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1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민경제 자문회의지원단	총괄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자문회의 지원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경제 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소관부처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기획총괄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2,856	4,115	4,115	3,196	3,196	△919	△22.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04	3,529	2,856	-	672	4,115	4,115	2,246	4,115	2,246	198	1,671	3,196
․국민경제자문 회의지원단 운영	3,304	3,529	2,856	-	672	4,115	4,115	2,246	4,115	2,246	198	1,671	3,1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경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 경위

ㅇ ’13.4 :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자문회의 지원단 설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61	3,562	3,304	4,115	3,1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3,196백만원(전년 대비 △919백만원, △22.3%)

(1) 인건비 : (2025) 394백만원 → (2026) 432백만원(전년대비 +38백만원)

ㅇ 상용임금 (2025) 309백만원 → (2026) 341백만원(전년대비 +32백만원)

- 사무원, 연구원 등 7명

ㅇ 일용임금 (2025) 24백만원 → (2026) 24백만원(전년동)

- 인턴 1명

ㅇ 고용부담금 (2025) 60백만원 → (2026) 67백만원(전년대비 +7백만원)

- 4대 보험료 등

(2) 일반·관리용역비 : (2025) 966백만원 → (2026) 1,020백만원(전년대비 +54백만원)

ㅇ 일반용역비 (2025) 530백만원 → (2026) 530백만원(전년동)

가. 세미나 등 개최 120백만원 : 20백만원×6회

나. 전체회의 등 개최 110백만원

다. 국제컨퍼런스 개최 200백만원

라. 글로벌 경제전문가 협의회 개최 100백만원

ㅇ 관리용역비 (2025) 436백만원 → (2026) 490백만원(전년대비 +54백만원)

가. 사무실 관리비 447백만원 : 27.9백만원×6개월*(교보빌딩 관리비) + 27.9백만원×10개월**(KT빌딩 관리비)

* ‘26.5월초 교보빌딩→KT빌딩 이전 시, 원상복구 공사에 2개월 소요 예상 ⟹ 1~6월까지 6개월분 관리비 계상

** KT빌딩 입주를 위해 ‘26.3월초부터 4월말까지 2개월 간의 인테리어(전기, 소방, 통신 포함) 공사 기간 소요 예상 ⟹ 3~12월까지 10개월분 관리비 계상

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16.8백만원 : 1.4백만원×12개월

다. 망분리서버 유지‧보수 26.4백만원 : 2.2백만원×12개월

(3) 여비 : (2025) 152백만원 → (2026) 100백만원(전년대비 △52백만원)

ㅇ 국내여비 (2025) 20백만원 → (2026) 20백만원(전년동)

가. 근무지 내 4.8백만원 : 20천원×5명×4회×12개월

나. 근무지 외 15.2백만원 : 90천원×7명×2회×12개월

ㅇ 국외여비 (2025) 132백만원 → (2026) 80백만원(전년대비 △52백만원)

- 미국 또는 유럽 지역 30백만원×2회, 아시아 지역 20백만원×1회

(4) 연구용역비 : (2025) 420백만원 → (2026) 264백만원(전년대비 △156백만원)

ㅇ 일반연구비 (2025) 30백만원 → (2026) 20백만원(전년대비 △10백만원)

ㅇ 정책연구비 (2025) 390백만원 → (2026) 244백만원(전년대비 △146백만원)

가. 분야별 정책연구  200백만원 = 20백만원×2회×5개 분과

나. 긴급현안 정책연구 40백만원 = 20백만원×2회

(5) 지원단 운영비 : (2025) 1,403백만원 → (2026) 940백만원(전년대비 △463백만원)

ㅇ 임차료 (2025) 748백만원 → (2026) 395백만원(전년대비 △353백만원)

- 사무실 임차 325백만원, 업무차량 임차 20백만원, 사무기기 임차 50백만원

ㅇ 일반수용비 (2025) 393백만원 → (2026) 321백만원(전년대비 △72백만원)

ㅇ 자산취득비 (2025) 10백만원 → (2026) 5백만원 (전년대비 △5백만원)

ㅇ 업무추진비 (2025) 100백만원 → (2026) 80백만원(전년대비 △20백만원)

ㅇ 이외 운영비 (2025) 152백만원 → (2026) 139백만원 (전년대비 △13백만원)

(6) 사무실 이전비 : (2025) 780백만원 → (2026) 440백만원(전년대비 △340백만원)

ㅇ 공사비 (2025) 740백만원 → (2026) 440백만원

- KT빌딩 인테리어,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4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전체회의(12.21, 총 1회 개최) - 합동회의 2회, 분과회의 29회, 세미나 2회, 현장방문 1회, 정책간담회 8회
2023	- 합동회의 2회, 분과회의 54회, 세미나·포럼 7회, 현장방문 10회, 정책간담회 등 133회 아시아 경제정책자문기구 협의회 1회
2024	- 전체회의 2회, 합동회의 1회, 분과회의 50회, 간담회 146회, 정책포럼ㆍ컨퍼런스 5회(아시아 경제정책자문기구 협의회 포함), 현장방문 7회
2025	- 간담회 27회, 현장방문 1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관 간의 경제정책 소통 기능 활성화 및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과장회의 등 의제설정논의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의제관련 활동 수행	⇨	안건 및 자문보고서 작성	⇨	전체회의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 결산 (기재위)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반용역비 예산은 1,060백만원으로 이 중 불용액은 308백만원임

- 불용 사유를 행사대행 일반용역사업의 응찰자 평가 결과 적격자 선정이 불가하여 계획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행사를 미시행한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② ‘23년 일반용역비 계약 13건 중 7건이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므로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최소화 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3 결산 (기재위)

①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4년 일반용역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일반용역비 예산: (’23) 1,060백만원 → (‘24) 530백만원(△530백만원)

② ’24년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체결한 계약은 총 3건으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없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76	△115	3,061	49	-	-	3,110	2,434	79.5	78.3	266	410
2023	3,562	-	3,562	266	10	-	3,828	3,159	88.6	82.5	225	444
2024	3,304	-	3,304	255	-	-	3,529	2,856	86.4	80.9	-	672
2025	4,115	-	4,115	-	-	-	4,115	2,246	54.6	54.6	198	1,67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신규 자문회의 구성 준비(5~11월)로 인해 예산 불용 발생 - 이월 : 자문회의 구성 이후(‘22.11.10.) 체결된 정책연구 용역계약 9건 이월
2023	- 불용 : 일반용역사업의 조달청 입찰 결과 단일응찰 기관이 부적격으로 평가되어 해당 예산 불용 - 이월 : 일반용역 2건, 정책연구용역 3건 계약기간 미도래
2024	- 불용 : 계엄 이후 정국 상황에서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행사 형식을 통해서 논의하지 않고 일반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발표하여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 미집행, ‘24년 9월부터 추진했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선임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 선임 후 집행(추진)하려 했던 여비ㆍ정책연구비 미집행 - 이월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