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제금융기구 출연 (3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4	301
명칭	개발금융	국제금융기구 출연	국제금융기구 출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사업명	구분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제금융기구출연 (ODA)	344,109	261,456	261,456	207,951	207,951	Δ53,505	Δ2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5,054	345,054	344,109	-	945	261,456	261,456	260,978	261,456	260,978	-	478	207,951
WB	한·WB 협력기금	110,714	110,714	110,500	-	214	80,040	80,040	80,040	80,040	80,040	-	-	73,140
	녹색성장기금	15,600	15,600	15,600	-	-	46,920	46,920	46,920	46,920	46,920	-	-	31,740
	금융혁신기금	11,758	11,758	11,700	-	58	6,900	6,900	6,900	6,900	6,900	-	-	6,900
	IFC 녹색회복혁신기금	3,986	3,986	3,900	-	86	4,140	4,140	4,140	4,140	4,140	-	-	4,140
	초급전문가 JPO 파견	2,823	2,823	2,821	-	2	3,161	3,161	3,160	3,161	3,160	-	1	4,140
ADB	e-Asia 지식협력기금	28,182	28,182	28,182	-	-	33,785	33,785	31,300	33,785	31,300	-	2,485	17,940
	ADF-13차 재원보충	21,232	21,232	21,251		Δ19	-	-	-	-	-	-	-	-
	ADF-14차 재원보충	-	-	-	-	-	27,438	27,438	28,730	27,438	28,730	-	△1,292	28,730
IDB	지식협력기금	2,637	2,637	390	-	2,247	-	-	-	-	-	-	-	4,140
	빈곤감축기금	7,837	7,837	7,800	-	37	5,520	5,520	5,520	5,520	5,520	-	-	2,760
	재정혁신협력기금	5,200	5,200	5,200	-	-	5,520	5,520	5,520	5,520	5,520	-	-	2,760
	다자투자기금	-	-	-	-	-	-	-	-	-	-	-	-	1,380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1,868	1,868	1,872	-	-	4,140	4,140	4,370	4,140	4,370	-	△230	2,760
	기후행동특별기금	2,619	2,619	2,771	-	Δ152	1,380	1,380	1,380	1,380	1,380	-	-	2,070
	초급전문가 JPO 및 인턴파견	1,742	1,742	1,101	-	641	1,805	1,805	1,972	1,805	1,972	-	△167	1,656
	지속가능인프라기금	-	-	-	-	-	1,380	1,380	1,430	1,380	1,430	-	△50	-
	재난대응특별기금	65,000	65,000	65,000	-	-	-	-	-	-	-	-	-	-
IMF	한･IMF 기술협력기금	7,176	7,176	7,649	-	Δ473	7,352	7,352	7,622	7,352	7,622	-	△270	8,280
	저소득국빈곤감축기금	29,180	29,180	30,872	-	Δ1,692	15,415	15,415	15,415	15,415	15,415	-	-	15,415
AfDB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15,600	15,600	15,600	-	-	16,560	16,560	16,560	16,560	16,560	-	-	-
CABEI	한･CABEI 협력기금	11,900	11,900	11,90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금융기구 출연)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빈곤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2. 26., 2019. 11. 26.>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1. 5. 11.>

⑰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전문개정 1990. 6. 29.]

② 추진경위 -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은 ’08년까지 전액 외환보유액으로 출연했으나,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09년부터 신규 출연하는 신탁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출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09년부터)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5,436	159,348	345,054	261,456	207,95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원필요국 및 빈곤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WB	한·WB협력기금	출연		73,140 (5,300만불×1,380원)	10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녹색성장기금			31,740 (2,300만불×1,380원)
	금융혁신기금			6,900 (500만불×1,380원)
	IFC 녹색회복혁신기금			4,140 (300만불×1,380원)
	초급전문가 JPO파견			4,140 (300만불×1,380원)
ADB	e-Asia지식협력기금			17,940 (1,300만불×1,380원)
	ADF-14차 재원보충			28,730 (원화약정)
IDB	지식협력기금			4,140 (300만불×1,380원)
	빈곤감축기금			2,760 (200만불×1,380원)
	재정혁신협력기금			2,760 (200만불×1,380원)
	다자투자기금			1,380 (100만불×1,380원)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2,760 (200만불×1,380원)
	기후행동특별기금			2,070 (150만불×1,380원)
	초급전문가 JPO 및 인턴파견			1,656 (120만불×1,380원)
IMF	한-IMF 기술협력기금			8,280 (600만불×1,380원)
	빈곤감축성장기금			15,415 (1,117만불×1,380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6년 예산 총괄표(백만원)

기구	구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합 계		261,456	207,951
WB	금융혁신기금	6,900	6,900
	녹색성장기금	46,920	31,740
	초급전문가JPO 파견	3,161	4,140
	한·WB 협력기금	80,040	73,140
	IFC 녹색회복혁신기금	4,140	4,140
WB 합계		141,161	120,060
ADB	e-Asia 지식협력기금	33,785	17,940
	ADF-13차(14차) 재원보충	27,438	28,730
ADB 합계		61,223	46,670
AfDB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16,560	-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4,140	2,760
	지속가능인프라기금	1,380	-
	초급전문가 JPO 및 인턴파견	1,805	1,656
	기후행동 특별기금	1,380	2,070
EBRD 합계		8,705	6,486
IDB	지식협력기금	-	4,140
	빈곤감축기금	5,520	2,760
	재정혁신협력기금	5,520	2,760
	다자투자기금	-	1,380
IDB 합계		11,040	11,040
IMF	한･IMF 기술협력기금	7,352	8,280
	저소득국빈곤감축기금	15,415	15,415
IMF 합계		22,767	23,695

(산출근거)

ㅇ 旣 출연중인 기금의 연차별 소요, 우리정부의 ODA 정책수요,
국제금융기구 요청 등을 반영하여 출연예산 규모 산정

- 旣설립된 기금의 연차별 소요·재원보충 및 신규 기금 설립

* 15개 신탁기금(WB 5, ADB 1, EBRD 3, IDB 4, IMF 2) + 양허성기금 1개(ADF)

(감소요인) ‘25년 본예산 261,456백만원 ⇒ ’26년 예산 207,951백만원

ㅇ 제32회 국무회의 지시*(7.22) 계기 ODA 구조조정

* 해외 원조사업에 대한 전면점검, 국위 선양 및 외교 목적 부합성 검토

- 다년간 약정 사업 중에서 총 약정금액과 그간 출연실적 및 사업진행도를 감안하여 조정

※ ‘25년대비(억원): 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Δ166, WB녹색성장기금 Δ152, WB협력기금 Δ69 등

□ 지원 필요성

ㅇ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개발과제에 공동대응

ㅇ 빈곤감축･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동참하여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 필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IMF(한-IMF 기술협력기금) 48억원 WB(녹색성장기금, 한-WB협력기금 등) 675억원 ADB(e-아시아및지식협력기금) 431억원 AfDB(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115억원 EBRD(기술자문협력기금, 초기체제전환국지원기금) 33억원 IDB(빈곤감축기금, 지식협력기금, 다자투자기금) 131억원 CABEI (협력기금) 119억원
2023	IMF(한-IMF 기술협력기금)26억원 WB(녹색성장기금, 한-WB협력기금 등) 629억원 ADB(e-아시아협력기금 등) 435억원 AfDB(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59억원 EBRD(기술자문협력기금, 지속가능인프라기금 등) 55억원 IDB(재정혁신협력기금) 51억원 CABEI (협력기금) 119억원
2024	IMF(한-IMF 기술협력기금 등) 385억원 WB(녹색성장기금, 한-WB협력기금 등) 1,445억원 ADB(e-아시아협력기금 등) 494억원 AfDB(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156억원 EBRD(기술자문협력기금, 지속가능인프라기금 등) 707억원 IDB(재정혁신협력기금) 134억원 CABEI (협력기금) 119억원
2025	IMF(한-IMF 기술협력기금 등) 230억원 WB(녹색성장기금, 한-WB협력기금 등) 1,412억원 ADB(e-아시아협력기금 등) 600억원 AfDB(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166억원 EBRD(기술자문협력기금, 지속가능인프라기금 등) 92억원 IDB(재정혁신협력기금) 110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빈곤감축･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동참하여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각종 국제회의 등을 통해 기금 및 년도별 기금 조성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

국제회의 참석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 및 출연액 등 결정	→	출연금 납부

ㅇ 출연협정 체결 후 국내에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출연금 납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국회에 제출
(기재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5,436	-	155,436	-	-	-	155,436	155,160	99.8	99.8	-	276
2023	159,348	-	159,348	-	-	-	159,348	137,400	86.2	86.2	-	21,948
2024	345,054	-	345,054	-	-	-	345,054	344,109	99.7	99.7	-	945
2025	261,456	-	261,456	-	-	-	261,456	260,978	99.8	99.8	-	47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괴리로 인한 환차 발생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괴리로 인한 환차 발생 등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괴리로 인한 환차 발생 등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괴리로 인한 환차 발생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