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국고채 원금상환(9862-9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고실	총괄계정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62	981
명칭	차입금등원금상환	국고채원금상환	국고채 원금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고채 원금상환	소관부처	국고실 국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국고채 원금상환	108,407,038	117,535,053	117,535,053	116,217,993	116,217,993	△1,317,060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546,032	108,546,032	108,407,038	-	138,994	117,535,053	117,535,053	117,535,053	114,491,448	117,535,053	114,491,448	-	3,043,605	116,217,993
․국고채 원금상환	108,546,032	108,546,032	108,407,038	-	138,994	117,535,053	117,535,053	117,535,053	114,491,448	117,535,053	114,491,448	-	3,043,605	116,217,9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타 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탁을 위한 국고채 발행에 따른 만기 및 조기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2항 5호

- 국채의 원리금 상환

② 추진경위

- 국고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원금상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060,380	106,324,358	108,546,032	117,535,053	116,217,9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26년도 국고채 상환 예상금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고채 74.2조원 상환
2023	국고채 104.7조원 상환
2024	국고채 108.4조원 상환
2025.12	국고채 114.5조원 상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고채 원리금 상환 일정에 따른 원활한 상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고채 원리금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2,554,500	7,505,880	80,060,380	-	80,060,380	74,158,878	92.6	92.6	-	5,901,502
2023	106,324,358	-	106,324,358	-	106,324,358	104,658,558	98.4	98.4	-	1,665,800
2024	108,546,032	-	108,546,032	-	108,546,032	108,407,038	99.9	99.9	-	138,994
‘25.12	117,535,053	-	117,535,053	-	117,535,053	114,491,448	97.4	97.4	-	3,043,60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원금상환(2차 추경)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국채발행 축소 등에 의한 불용
2023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국채발행 축소 등에 의한 불용
2024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