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2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세제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3
명칭	조세정책	조세정책지원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601	604	604	714	714	110	18.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5	603	601	-	2	604	646	646	646	646	-	0	714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585	603	601	-	2	604	646	646	646	646	-	0	7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으로서 의무 분담금을 납부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가입국 및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회원국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균등 분담금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09년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가입국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

② 추진경위

- 우리나라는 ‘68.4월 관세협력이사회(CCC)*에 가입함에 따라 이후 의무분담금을 납입

* ’94.6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맞추어 동 기구의 명칭을 세계관세기구(WCO)로 변경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가입국간 조세관련 정보의 교환, 조세채권 회수 관련 행정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10.5월 가입(’12.6월 발효)

- OECD 글로벌포럼*은 정보교환협정체결 등 투명성과 정보교환 이행기준 모니터링 강화, 회원국과 비회원국 대화 증진, 개도국 참여 및 기술적 지원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

* ’09.9월 설립된 OECD 산하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OECD, G20 국가 및
주요 역외금융센터를 포함 총 161개국 참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5	513	585	604	7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직접 수혜대상자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 (’25년) 604 → (’26년) 714백만원

① WCO분담금 : (‘25년) 515 → (’26년) 549백만원

- (산출내역) 345,510유로×1,590원/유로

② OECD분담금 : (‘25년) 105 → (’26년) 163백만원

- (산출내역) 163백만원(①+②)
①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 98,100유로×1,590원/유로
② 조세행정 공조협약 분담금 : 4,500유로×1,590원/유로

③ 조정 :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 위상 제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재정경제부 → WCO 및 OECD 사무국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5	-	475	-	47	-	522	509	107.2	97.5	-	13
2023	513	-	513	-	41	-	554	554	108.0	100.0	-	-
2024	585	-	585	-	18	-	603	901	102.8	99.7	-	2
2025	604	-	604	-	42	-	646	646	107.0	100.0	-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WCO 의무분담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국제조세협력 국내여비 등으로부터 47백만원 전용
2023	- WCO 의무분담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국내조세협력 정책연구비로부터 41백만원 전용
2024	- 환율 상승으로 국제분담금 사업 예산 부족, 국제조세협력 일반수용비로부터 18백만원 전용
2025	- 환율 상승으로 국제분담금 사업 예산 부족, 국제조세협력 및 국내조세협력 일반수용비로부터 42백만원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