계획 검토 → 계약 절차 진행 → 연구자 선정 → 사업진행 상황 확인 → 검수 및 대금 지급 → 경제 전망 작업시 반영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연구용역 반복적 이월 방지 필요(기획재정위원회, 23년 결산 검토보고서)

ㅇ ’24년 국감시 “경제전망 오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지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5	-	115	-	-	-	115	82	71.3	71.3	33	-
2023	305	-	305	33	±43	-	338	269	88.2	79.6	62	7
2024	925	-	925	62	-	-	987	633	68.4	64.1	273	82
2025	625	-	625	273	-	-	898	586	93.8	65.3	215	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연구용역 미완료로 잔금 이월(33백만원)
2023	- 연구용역 미완료로 잔금 이월(43백만원) 등
2024	- 일반연구비 273백만원 이월
2025	- 계약기간 미완료 용역 등 잔금 이월(2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