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제조세협력 (2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세제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1
명칭	조세정책	조세정책지원	국제조세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조세협력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FTA관세이행과, 국제조세협력팀, 조세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제조세협력	1,181	1,610	1,610	1,334	1,334	△276	△17.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3	1,418	1,181	-	237	1,610	1,461	1,147	1,461	1,147	117	197	1,334
․국제조세협력	1,493	1,418	1,181	-	237	1,610	1,461	1,147	1,461	1,147	117	197	1,3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WTOㆍDDA협상, APTA 상임위원회, FTA협상 등의 국제협상, 한ㆍ중, 한ㆍ일 조세정책회의 참석 등 조세 관련 국제회의 및 협상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등의 경비 지원

- 국제조세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대, 신흥국 조세조약협상 담당 공무원 등을 국내 초청하여 조세조약 제ㆍ개정의 필요성 설득, 한국의 조세제도 설명 등

- CIAT, IOTA 등의 지역조세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의 조세제도를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홍보 및 조세조약 수요파악

- 그동안 체결된 95개국과의 조세조약 제ㆍ개정사항을 일반기업 및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 1~2회 설명회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04.5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 `13.9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 FTA 협정, WTOㆍDDA 협약, 한ㆍ중 조세조약 등

② 추진경위

- ’04.5월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후 향후 50여개국과 추진 계획

- ’94년 도하회의 이후 비농산물, 무역원활화 등의 협상 추진 계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22	1,217	1,493	1,610	1,3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직접 수혜대상자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조세협력 : (’25년) 1,610 → (’26년) 1,334백만원

ㅇ 상용임금 : 198백만원(+16백만원)

ㅇ 일용임금 : 47백만원(+39백만원)

ㅇ 일반수용비 : 107백만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 : 4백만원

ㅇ 특근매식비 : 15백만원

ㅇ 임차료 : 35백만원

ㅇ 관리용역비 : 22백만원

ㅇ 국내여비 : 49백만원

ㅇ 국외업무여비 : 600백만원(△160백만원)

ㅇ 사업추진비 : 104백만원

ㅇ 정책연구비 : 100백만원

ㅇ 고용부담금 : 53백만원(+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문가 만족도 (점)	목표	89.8	91.3	92.0	92.5	92.8	관세 협상 등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직접조사
	실적	91.6	92.5	92.9	89.8	-
	달성도	102.0	101.3	101.0	97.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FTA협상, FTA이행협상, WTO/DDA협상, APTA회의 및 조세조약 제·개정협상 등
2023	FTA협상, FTA이행협상, WTO/DDA협상, APTA회의 및 조세조약 제·개정협상 등
2024	FTA협상, FTA이행협상, WTO/DDA협상, APTA회의 및 조세조약 제·개정협상 등
2025	FTA협상, FTA이행협상, WTO/DDA협상, APTA회의 및 조세조약 제·개정협상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WTO/디지털통상협정, APTA 등 다자간 무역협상 및 FTA 등 증가하는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익증대 도모

- 조세조약 제·개정 및 원활한 이행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 기업 세부담 완화 추진

- FTA 이행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협정상 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의 해석 및 개정 등으로 수출입기업 지원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FTA 협상, WTO․DDA 협상,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등 조세관련 국제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직접 지원

- CIAT, IOTA등 지역조세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조세기구 및 회원국과 네트워크 구축

- 양자간 국제조세협력사업 및 국제조세 교육사업 개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75	△53	1,222	-	△141	-	1,081	944	77.2	87.3	-	137
2023	1,217	-	1,217	-	6	-	1,223	1,120	92.0	91.6	-	103
2024	1,493	-	1,493	-	△75	-	1,418	1,181	79.1	83.3	-	237
2025	1,610	-	1,610	-	△149	-	1,461	1,146	71.2	78.5	117	1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에디터(1명) 채용에 따른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전용
2023	-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에디터(1명) 계약 연장에 따른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전용 - 코로나19 방역 상황 해제로 대면 국제회의 증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전용 - 디지털세 관련 국제회의 증가로 에디터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위한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전용
2024	-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에디터(1명) 계약 연장(2개월)에 따른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전용 -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연구원(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전용 -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
2025	-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