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회계제도운영 (26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고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1
명칭	재정관리	국가회계운영	국가회계제도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회계 제도운영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회계결산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회계제도운영	1,107	1,162	1,162	1,212	1,212	50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62	1,162	1,107	11	44	1,162	1,119	1,108	-	50	1,212
ㆍ결산보고서 인쇄 등	377	377	340	-	37	377	357	351	-	45	377
ㆍ회계결산지원단 운영	715	715	708	-	7	715	715	710	-	5	765
․국회결산심사 등 대응지원	28	28	28	-	-	28	29	29	-	0	28
ㆍ유관기관 업무협의	7	7	7	-	-	7	7	7	-	0	7
ㆍ국가결산 연구	35	35	24	11	44	35	11	11	-	-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회계법ㆍ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정부결산의 체계적 관리

ㆍ국가결산의 차질 없는 수행과 국가 결산보고서 등의 법정기한 내 국회제출

ㆍ결산과정을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의 환류기능 활성화 및 결산작성지침 교육 등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운영

ㆍ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한 회계·결산지원단 운영

ㆍ중앙·일선관서 회계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및 회계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제59조, 제61조, 제101조)

- 국가회계법(제11조, 제13조, 제27조)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산의 수행)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가재정법(’07.1) 및 국가회계법(’09.1) 시행에 따라 정부결산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ㆍ‘07회계연도 : 세입세출결산서류 보완 (9종→21종)

ㆍ‘08회계연도 : 성과보고서 추가 작성

ㆍ‘09회계연도 : 부처별 통합결산서 작성 재무결산서 포함

ㆍ‘11회계연도 : 국가재무제표 최초 국회제출

ㆍ‘12회계연도 : 12대 분야별 결산 최초 국회제출

ㆍ‘13회계연도 : 결산보고서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추가

ㆍ‘17회계연도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세입ㆍ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추가

ㆍ‘18회계연도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추가

- 국가재정법(’07.1) 및 국가회계법(’09.1) 시행에 따라 국가재무제표 작성 등 제출

ㆍ‘07년 :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제정

ㆍ‘09년 : 회계ㆍ결산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현재)

ㆍ‘10년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0.7월) 및 운영

ㆍ’12년 : 회계결산지원단 구성ㆍ운영(‘12.1월),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최초 제출(’12.5월)

ㆍ’14년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조세연구원 이관, ‘14.1월),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14.12월)

ㆍ’15년 ~ ‘24년 : 국가회계예규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12	1,212	1,162	1,162	1,21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25) 1,162→ (’26요구) 1,212백만원

① 결산보고서 인쇄 등

: (‘25) 377백만원 → (’26요구) 37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결산보고서 등 법정서류 국회 적기 제출, 감사원 및 국회대응자료 인쇄물량 감안하여 예산 요구

- (산출)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등 313백만원

결산작성 지침 및 교육자료 인쇄 등 27백만원

결산 관련 국회보고 자료 인쇄 등 30백만원

회의지원 6백만원

②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운영

: (‘25) 715백만원 → (’26요구) 765백만원

- (요구)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의 전문성 문제로 인하여 감사원의 검사결과가 연례적으로 반복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50백만원 추가 요구

* 감사원 오류지적 수(중앙관서) :  (‘21년) 67건 → (’22년) 79건 → (‘23년) 95건 → (‘24년) 83건

- (산출)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인건비 : 26.7명x28.6백만원

③ 국회결산심사 등 대응지원

: (‘25) 28백만원 → (’26요구) 28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회결산심사 대응 및 해외사례 연구를 위한 여비

- (산출) 국내여비 : 10명x0.4백만원x4일=16백만원

국외여비 : 4명x3백만원=12백만원

④ 유관기관 업무협의

: (‘25) 7백만원 → (’26요구) 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회업무협의 및 결산제도 관련 외부기관 업무협의 등

- (산출) 결산관련 국회 및 외부기관 업무협의 7백만원

⑤ 국가결산 연구

: (‘25) 35백만원 → (’26요구) 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회계제도 및 예규 개정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1건

- (산출) 1건x3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점)	목표	77.5	78.2	78.6	78.9	79.3	전년 목표치에 최근 5개년(‘20년~’24년) 증가율의 평균값(0.49%)을 적용	ㅇ 측정방법 -재정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리커드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실적	78.0	78.4	79.1	-	-
	달성도	100.6	100.2	100.6	-	-
국가결산보고서제출의 법정기한 준수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	2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의 법정기한 준수 건수 (전년동)	정부결산보고서 제출공문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국가재정법」 제59조(4.10일) 및 제61조(5.31일)의 법정기한 준수 건수를 측정	제출공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금액(조원)	목표	1.8	-	-	-	-	-	-	-
	실적	2.6	-	-	-	-
	달성도	144.4	-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지출구조조정 비율(%)	목표	신규	26.2	-	-	-	-	-	-
	실적	신규	38.7	-	-	-
	달성도	신규	147.7	-	-	-
재정성과평가 환류 실적 - 제도 개선 권고 건수(건)	목표	347	398		-	-	-	-	-
	실적	441	423	-	-	-
	달성도	127.1	106.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지적현황의 감소추세 * 지적현황(건): (’17년) 102 → (’18년) 90 → (’19년) 77 → (’20년) 68건
2022	∘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지적현황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 지적현황(건): (’18년) 90 → (’19년) 77 → (’20년) 68 → (’21년) 45건
2023	∘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전년 대비 수정금액 대폭 감소 * 재정상태표: (’21) 32.0조원 → (‘22) 6.4조원 / 재정운영표: (’21) 30.8조원 → (’22) 17.1조원
2024	∘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수정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제무제표 신뢰도 제고 지속 노력 * 지적현황(건): (‘22)79 → (’23)95, 금액(조원) : (‘22)6.4 → (’23)9.9 ** 회계전문교육 수료현황(명): (‘21년∼’23년 평균) 1,075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결산정보를 통해 투명하고 질 높은 국가 재정정보 제공

ㅇ 사업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구축(예산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 국가 보유 자산현황에 대한 측정ㆍ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체계 정립

- 국가, 중앙관서 및 회계ㆍ기금별 순자산/순부채 규모 파악을 통한 재정관리 도모

- 재정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 산출 등 체계적 재정운영분석시스템 구축

- 복식부기 자체의 오류검증기능을 통해 재정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 결산 일정 및 절차

□ 결산 보고(일선관서→중앙관서 회계별 결산부서→중앙관서 결산총괄부서)

□ 중앙관서 결산서 제출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58조, 제73조

□ 정부결산 작성 및 감사원 검사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 국가재정법 제59조

□ 정부결산 검사 통보 (감사원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60조

□ 정부결산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국회) : 국가재정법 제61조

□ 국가 결산 일정 및 절차

◦ 국가재정법(§59~§61)에 따라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국가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여 감사원 제출(4.10까지), 결산검사(5.20까지)를 거쳐 국회에 제출(5.31)

- 2월말까지 제출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국가재무제표 작성

(2월말) 중앙관서재무제표 기획재정부 제출	내부거래 제거 ----->	ㆍ국가재무제표 작성 ㆍ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4.10일 까지) 국가재무제표 감사원 제출 (결산검사 의뢰)	->	(5월말) 국가재무제표 국회제출

□ 국가회계제도 운영 사업 연간 일정

◦ (1~2월) 회계결산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질의ㆍ응답을
통한 중앙관서 재무결산 지원

◦ (3~5월) 국가재무제표 작성 후 감사원 및 국회 제출

◦ (6~12월)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및 지침 재ㆍ개정사항 검토

◦ (10~12월) 중간결산 실시 및 결산자료집 작성 등 차년도 결산 준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1년 결산 예결위)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개선

- (’22년 결산 예결위) 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방식 검토

- (‘24년 예산안 기재위)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최소화를 통한 예산 및 자원 절감

- (’23년 결산 예결위)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용역 공고 조기 공고 및 다수 회계법인이 참여토록 노력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12	-	1,212	1,212	1,170	96.5	-	42
2023	1,212	-	1,212	1,212	1,122	92.6	-	90
2024	1,162	-	1,162	1,162	1,107	95.3	11	44
2025	1,162	-	1,162	1,119	1,058	94.5	-	5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