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22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고실		010	014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4
명칭	국고관리	국고업무관리지원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소관부처	국고실 국채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508	480	480	333	333	△147	△30.6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0	537	508	-	28	480	480	410	490	415	40	35	333
ㆍ국채 관련 제도개선 및 국채 수요기반 확대	92	92	92	-	-	42	42	38	42	38	-	4	42
ㆍ국채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분석	123	123	123	-	-	123	123	90	133	93	40	-	123
ㆍ국제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채시장 국제화	35	41	41	-	-	35	35	32	35	34	-	1	35
ㆍ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281	281	253	-	28	281	281	251	281	251	-	30	1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활한 국채발행을 통한 안정적 재정자금 조달

- 자본시장의 중심축으로서 국채시장의 양적ㆍ질적 발전 도모

- 향후 적극적 재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에 대응한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채법

② 추진경위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국고채 발행량이 대폭 증가*한 것을 계기로 국채시장 육성, 안정적 재정자금 조달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실시

* (‘08년) 52.1조원 발행 → (’09년) 85조원 발행 (+63%)

- (‘09년) 국고채 교환제도 도입, 비경쟁인수 한도 조정, 한국형 국고채 낙찰방식

(차등가격낙찰제도) 도입

- (‘12년) 30년 만기 국고채 도입

- (‘13년) 장기물 차등낙찰구간 확대, 호가 조성의무 강화, 10년물로 지표채권 변경, 수익률체계 개편

- (‘14년) PDㆍPPD 승강제 시행, 외국인 채권자금 모니터링 강화

- (‘15년) 선매출 제도 도입, 스트립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16년) 스트립채권 전담 PD제도 도입, 50년 만기 국고채 도입

- (‘18년) 50년 만기 국고채 정례발행, 물가채 선매출 제도 도입

- (‘19년) 국채시장 참여자 고위급 정례 소통채널인 국채전략협의회 개최

- (‘20년)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 (’21년) 국고채 2년물 도입

- (’22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

- (‘24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ㅇ 안정적 재정자금 조달 측면에서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크게 증가하여 미래 차환위험을 효율적으로 축소

*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년) : (‘18) 10.03 → (’19) 10.64 → (‘20) 11.31 → (’21) 11.67 → (’22) 11.99

ㅇ 국채시장 육성 측면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양적ㆍ질적으로 성장

-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09년 27.2조원에서 ’22년 192.9조원으로 증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0	499	530	480	3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업무관련 공무원 및 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사업

: (‘25) 480백만원 → (’25) 333백만원, 147백만원 감액

- (요구) 적극적 재정정책이 강조되고 국채 발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

국채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100백만원, 임차료 4백만원, 국내여비 7백만원, 국외업무여비 35백만원,
사업추진비 13백만원, 일반연구비 134백만원, 정책연구비 : 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353천원 가. 인쇄비 (14,960천원) ㆍ 국채시장 투자가이드(국문판) : 6,000원×200부=1,200천원 ㆍ 국채시장 투자가이드(영문판) : 6,000원×200부=1,200천원 ㆍ 국채발행계획 : 2,800원×200부=560천원 ㆍ 국채백서(국문판) : 6,000천원 ㆍ 국채백서(영문판) : 6,000천원 나. 국채관련 도서 · 간행물 구입 (1,000천원) 다. 통신료 (83,000천원) ㆍ 연합인포맥스 : 1,050천원×12월×3대=37,800천원 ㆍ 블룸버그 : 8,000천원×4분기=32,000천원 ㆍ 코스콤 : 1,100천원×12월=13,200천원 라. 국채제도 선진화 추진 회의참석 수당 (600천원) 마. 소모품 물품 구입비 (2,250천원) ㆍ 전산용지, 토너 및 용품 등 : 2,250천원 바. 조정재원 (△1,457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한국 국채시장 설명회 (1,000천원) ㆍ 회의장 및 사무실 임차 : 1,000천원 나. KTB, LKTB 등 간담회 (3,000천원) ㆍ 간담회장 임차 : 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302천원 가. 국고채 전문딜러 워크숍 (1,166천원) ㆍ 철도요금 : 84천원×3명×2회=506천원 ㆍ 일비 : 20천원×3명×2회=120천원 ㆍ 식비 : 20천원×3명×2회=120천원 ㆍ 숙박비 : 70천원×3명×2회=420천원 나. KTB, LKTB 등 간담회 (5,922천원) ㆍ 철도요금 : 37천원×3명×22회=2,442천원 ㆍ 일비 : 20천원×3명×22회=1,320천원 ㆍ 식비 : 20천원×3명×22회=1,320천원 ㆍ 숙박비 : 70천원×3명×4회=840천원 다. 조정재원 (+21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4,556천원 가. 국채 · 재정 관련 국제회의 참석 (12,060천원) ㆍ 항공료(2급) : 6,439천원×1명×1회=6,439천원 ㆍ 항공료(5급) : 3,286천원×1명×1회=3,286천원 ㆍ 일비 : $35×4일×1명 + $30×4일×1명≒336천원($260) ㆍ 숙박비 : $223×2일×1명 + $176×2일×1명≒1,029천원($798) ㆍ 식비 : $107×4일×1명 + $81×4일×1명≒970천원($752) 나. 국채포럼 및 투자자 면담 등을 위한 국외출장 (26,577천원) ㆍ 항공료(2급) : 7,640천원×1명×1회=7,640천원 ㆍ 항공료(4·5급) : 2,912천원×1명×1회+2,949천원×2명×1회≒8,810천원 ㆍ 항공료(기타) : 898천원×3명×1회=2,694천원 ㆍ 일비 : $30×3일×9명≒916천원($710) ㆍ 숙박비 : $176×2일×9명≒3,980천원($3,086) ㆍ 식비 : $81×3일×9명≒2,537천원($1,967) 다. 조정재원 (△4,08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789천원 가. 국고채전문딜러협의회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20명×10회=6,000천원 나. 우수국고채전문딜러 간담회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15명×6회=2,700천원 다. 국채간담회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15명×6회=2,700천원 라. 국채전문가 의견수렴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10명×4회=1,200천원 마. 조정재원 (18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81,000천원 가.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관련 연구용역 : 용역 1식=281,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국채시장 제도 개선 등 관련 연구용역 : 용역 1식=40,000천원	33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353천원 가. 인쇄비 (14,960천원) ㆍ 국채시장 투자가이드(국문판) : 6,000원×200부=1,200천원 ㆍ 국채시장 투자가이드(영문판) : 6,000원×200부=1,200천원 ㆍ 국채발행계획 : 2,800원×200부=560천원 ㆍ 국채백서(국문판) : 6,000천원 ㆍ 국채백서(영문판) : 6,000천원 나. 국채관련 도서 · 간행물 구입 (1,000천원) 다. 통신료 (83,000천원) ㆍ 연합인포맥스 : 1,050천원×12월×3대=37,800천원 ㆍ 블룸버그 : 8,000천원×4분기=32,000천원 ㆍ 코스콤 : 1,100천원×12월=13,200천원 라. 국채제도 선진화 추진 회의참석 수당 (600천원) 마. 소모품 물품 구입비 (2,250천원) ㆍ 전산용지, 토너 및 용품 등 : 2,250천원 바. 조정재원 (△1,457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한국 국채시장 설명회 (1,000천원) ㆍ 회의장 및 사무실 임차 : 1,000천원 나. KTB, LKTB 등 간담회 (3,000천원) ㆍ 간담회장 임차 : 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302천원 가. 국고채 전문딜러 워크숍 (1,166천원) ㆍ 철도요금 : 84천원×3명×2회=506천원 ㆍ 일비 : 20천원×3명×2회=120천원 ㆍ 식비 : 20천원×3명×2회=120천원 ㆍ 숙박비 : 70천원×3명×2회=420천원 나. KTB, LKTB 등 간담회 (5,922천원) ㆍ 철도요금 : 37천원×3명×22회=2,442천원 ㆍ 일비 : 20천원×3명×22회=1,320천원 ㆍ 식비 : 20천원×3명×22회=1,320천원 ㆍ 숙박비 : 70천원×3명×4회=840천원 다. 조정재원 (+21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4,556천원 가. 국채 · 재정 관련 국제회의 참석 (12,060천원) ㆍ 항공료(2급) : 6,439천원×1명×1회=6,439천원 ㆍ 항공료(5급) : 3,286천원×1명×1회=3,286천원 ㆍ 일비 : $35×4일×1명 + $30×4일×1명≒336천원($260) ㆍ 숙박비 : $223×2일×1명 + $176×2일×1명≒1,029천원($798) ㆍ 식비 : $107×4일×1명 + $81×4일×1명≒970천원($752) 나. 국채포럼 및 투자자 면담 등을 위한 국외출장 (26,577천원) ㆍ 항공료(2급) : 7,640천원×1명×1회=7,640천원 ㆍ 항공료(4·5급) : 2,912천원×1명×1회+2,949천원×2명×1회≒8,810천원 ㆍ 항공료(기타) : 898천원×3명×1회=2,694천원 ㆍ 일비 : $30×3일×9명≒916천원($710) ㆍ 숙박비 : $176×2일×9명≒3,980천원($3,086) ㆍ 식비 : $81×3일×9명≒2,537천원($1,967) 다. 조정재원 (△4,08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789천원 가. 국고채전문딜러협의회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20명×10회=6,000천원 나. 우수국고채전문딜러 간담회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15명×6회=2,700천원 다. 국채간담회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15명×6회=2,700천원 라. 국채전문가 의견수렴 ㆍ 오찬, 만찬비 등 : 30천원×10명×4회=1,200천원 마. 조정재원 (18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4,000천원 가.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 구축 관련 연구용역 : 용역 1식=134,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국채시장 제도 개선 등 관련 연구용역 : 용역 1식=4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고채 30년물 통합발행주기 변경
2023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도입 추진
2024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2025	WGBI 편입 확정에 따른 관련 대응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채 운용 효율화 기반 마련 및 국고채 시장의 체계적 운용 등을 통해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비용과 차환위험 절감

- 적극적인 국채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국고채 응찰률 유지

- 주요국 투자정보 교환 및 관련 정책 논의를 통해 국채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채시장의 안정성ㆍ신뢰성 증진

-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통해 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년말 익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발표(국고채 발행규모, 만기별 발행물량 등)

- 매월 국고채 발행(균등 발행기조 유지)

-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호가조성ㆍ거래 관련 PD규정 개선

- 스트립 물량 정례 공급 등 국채 연관시장 활성화

-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및 해외 투자자 대상 소통 실시

- PD, 최종수요자 등 국채시장 주요 참여자와의 정례 소통 실시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80	-	480	6	-	-	486	423	88.1	87.0	-	63
2023	499	-	499	-	13	-	512	480	96.2	93.8	-	32
2024	530	-	530	-	7	-	537	508	95.8	94.6	-	28
2025	480	-	480	-	10	-	490	415	86.6	84.8	40	3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곤란, 대면 회의 감소 등(국내외 주요 투자기관과의 정기적인 컨퍼런스콜로 대체) 사유로 임차료 1백만원, 국외여비 20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일반연구비 32백만원, 정책연구비 10백만원 불용액 발생
2023	- 불용 :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일반연구비 30백만원
2024	- 내역변경 : 국고업무관리 국외업무여비를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로 내역변경(6.9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