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고업무관리 (22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고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2
명칭	국고관리	국고업무관리지원	국고업무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고업무관리	소관부처	국고실 출자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고업무관리	397	297	297	274	418	121	40.7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5	410	397	10	4	297	312	274	302	264	-	37	418
ㆍ국고업무관리	310	367	355	10	2	242	252	221	242	211	-	30	220
ㆍ수입인지제도 운영 및 개선	3	3	3	-	-	3	3	3	3	3	-	-	147
ㆍ국가계약제도 운영	52	40	38	-	2	52	57	50	57	50	-	7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고업무관리) 공공기관 결산지원, 출자기관 관리 및 배당정책 지원, 담배관련 정책 지원, 국고운용 선진화, 국가채권 관리 등을 지원

- (수입인지 운영 및 관리) 수입인지 발행 및 제도 운영 등 지원

- (국가계약제도 운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운영,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고업무관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1 시행)」 제43조(결산서의 제출)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공기업(31개)ㆍ준정부기관(54개) 결산서를 취합하여 국회에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처리원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재정부령)을 제정ㆍ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시행

-「국유재산법」제60조(현물출자) 국유재산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

-「국유재산법시행령」제18조(분과위원회)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및 감액률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증권분과위원회를 운영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장제20조제3호 나목 : 지역ㆍ세계적 차원의 담배 관련 감독과 제3항가호에 규정된 지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부ㆍ비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권한있는 국제ㆍ지역 정부간 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 협력한다

-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 제도 정비,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등을 수행

< 수입인지제도 운영 및 개선 >

- 취급수수료 지급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호

ㆍ국가는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법률제6조1항)

- 수입인지 발행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ㆍ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법률제2조1항)

< 국가계약제도 운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고업무관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07.4.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

-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확정(’09.6)에 따라 공기업은 2011년부터, 준정부기관은 2013년부터 적용

- 03.5월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05.2월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동향 및 실태를 파악하고, 동 협약관련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아국의 입장 반영 및 정보 수집(우리나라는 ’03.7 서명, ’05.5 비준)

- 재정의 주요 재원인 국세 등이 경기여건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하여야 할 필요성 증대

- ’70년 국가채권관리법 제정으로 재무부가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사무 수행, ’03년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채권 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 국가계약제도 운영 >

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97년 WTO GPA 분쟁해결 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설치

- 기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범위를 국내입찰까지 확대 개편(‘13.6.17)

②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13.6.19)

③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 및 FTA 정부조달협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우리업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8	516	365	297	41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고업무관리

: (’25) 242 → (’26) 220백만원, △22백만원 감액

② 수입인지제도 운영 및 개선

: (’25) 3 → (’26) 147백만원, +144백만원 증액

③ 국가계약제도 운영

: (’25) 52 → (’26) 51백만원, △1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 승인 및 통합결산 작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회계 합리성 제고 ▪39개 출자기관 중 19개 출자기관 배당실시를 통해 2조 4,541억원 배당수입 발생 ▪담배유통질서 확립 등 담배사업관리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확대 등에 따른 현물 수입인지 재고 감축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2023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 승인 및 통합결산 작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회계 합리성 제고 ▪39개 출자기관 중 19개 출자기관 배당실시를 통해 1조 2,387억원 배당수입 발생 ▪담배유통질서 확립 등 담배사업관리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확대 등에 따른 현물 수입인지 재고 감축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등
2024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 승인 및 통합결산 작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회계 합리성 제고 ▪40개 출자기관 중 17개 출자기관 배당실시를 통해 2조 1322억원 배당수입 발생 ▪담배유통질서 확립 등 담배사업관리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확대 등에 따른 현물 수입인지 재고 감축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등
2025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 승인 및 통합결산 작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회계 합리성 제고 ▪40개 출자기관 중 21개 출자기관 배당실시를 통해 2조 2,987억원 배당수입 발생 ▪담배유통질서 확립 등 담배사업관리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확대 등에 따른 현물 수입인지 재고 감축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담배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담배규제정책을 개발하는 등 국제규제와 국내규제의 조화 도모

- 현물ㆍ현금출자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통해 공공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적정한 정부배당 추진으로 국고수입 증대 도모

- 국고금 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고 전반의 장기 발전방향 모색

-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 및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 정착

- 국가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개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효율성 제고

- 국가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 실시 및 국가채권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 및 교육과정 수립하여 각 부처 채권관리 사무의 적극적·효율적 처리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고업무관리 >

ㅇ 공공기관 결산

- (회계연도말) 결산지침 시달 → (3.15) 결산서제출 → (4.10) 결산승인 → (5.15) 결산서 감사원 제출 → (7.10) 감사원 검사결과 수령 → 국무회의 보고 → (7.31) 국회제출

※ 공공기관 결산절차

	회계감사					승인(4.10)						검사						보고 작성							보고			제출
			(3.15)					(5.15)						(7.10)													(7.31)
	공기업 (기재부승인10개)			➜			재정경제부			➜			감사원						기획 재정부					국무 회의 (84개)					국회 (84개)
																➜						➜					➜
	공기업 (주총승인22개)
							(10일내제출)
	준정부기관 (52개)			➜			주무부처 (52개)			➜

ㅇ 현물출자 및 출자기관 관리

- 정부출자기관의 신설 또는 자본확충 등을 위하여 증권·부동산·관리권 등을 출자하여 그 대가로 기관의 지분증권 취득

- 기관의 출자신청 → 주무부처의 적정성 검토 및 출자요청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집행

ㅇ 담배사업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제회의 참석 등)

-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회의 참석 등 당사국으로서(‘03년 7월 서명, ’05년 5월 비준)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 및 세계적 흐름 등 관련 정보 수집

ㅇ 국가채권 관리

- 부처별 국가채권 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

- 부처별 채권관리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통일적인 지침 수립

< 수입인지 발행 및 관리 >

- 연말 한국은행이 수입인지 발행 및 관리에 소요된 취급수수료 요청 → 수수료 지급

- 한국은행의 수입인지 제조요청 → 수입인지 제조량 결정 → 한국조폐공사와 제조계약 체결 →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 본점으로 현물 수송 → 한국은행 지점 등으로 현물배분

< 국가계약제도 운영 >

- FTA 협상일정에 맞추어 주요국과 정부조달시장 개방협상 수행

- WTO 정부조달위원회 등의 회의일정에 맞추어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온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사항을 조정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8	△12	446	-	-	-	446	406	88.6	91.0	-	40
2023	516	-	516	-	△13	-	503	418	81.0	81.0	-	83
2024	365	-	365	-	45	-	410	397	108.7	96.8	10	4
2025	297	-	297	10	5	-	312	274	92.3	87.8	-	37

※ 2025년은 12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불용(22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집행 잔액(18백만원)
2023	- (불용) 일반연구비 등 집행 잔액(13백만원), 연구용역비 불용(70백만원)
2024	- (내역변경) 혁신조달지원 정책연구비 국고업무관리로 내역변경(30백만원) - (내역변경) 국고업무관리 국외업무여비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로 내역변경(△2백만원)
2025	- (내역변경) 혁신조달지원 일반수용비 국고업무관리로 내역변경(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