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14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총괄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1
명칭	자문회의 지원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소관부처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기획총괄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	-	-	2,129	2,129	2,129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129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	-	-	-	-	-	-	-	-	-	-	-	2,1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운영) 국가바이오위원회(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국가바이오 정책・규제・R&D 등 컨트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바이오 분야 관련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24.11 : 국가바이오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ㅇ ‘25. 1 : 국가바이오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출범(1차 전체회의)

ㅇ ‘25. 2 :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예비비)	2026
사업비	-	-	-	2,061	2,1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 예비비) 2,061백만원 → (’26년 예산) 2,129백만원

- 요구내용 :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주요 정책・규제・지원 등 바이오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경비 필요

- 산출근거 : 전체회의, 운영위, 분과별 회의 운영 등을 통해 국가 바이오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에

기여할 수있도록 지원 913백만원

사무실 운영, 업무협의 등 지원단 운영경비 1,216백만원

’25년 예산(예비비)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인건비(110-02) : 34,000천원 1. 상용임금 ㆍ 연봉 2,245,980원x1명x12개월=27백만원 ㆍ 시간외수당 15,120원x20시간x12개월=4백만원 ㆍ 명절휴가비 833,9700원x2회=2백만원 ㆍ연가보상비 2,245,980원x1/209시간x8시간x3일=0.5백만원 2. 고용부담금(320-09)(13,813) ㆍ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ㆍ퇴직금 2,245,980원x1명 ○ 일반수용비(210-01) : 347,810천원 1.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가. 전체회의 ㆍ 24명x200,000원x2회 나. 운영위 ㆍ 4명x200,000원x36회 다. 분과회의 ㆍ 45명x200,000원x10회 라. 특별위, 협의체 ㆍ 10명x150,000원x4회 마. 전문가 간담회 등 ㆍ 20명x200,000원x18회 2. 보고서 및 각종자료 인쇄 ㆍ 500,000원x6팀x10개월 3. 보안서비스 ㆍ 700,000원x10개월 4. 사무실 소모품, 비품관리 및 수선비 ㆍ 200,000원x6팀x10개월 5. 토너 및 전산소모품 ㆍ 500,000원x6팀x10개월 6. 기념품 제작 ㆍ 30,000원x30개x6팀x2회 7. 간행물 구입 및 도서구입 ㆍ 600,000원x10개월 8. 사무용품 등 구입 400,000원x6팀x10개월 9. 택시비 100,000원x10개월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78,000천원 1. 국가정보통신망 통신요금(48,000천원) ㆍ 4,000,000원x10월 2. 전화요금(3,000천원) ㆍ 300,000원x10월 3. 우편요금 ㆍ50,000x10개월 4. 전기요금 ㆍ250,000원x10개월 5. 관리비 ㆍ15,882,070x10개월 ○ 특근매식비(210-05) : 20,000천원 ㆍ 9,000원x3명x6팀*10일x12월 ○ 임차료(210-07) : 591,000천원 ㆍ 사무실 임차 45백만원x10개월= 450백만원 ㆍ 사무기기 임차 6백만원x10개월= 60백만원, ㆍ 차량 등 임차 1.3백만원x10개월= 1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ㆍ 맞춤형복지비 1식x1,500천원 ㆍ 직원생일기념 경비 33명x30,000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ㆍ 전체회의 등 1식x50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67,000천원 ㆍ 망분리・서버 유지보수 3,000천원x10개월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천원x10개월 ㆍ 기타운영 등 10,000천원x10개월 ○ 기타운영비(210-16) : 20,000천원 1. 과운영비(8,640천원) ㆍ 180,000원x2팀x10개월 ㆍ 90,000원x4팀x10개월 2. 국장실 운영비(7,200천원) ㆍ 200,000원x3국x10월 3. 경조사비 및 격려금(2,400천원) ㆍ 200,000원x10개월 4. 브라운백 미팅 비용 ㆍ 600,000원x3분기 ○ 국내여비(220-01) : 30,000천원 1. 근무지내 출장 ㆍ 20,000원*6명*4회*10개월 2. 근무지외 출장 ㆍ 90,000원*10명*2회*10개월 ○ 국외여비(220-02) : 50,000천원 1. 바이오정책 국제컨퍼런스(미국, 국장급 1명, 4급이하 4명) (30,773천원) ㆍ 항공료 8,300,000원x1명+3,400,000원x4명 ㆍ 일식비 ($50x1명+$30x4명)x5일 ㆍ 식비 ($160x1명+$81x4명)x5박 ㆍ 숙박비 ($389x1명+$176x4명)x3박 2. CES(미국, 4급이하 2명) (11,838천원) ㆍ 항공료 3,400,000원x2명 ㆍ 일식비 ($30x2명)x5일 ㆍ 식비 ($81x2명)x5박 ㆍ 숙박비 ($176x2명)x4박 3. 바이오클러스터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유럽, 4급이하 2명) (11,838천원) ㆍ 항공료 3,400,000원x2명 ㆍ 일식비 ($30x2명)x5일 ㆍ 식비 ($81x2명)x5박 ㆍ 숙박비 ($176x2명)x4박 ○ 사업추진비(240-01) : 29,200천원 1. 위원회 간담회 ㆍ 30,000원x24명x20회 2. 분과위 간담회(9,000천원) ㆍ 30,000원x45명x8회 3. 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9,000천원) ㆍ 30,000원x14명x10회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4,000천원 1. 업무관련 간담회(12,000춴원) ㆍ 30,000원x20명x20회 2. 유관기관 업무협의(15,000천원) ㆍ 30,000원x25명x20회 3. 언론등 기타기관 업무협의(9,000천원) ㆍ 30,000원x20명x20회 4. 국회 업무협의(9,000천원) ㆍ 30,000원x15명x20회 ○ 직책수행경비(250-02) : 51백만원 ㆍ부위원장 1,987,500원*1명*10개월=20백만원 국장 3명 800,000원*3명*10개월=24백만원 팀장 6명 300,000원*4명*10개월=12백만원 450,000원*2명*10개월=9백만원 무보직서기관 150,000원*1명*10개월= 1.5백만원 ○ 연구연구비(260-01) : 50,000천원 1. 바이오관련 연구과제(50,000천원) ㆍ 50,000,000원*1식 ○ 자산취득비(430-01) : 216,000천원 1. 사무실 가구 (책상, 파티션 등 일체) 2. 사무실 집기류(냉장고, TV 등) 3. 서버실 구축(NAC, 방화벽 등) 4. 방송, 음향장비 등 5. 전화기 구입 ○ 실시설계비(420-02) : 20,000천원 사무실 설계 ㆍ 20,000천원*1식 ○ 공사비(420-03) : 180,000천원 1. 사무실 공사(인테리어+전기+통신+소방 등) ㆍ 180,000천원*1식		○ 인건비(110-02) : 35,000천원 1. 상용임금 ㆍ 연봉 2,249,779원x1명x12개월=27백만원 ㆍ 시간외수당 15,150원x20시간x12개월=4백만원 ㆍ 명절휴가비 835,950원x2회=2백만원 ㆍ연가보상비 2,249,779원x1/209시간x8시간x3일=0.5백만원 2. 고용부담금(320-09)(13,813) ㆍ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ㆍ 퇴직금 2,249,779원x1명 ○ 일반수용비(210-01) : 347,810천원 1.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가. 전체회의 ㆍ 24명x200,000원x2회 나. 운영위 ㆍ 4명x200,000원x36회 다. 분과회의 ㆍ 45명x200,000원x10회 라. 특별위, 협의체 ㆍ 10명x150,000원x4회 마. 전문가 간담회 등 ㆍ 20명x200,000원x18회 2. 보고서 및 각종자료 인쇄 ㆍ 500,000원x6팀x12개월 3. 보안서비스 ㆍ 700,000원x12개월 4. 사무실 소모품, 비품관리 및 수선비 ㆍ200,000원x6팀x12개월 5. 토너 및 전산소모품 ㆍ 500,000원x6팀x12개월 6. 기념품 제작 ㆍ 30,000원x30개x6팀x2회 7. 간행물 구입 및 도서구입 ㆍ 600,000원x*12개월 8. 사무용품 등 구입 ㆍ 400,000원x6팀x12개월 9. 택시비 ㆍ 100,000원x12개월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5,350천원 1. 국가정보통신망 통신요금(48,000천원) ㆍ 4,000,000원x12월 2. 전화요금(3,600천원) ㆍ 300,000원x10월 3. 우편요금(600천원) ㆍ50,000*12개월 4. 전기요금(3,000천원) ㆍ250,000원x12개월 ○ 특근매식비(210-05) : 10,000천원 ㆍ 9,000원x3명x6팀x5일x12월 ○ 임차료(210-07) : 618,000천원 ㆍ 사무실 임차 45백만원x12개월= 533백만원 ㆍ 사무기기 임차 6백만원x12개월= 72백만원, ㆍ 차량 등 임차 1.3백만원x12개월= 1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ㆍ 맞춤형복지비 1식x1,500천원 ㆍ 직원생일기념 경비 33명x30,000원 ○ 일반용역비(210-14) : 150,000천원 ㆍ 전체회의 등 2식x50,000천원 ㆍ 포럼 등 1식x5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33,000천원 ㆍ 사무실 관리비 16백만원×12개월(서울스퀘어 관리비)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0천원x12개월 ㆍ 망분리‧서버 유지‧보수 2,000천원x12개월 ○ 기타운영비(210-16) : 20,000천원 1. 과운영비(8,640천원) ㆍ 180,000원x2팀x12개월 ㆍ 90,000원x4팀x12개월 2. 국장실 운영비(7,200천원) ㆍ 200,000원x3국x12월 3. 경조사비 및 격려금(2,400천원) ㆍ 200,000원x12개월 4. 브라운백 미팅 비용 ㆍ 600,000원x4분기 ○ 국내여비(220-01) : 30,000천원 1. 근무지내 출장 ㆍ 20,000원x6명x4회x12개월 2. 근무지외 출장 ㆍ 90,000원x10명x2회x12개월 ○ 국외여비(220-02) : 50,000천원 1. 바이오정책 국제컨퍼런스(미국, 국장급 1명, 4급이하 4명) (30,773천원) ㆍ 항공료 8,300,000원x1명+3,400,000원x4명 ㆍ 일식비 ($50x1명+$30x4명)x5일 ㆍ 식비 ($160x1명+$81x4명)x5박 ㆍ 숙박비 ($389x1명+$176x4명)x3박 2. CES(미국, 4급이하 2명) (11,838천원) ㆍ 항공료 3,400,000원x2명 ㆍ 일식비 ($30x2명)x5일 ㆍ 식비 ($81x2명)x5박 ㆍ 숙박비 ($176x2명)x4박 3. 바이오클러스터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유럽, 4급이하 2명) (11,838천원) ㆍ 항공료 3,400,000원x2명 ㆍ 일식비 ($30x2명)x5일 ㆍ 식비 ($81x2명)x5박 ㆍ 숙박비 ($176x2명)x4박 ○ 사업추진비(240-01) : 29,200천원 1. 위원회 간담회 ㆍ 30,000원x24명x20회 2. 분과위 간담회(9,000천원) ㆍ 30,000원x45명x8회 3. 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9,000천원) ㆍ 30,000원x14명x10회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4,000천원 1. 업무관련 간담회(12,000춴원) ㆍ 30,000원x20명x20회 2. 유관기관 업무협의(15,000천원) ㆍ 30,000원x25명x20회 3. 언론등 기타기관 업무협의(9,000천원) ㆍ 30,000원x20명x20회 4. 국회 업무협의(9,000천원) ㆍ 30,000원x15명x20회 ○ 직책수행경비(250-02) : 80백만원 ㆍ부위원장 1,987,500원x1명x12개월=24백만원 국장 3명 800,000원x3명x12개월=29백만원 팀장 6명 300,000원x4명x12개월=14백만원 450,000원x2명x12개월=11백만원 무보직서기관 150,000원x1명x12개월= 2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0천원 1. 바이오 분야별 정책연구(150,000천원) ㆍ 50,000,000원x3식 2. 바이오 현안 정책연구(250,000천원) ㆍ 50,000,000원x5식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1. 사무기기 구입 ㆍ 1식x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국가바이오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24.11.5~)
2025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25.1.23~) -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신설(‘25.2.28~) - 전체회의 2회 운영위 4회, 분과회의 3회, 기업협의회 1회, 바이오·헬스 데이터협의회 1회 현장순회 간담회 8회, 산업현장 방문 12회, 세미나 4회, 정책간담회 등 14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수행

운영위 등 의제설정 논의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의제관련 활동 수행	⇨	안건 및 자문보고서 작성	⇨	전체회의 보고

※ 관련 규정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4.11.5.)

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2.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3.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5.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클러스터 조성ㆍ연계, 첨단 연구장비ㆍ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ㆍ산업 기반의 확충

6.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7.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8.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3
2024
2025						2,061		1,511	73	7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사항

2025	- 예비비 배정 :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규정 제정(24.11.5)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 일반수용비 96백만원을 자료전송·매체제어 등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용 - 일반수용비 14백만원을 직책수행경비 충당을 위해 직책수행경비로 자체전용 - 정책연구비 소요로 인한 세목 신설(기존 일반연구비) - 정책연구비 계약기간 미도래로 일부 이월(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0.2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1432-301)	일반수용비 (210-01)	96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1432-301)	자산취득비 (430-01)	지원단 내부보안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부족
자체전용 (‘25.10.31)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1432-301)	일반수용비 (210-01)	14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1432-301)	직책수행경비 (250-02)	직책수행경비액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