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23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고실		010	014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7
명칭	국고관리	국고업무관리지원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소관부처	국고실 국채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673	390	390	456	628	238	61.0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3	716	673	-	42	390	390	198	390	389	-	-	628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403	716	673	-	42	390	390	198	390	389	-	-	6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국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 집중, 국채 관련 기초 분석 및 경보 체계 기능 설계 등 국채 발행·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6월)「‘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 마련 계획 발표

- (‘20.10월)「국채시장 역량 강화대책」에서 국채시장의 전문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 (‘21)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ISP 연구용역 진행

- (’22) 국채관리시스템 구축(1차) 추진

- (’23) 국채관리시스템 구축(2차) 추진

- (’24)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유지·보수 시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06	1,183	403	390	6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업무관련 공무원 및 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 (‘25) 390백만원 → (’26) 628백만원, 238백만원 증액

- (요구) 국채 관련 통계·정보를 단일 시스템에 집중, 상황 분석 및 조기경보 기능(EWS) 운영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요구(무상유지 보수기간이 ‘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른 증액 요구)

- (산출) 국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62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0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390,000천원 가. 국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용역 1식=390,000천원	456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28,000천원 가. 국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용역 1식=62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ISP 완료, 국채관리시스템 1차 구축
2023	국채관리시스템 2차 구축
2024	국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25	국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된 국고채 발행 관련 정보 일원화를 통한 발행·관리 효율성 제고

- 시스템을 통해 국채 관련 지표 모니터링, 지표 간 연계 분석 등을 진행함으로써 심층 분석 및 효과적인 발행·관리 전략 수립 가능

- 지표 간 회귀분석을 통한 연관성 도출 등 기초 분석 기능, 과거 지표 추이를 고려한 이상 징후 경보 기능 등 역할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24결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06	-	2,806	-	-	-	2,806	2,104	75.0	75.0	516	186
2023	1,183	-	1,183	516	-	-	1,699	1,344	113.6	79.1	313	42
2024	403	-	403	313	-	-	716	673	170.0	94.0	-	43
2025	390	-	390	-	-	-	390	389	99.8	99.8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 계약기간 미도래(516백만원) - 불용 :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023	- 이월 : 계약기간 미도래(313백만원) - 불용 :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024	- 불용 :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