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유재산관리 (22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고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4	302
명칭	국고관리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유재산 관리	소관부처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유재산관리	173	621	621	621	568	△80	△11.4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1	701	173	-	528	621	621	217	621	217	-	395	568
․국유재산관리지원	256	254	118	-	136	226	226	111.7	226	111.7	9	105.3	226
․국유재산관리	407	407	15	-	392	292	292	9.1	292	9.1	-	282.9	239
․국유재산협력	38	40	40	-	-	38	38	31.3	38	31.3	-	6.7	38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	-	-	65	65	64.8	65	64.8	-	0.2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유재산관리 지원)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ㅇ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수행하는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 교육 및 기관간 업무협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국유재산 관련 책자 발간, 소송 수행,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 정책ㆍ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 배상금·반환금 및 은닉재산 등의 신고보상금 지급

□ (국유재산협력)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내ㆍ외 재산관리기관, 주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사업 추진

ㅇ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발굴을 위한 총조사,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ㆍ활용을 위한 지자체 협력 사업(설명회ㆍ협의회 등), 국·공유재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ㆍ지자체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교환 등 수행

□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22.1월)으로 특례일몰제가 도입되어 ’25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부터 존치평가 시행 필요

ㅇ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출연금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유재산법 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 (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3조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및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ㅇ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ㅇ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5조(기부대양여 협의 및 검토)
① 사업주관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고, 기부재산 또는 양여재산 예상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전필요성·시급성·중기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기획재정부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기획재정부)은 사업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및 제55조(양여), 시행령 제8조, 58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가시설의 이전 추진 시 사업의 추진기준 및 절차, 기부ㆍ양여 재산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추진경위

ㅇ	’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후, ‘78년부터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존하고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연도별 작성

ㅇ '07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입

ㅇ '0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국유재산의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 포함 20명 이내 위원)

• ‘15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12회)

• ‘16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6회)

• ‘17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8회)

• ‘18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11회)

• ‘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13회)

• ‘20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9회)

• ‘21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12회)

• ‘22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최(7회)

ㅇ	’09년 국유재산법 전부 개정, ’11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2년 국유재산종합  계획제도 도입

ㅇ ‘13년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및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ㅇ ‘17년 기부 대 양여를 통한 국가시설 이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및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제정**

* (제18조제2항제3호) 국유재산 기부대양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기부재산 또는 양여재산 예상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국가시설 이전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기획재정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ㅇ ‘22년 국유재산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재정정책 방향 수립(’22.7, 대통령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ㆍ활용 활성화 대책 마련(’22.8월, 부총리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전담조직(국유재산협력과) 신설
(’23.4월 직제 반영, ’23.5월 정식 발령ㆍ출범)

ㅇ ’25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7	751	701	621	568

- 기타: 해당 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 사업 수혜자 : 국유재산 관련 소송 당사자, 은닉재산 등 신고자 및 담당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21,000	○ 일반수용비(210-01) : 74,783천원 가. 국유재산관계 법령집 발간 (8,000천원) ㆍ 8,000원×1,000부=8,000천원 나. 국유재산 결산교육자료 발간(8,000천원) ㆍ 8,000원x1000부=8,000천원 다. 국유재산 회의자료 및 통계자료 등 인쇄(8,000천원) ㆍ 8,000원x1000부=8,000천원 라. 국유재산관리 연찬회 및 순회교육(12,000천원) ㆍ 12,000,000원=12,000천원 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자문료(10,000천원) ㆍ 200,000원x5명x5회=5,000천원 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속기료 등) (10,000천원) ㆍ 1,000,000원x5회=5,000천원 사. 국유재산 협의회 및 설명회 개최 (8,000천원) ㆍ 1,000,000원x2회+500,000x12회=8,000천원 아.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10,000천원) ㆍ 5,000,000원x2회=10,000천원 자.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10,200천원) ㆍ 1,700,000x6회=10,200천원 차. 조정재원(-58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000천원 가. 위탁재산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 (8,000천원) ㆍ 수행사 용역 : 8,000,000원*1회=8,000천원 나. 국유재산 가격평가를 위한 물가배수표 작성 (5,000천원) ㆍ 수행사 용역 : 5,000,000원x1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3,220천원 가.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확인 (4,560천원) ㆍ 6명x76,000원x10회=4,560천원 나. 국유재산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협의 ㆍ 6명x76,000원x10회=4,560천원 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ㆍ 4명x76,000원x8회=2,432천원 라. 국회 등 업무협의 ㆍ4명x76,000원x12회=3,648천원 마. 국유재산 결산 및 법령 협의 ㆍ 8명x76,000원x8회=4,864천원 바. 국유재산 협의회 등 업무협의 ㆍ 4명x76,000원x14회=4,256천원 사. 조정재원(-1,1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282천원 가. 국유재산관리 점검 및 체계조사 (17,922천원) ㆍ 항공료 : 2,500,000원x2명x2회=10,000천원 ㆍ 일비 : $30×5일×2명×2회=828천원($600) ㆍ 숙박비 : $176×5일×2명×2회 =4,858천원($1,620) ㆍ 식비 : $81×5일×2명×2회=2,236천원($708) 나. 국유재산 관리기관 간 글로벌 네트워크(TWN) 정례회의 참석 (24,131천원) ㆍ 항공료 : ,3500,000원×2명×1회=7,000천원 ㆍ 일비 : $30×9일×2명×1회=745천원($540) ㆍ 숙박비 : $176×8일×2명×1회=3,886천원($2,816) ㆍ 식비 : $81×9일×2명×1회=2,012천원($1,458) ㆍ 참가비 등 : $1,100×2명×1회=10,488천원($7,600) 다. 조정재원 (-31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715천원 가. 국유재산 샐태조사 관련 부처협의 (2,40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 10명×30,000원x8회=2,400천원 나. 국유재산 관리체계 혁신 실무협의 (2,40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 10명×30,000원x8회=2,400천원 다. 위탁재산 관리방안 협의 (96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8회=960천원 라. 국유재산 관련 법령 협의 (96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8회=960천원 마. 국유재산 결산 관련 실무 협의 (96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8회=960천원 바. 국유재산통계시스템 및 전산화 (48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4회=480천원 사. 규제개혁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48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4회=480천원 아.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계기관 협의 (1,92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16회=1,920천원 자.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실무협의 (1,44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12회=1,440천원 차. 국유재산 통합정보관리 관련 실무협의 (72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6회=720천원 카. 조정재원(-5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0천원 가. 기부대양여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등 ㆍ 수행사 용역 : 50,000,000원x2회=100,000천원 ○ 배상금(310-02) : 142,000천원 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금 ㆍ 142,000,000원= ○ 포상금(310-03) : 25,000천원 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10,000,000원= 나. 국유재산관리 업뭉공 포상금 15,000,000원= ○ 반한금및손실금(710-03) : 125,000천원 가. 법의 판결에 따른 반환금 125,000,000= ○ 사업출연금(350-02) : 65,000천원 (신규) 가.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65,000,000원=	621,000	○ 일반수용비(210-01) : 74,783천원 가. 국유재산관계 법령집 발간 (8,000천원) ㆍ 8,000원×1,000부=8,000천원 나. 국유재산 결산교육자료 발간(8,000천원) ㆍ 8,000원x1000부=8,000천원 다. 국유재산 회의자료 및 통계자료 등 인쇄(8,000천원) ㆍ 8,000원x1000부=8,000천원 라. 국유재산관리 연찬회 및 순회교육(12,000천원) ㆍ 12,000,000원=12,000천원 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자문료(10,000천원) ㆍ 200,000원x5명x5회=5,000천원 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속기료 등) (10,000천원) ㆍ 1,000,000원x5회=5,000천원 사. 국유재산 협의회 및 설명회 개최 (8,000천원) ㆍ 1,000,000원x2회+500,000x12회=8,000천원 아.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10,000천원) ㆍ 5,000,000원x2회=10,000천원 자.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10,200천원) ㆍ 1,700,000x6회=10,200천원 차. 조정재원(-58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000천원 가. 위탁재산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 (8,000천원) ㆍ 수행사 용역 : 8,000,000원*1회=8,000천원 나. 국유재산 가격평가를 위한 물가배수표 작성 (5,000천원) ㆍ 수행사 용역 : 5,000,000원x1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3,220천원 가.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확인 (4,560천원) ㆍ 6명x76,000원x10회=4,560천원 나. 국유재산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협의 ㆍ 6명x76,000원x10회=4,560천원 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ㆍ 4명x76,000원x8회=2,432천원 라. 국회 등 업무협의 ㆍ4명x76,000원x12회=3,648천원 마. 국유재산 결산 및 법령 협의 ㆍ 8명x76,000원x8회=4,864천원 바. 국유재산 협의회 등 업무협의 ㆍ 4명x76,000원x14회=4,256천원 사. 조정재원(-1,1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282천원 가. 국유재산관리 점검 및 체계조사 (17,922천원) ㆍ 항공료 : 2,500,000원x2명x2회=10,000천원 ㆍ 일비 : $30×5일×2명×2회=828천원($600) ㆍ 숙박비 : $176×5일×2명×2회 =4,858천원($1,620) ㆍ 식비 : $81×5일×2명×2회=2,236천원($708) 나. 국유재산 관리기관 간 글로벌 네트워크(TWN) 정례회의 참석 (24,131천원) ㆍ 항공료 : ,3500,000원×2명×1회=7,000천원 ㆍ 일비 : $30×9일×2명×1회=745천원($540) ㆍ 숙박비 : $176×8일×2명×1회=3,886천원($2,816) ㆍ 식비 : $81×9일×2명×1회=2,012천원($1,458) ㆍ 참가비 등 : $1,100×2명×1회=10,488천원($7,600) 다. 조정재원 (-31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715천원 가. 국유재산 샐태조사 관련 부처협의 (2,40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 10명×30,000원x8회=2,400천원 나. 국유재산 관리체계 혁신 실무협의 (2,40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 10명×30,000원x8회=2,400천원 다. 위탁재산 관리방안 협의 (96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8회=960천원 라. 국유재산 관련 법령 협의 (96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8회=960천원 마. 국유재산 결산 관련 실무 협의 (96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8회=960천원 바. 국유재산통계시스템 및 전산화 (48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4회=480천원 사. 규제개혁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48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4회=480천원 아.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계기관 협의 (1,92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16회=1,920천원 자.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실무협의 (1,44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12회=1,440천원 차. 국유재산 통합정보관리 관련 실무협의 (72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4명×30,000원x6회=720천원 카. 조정재원(-5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0천원 가. 기부대양여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등 ㆍ 수행사 용역 : 50,000,000원x2회=100,000천원 ○ 배상금(310-02) : 114,000천원 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금 ㆍ 114,000,000원= ○ 포상금(310-03) : 25,000천원 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10,000,000원= 나. 국유재산관리 업뭉공 포상금 15,000,000원= ○ 반한금및손실금(710-03) : 100,000천원 가. 법의 판결에 따른 반환금 100,000,000= ○ 사업출연금(350-02) : 65,000천원 (신규) 가.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65,00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지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 지급
2023	ㅇ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지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 지급
2024	ㅇ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지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 지급
2025	ㅇ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지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배상금 지급

-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

관리기관(지자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검찰 지휘하에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확정되면, 재산

원 고 (대리인)	배상금 청구(청구서 및 판결문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수행자)	기재부에 배상금 지급요청(전자문서)
□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	청구서류 검토 및 운영지원과에 지급요청
□
기재부 (운영지원과)	지급요청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금 지급

관리기관에서 우리부에 배상금 지급요청,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배상금 지급 처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9 회계연도 결산 기재위 : 법적근거 없는 업무유공포상금 지급 시정 필요

⇒ 조치완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마련('20.10.)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3조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9 회계연도 결산 기재위 : 은닉재산신고실적 제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조치완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집행은 신고실적을 따르므로, 집행실적 편차가 크고, ‘18년 이후 예산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운영 중이며,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음

- 최근 3년간 지급내역 : (‘19년) 1백만원, (‘20년) 22백만원, (‘21년) 11백만원

* 2020년 예산부족 : 세목변경(310-02)→(310-03)으로 집행

￭ ‘20 회계연도 결산 기재위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연구용역 중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연말 집중 발주 및 연구용역비의 과다한 이월을 주의하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할 것

⇒ 조치완료 : ‘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부대양여 사업 주관기관(국방부)과 협의 등을 거쳐 제출예정 사업(2건)을 파악하여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이월 관리 철저

- ‘21년 국유재산관리 사업 연구용역의 경우 각각 2월, 10월에 발주하였고, ‘21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연구용역을 발주

- ‘21년 3건의 연구용역(귀속재산처리법 관련 연구, 민간참여개발 관련 연구, 사용료 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심의 실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7	-	807	50			857	492	61	57.3	30	335
2023	751	-	751	30			781	382	50.8	48.9		399
2024	701		701				701	173	24.7	24.7		528
2025	621		621				621	217	35	35	9	39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50	02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65	65	64.8	65	-	-	64.8	65	64.8		0.2	9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75백만원 세목조정) “2020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관리 개선방안(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은 정책연구비로 추진)”에 따라 세목 조정, 일반연구비(260-01) ⇒ 정책연구비(260-02) - (613백만원 불용) 국가배상금 지급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통상 검찰의 상소제기 지휘 등 2~3년 소요)로 소송건 감소에 따라 배상금&반환금 불용(549), 등 - (50백만원 이월)「기부대 양여 타당성 검토」정책연구의 계약기간 미도래(’21.10.13.~’22.2.12.) 미지급금
2023	- 국가배상금, 반환금 지급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통상 검찰의 상소제기 지휘 등 2~3년 소요)로 소송건 감소에 따라 배상금 및 반환금(353백만원) 등 불용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30백만원) 집행 잔액
2024	- (528백만원 불용) 정책연구비는 국방부 등 부처 기부 대 양여사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으로 24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악화, 금리인상으로 인해 사업승인 미신청하여 불용액 발생 -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배상금, 반환금 집행 부진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0.18.)	국유재산관리 (2234-302)	국외여비 220-02	5	국유재산관리 (2234-302)	국내여비 220-01	국고국 내 국유재산협력과 신설(23.5.3)됨에 따라 국내여비 증가 소요 발생
세목조정 (2024.11.29.)	국유재산관리 (2234-302)	국외여비 220-02	1.8	국유재산관리 (2234-302)	국내여비 220-01	국고국 내 국유재산협력과 신설(23.5.3)됨에 따라 국내여비 증가 소요 발생
세목조정 (2024.12.24.)	국유재산관리 (2234-302)	국외여비 220-02	0.15	국유재산관리 (2234-302)	국내여비 220-01	국고국 내 국유재산협력과 신설(23.5.3)됨에 따라 국내여비 증가 소요 발생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