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국내조세협력 (21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세제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8
명칭	조세정책	조세정책지원	국내조세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내조세 협력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내조세협력	815	935	935	883	883	△52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7	894	815	40	39	935	940	854	900	814	-	52	883
․국내조세협력	927	894	815	40	39	935	940	854	940	814	-	52	8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ㅇ 국세기본법 개정(‘14.1.1)에 따라 향후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ㅇ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

-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

□ 개정세법 홍보비

ㅇ 개정세법에 대해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세법 홍보 사업을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절감 기여

□ BEPS 및 UN 컨벤션 대응전략 수립 지원사업

ㅇ BPES 프로젝트 15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입법화 및 관련 국내 이행조치를 추진하고, UN 국제조세 컨벤션 협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 납세자의 날 행사

ㅇ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성실납세·세정협조·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기념행사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2014.1.1. 신설)

-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9항제1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세제실)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	납세자의 날	3. 3.	재정경제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제3항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표창의 방법)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4.1.1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정례화

ㆍ 국세기본법상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주요내용

: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방향,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 ’14년 5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179호)

- ’67년 세금의 날을 제정하여 최초 시행, ’77년 조세의 날· ‘00년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개정하여 성실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과 기념행사 진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7	605	927	935	8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직접 수혜자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내조세협력 : (’25년) 935 → (’26년) 883백만원

ㅇ 상용임금: 93백만원(+6백만원)

ㅇ 일반수용비 : 97백만원

ㅇ 일반용역비 : 543백만원

ㅇ 국내여비 : 17백만원

ㅇ 사업추진비: 35백만원

ㅇ 정책연구비 : 50백만원

ㅇ 포상금 : 30백만원

- 납세자의 날 계기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 포상 : 30백만원

ㅇ 고용부담금 : 18백만원(+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디지털세 법제화 방안, 이전가격세제 개선방안 연구 등 추진

- 개정세법 설명회를 통해 변경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원활한 재정수입조달에 기여하는 한편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경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장기 조세정책 작업반 운영 : 연구용역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 국회 제출

- 개정세법 홍보자료 발간 및 설명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직접 지원

- BEPS 및 UN 컨벤션 대응전략 수립 : 직접수행, 연구용역

- 납세자의 날 행사 : 행사 진행업체 입찰 및 선정 → 납세자의 날 행사진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8	△41	607	30	△2	-	635	571	94.1	90.0	-	64
2023	605	-	605	-	△67	-	538	487	80.5	90.5	-	51
2024	927	-	927	-	△33	-	894	815	87.9	91.2	40	40
2025	935	-	935	40	5	-	940	854	91.3	91.0	35	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에디터·연구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상용임금·고용부담금 7백만원 전용 - WCO 의무분담금 인상에 따른 국제부담금(340-02) 예산 부족에 따라 정책연구비에서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41백만원 전용 -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부담금(340-02) 예산 부족으로 정책연구비에서 관세협력기구 등(ODA) 34백만원 전용
2024	- 에디터·연구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상용임금 6백만원 내역변경 -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관세협력기구 등(ODA) 40백만원 전용 -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
2025	- 에디터·연구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상용임금 4백만원 내역변경 -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38백만원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