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금융협력사업 (3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4
명칭	국제금융	국제금융강화지원	금융협력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금융협력사업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금융협력사업	5,970	5,891	5,891	5,718	5,708	△183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10	6,178	5,970	89	119	5,891	5,980	-	-	-	5,708
․일반용역비	1,209	1,179	1,054	59	66	548	607	-	-	-	608
․국제부담금	4,351	4,351	4,347	-	-	4,741	4,741	-	-	-	4,512
․운영비	350	358	330	-	28	402	402	-	-	-	538
․연구용역비	100	290	238	30	22	200	230	-	-	-	50

＊25회계연도 결산 진행 중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역내 금융협력) ASEAN+3 금융협력 논의 참여 및 아시아 공무원 초청연수 시행을 통한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및 아국 영향력 확대

- (ASAEAN+3 금융협력)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 운영 및 거버넌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미래과제 등 ASEAN+3 금융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측 주요 입장 반영

* 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11.5월 공식출범, ‘16.2월 국제기구 전환)
CMIM : Chiang-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아시아 공무원 초청연수) ASEAN 및 중앙아시아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 시행을 통한 역내 금융정책·시장 이해 제고 및 교류 확대

ㅇ (양자 금융협력) 글로벌 주요국 및 역내 국가와의 양자 금융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금융 이슈 공조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국내 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 없음

② 추진경위

ㅇ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국가들의 위기재발방지와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 회의체인 ASEAN+3 재무트랙*이 출범

* 역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97년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99년부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또한 매년 개최

- 초기에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 구축 및 운영, 역내 경제동향 점검을 위한 AMRO 설립·정착 등의 논의가 중심

→ 현재는 CMIM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AMRO 역량 강화, 역내 채권시장 발전, 재해위험금융, 핀테크 등 미래과제 등으로 의제 확대·다변화

- 한국은 ASEAN+3 회원국으로서 출범시부터 ASEAN+3 재무트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 이슈별로 한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개진하여 반영

ㅇ 한국은 ’06년부터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ASEAN 재무부·중앙은행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융정책 연수를 시행 → ’08년 몽골, ’09년 중앙아시아 국가로 대상 확대

ㅇ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양자 금융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금융 이슈 공조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국내 경제 활성화 도모

-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 확대에 따라 미·일·중 등 전통적 파트너십뿐 아니라 영국·호주 등 다양한 국가로 양자 금융협력 파트너십 저변 확대

- ’23년 UAE의 300억불 對韓 투자 약속을 계기로 본격화된 한-UAE 투자협력을 시작으로, 카타르· 사우디 등 대규모 국부펀드·연기금 보유국과의 투자협력 또한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65	5,182	6,010	5,891	5,70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ASEAN+3 역내 국가들의 위기재발방지와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  국익 제고를 위해 日ㆍ中 등 경쟁국에 맞서 對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이를 위해 역내 재무트랙 지원 소요인 국제 부담금 등은 필수 확보 필요

ㅇ ’23년부터 본격화된 한-UAE 투자협력을 시작으로, 대규모 국부펀드·연기금 보유국과의 투자협력 확대에 따라 원활한 국내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세부 요구내용

(1) 국제부담금 : (2025) 4,741 → (2026) 4,512백만원, △4.8%

(산출)

1) ASEAN+3 활성화 부담금: 28백만원*(20,000 USD)

* 우리나라의 年 부담액은 매년 USD 20,000로 일정

* 미 달러로 ‘24년도와 동일금액이나, 금년 편성환율(1,380원) 적용하여 변동

2) AMRO 운영비 부담금: 4,328백만원*(3,136,233 USD)

* AMRO 운영비는 회원국별 CMIM 분담 비중(中 32%, 日 32%, 韓 16%, ASEAN 20%)에 따라 분담하며 ‘26년 韓 분담액은 USD 6,272,466 → 韓 분담금은 기재부ㆍ한은 절반씩 부담

3) AMRO TA기금 부담금: 156백만원*(113,519 USD)

* 예산절감을 위해 금액 조정하였으나, 적정 수준 (최소 ‘24년 납입 수준)으로 납부 필요

(2) 일반용역비 : (2025) 548 → (2026) 608백만원, +10.9%

ㅇ 전년과 동일하게 행사 등 용역사업은 지속 지원하되,

- 한일교류행사의 경우 ‘26년은 한국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행사예산 증가 필요 (동 행사는 한일 순환개최하며, 개최지에서 통상 많은 비용 분담)

-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증가 필요

세부 항목	금액
➀ 아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	448백만원 * 전년동
➁ 한일 교류행사 개최 (재무당국자 교류) * ‘26년 기존 교류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증액 소요(+10백만원), 기존 한일 사무관급 직원교류 용역(10백만원)을 3번→2번 내역사업으로 이동	50백만원 * 30→50, +20백만원
➂ 양자회의 등 개최 * 양자 2천*2회 * 기존 한일 사무관급 직원교류 용역(10백만원)을 3번→2번 내역사업으로 이동	40백만원 * 50→40, △10백만원
➃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20백만원 * 전년동
➄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	50 백만원 * 신규, +50백만원

- (산출)

(3) 운영비 : (2025) 402 → (2026) 538백만원, +33.8%

- (요구)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등은 삭감, 국부펀드 투자협력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필요

- (산출) 일반수용비 92백만원 → 96백만원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백만원 → 0백만원 (△4백만원)
임차료 20백만원 → 29백만원 (+9백만원)
여비 262백만원 → 367백만원 (+105백만원)
업무추진비 24백만원 → 44백만원 (+20백만원)
특근매식비 1백만원(+1백만원)
기타운영비 1백만원(+1백만원)

(4) 연구용역비 : (2025) 200 → (2026) 50백만원 △75.0%

ㅇ 한중일 및 ASEAN 금융협력 관련 연구용역 규모 축소

[금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구 분	2025예산	2026 예산
□ 금융협력사업	5,891백만원	5,708백만원 (183백만원, △3.1%)
해외이전 (국제부담금)	4,741백만원 ➀ASEAN+3 활성화분담금 27백만원 (20,000USD) ➁AMRO 운영비 분담금 3,859백만원 (2,864,600USD) ➂AMRO TA기금 741백만원 (550,000USD)	4,512백만원 ➀ASEAN+3 활성화분담금 28백만원 (20,000USD) ➁AMRO 운영비 분담금 4,328백만원 (3,136.233USD) ➂AMRO TA기금 156백만원 (113,519USD)
일반용역비	548백만원 ➀ 아시아 공무원 초청연수 448백만원 ➁ 한일양자회의 개최 30백만원 ➂ 기타 양자회의 개최 50백만원 * 양자회의 2천*2회 / 한일교류 1천 ➃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20백만원	608백만원 (+60백만원, +10.9%) ➀ 아시아 공무원 초청연수 448백만원 ➁ 한일 교류행사 개최 50백만원 (+20백만원) * 한일교류 내내역 이동(+10백만원) 및 한국개최 소요(+10백만원) ➂ 기타 양자회의 개최 40백만원(△10백만원) ➃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20백만원 ➄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 50백만원
운영비	402백만원 ➀일반수용비 92백만원 ➁공공요금및제세 4백만원 ➂임차료 20백만원 ➃국내여비 7백만원 ➄국외여비 255백만원 ➅사업추진비 24백만원	538백만원 (△12백만원, △3.0%)) ➀일반수용비 96백만원 (+4백만원) ➁공공요금및제세 0백만원 (△4백만원) ➂임차료 29백만원 (+9백만원) ➃국내여비 12백만원(+5백만원) ➄국외여비 355백만원(+100백만원) ➅사업추진비 44백만원(+20백만원) ➆특근매식비 1백만원(+1백만원) ➇기타운영비 1백만원(+1백만원)
연구용역비	200백만원 연구용역비 200백만원	50백만원 (△150백만원, △75.0%)) * 연구용역비 규모 축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금융정책 만족도조사 (단위: 점)	목표	86.1	86.2	86.3	86.6	87.0	과거 목표치 및 실적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제금융 전문가대상 5점 척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실적	86.2	86.4	86.4	87.2	-
	달성도	100.1	100.2	100.1	100.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ㅇ 7년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성공적으로 개최 및 한일 통화스왑 복원 ㅇ 한중일 회의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재무 장·차관회의 및 실무회의를 주최하여 역내 금융안정에 한중일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	ㅇ 한일 재무장관회의(’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3국 간 첫 재무장관 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
2025	ㅇ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 실효성 강화 조치를 통해, 향후 위기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글로벌 공개경쟁을 뚫고 AMRO 인사･예산담당 부소장직 지속 수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ㅇ ASEAN+3 회원국과의 긴밀한 금융협력 및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금융안전망구축 등 ASEAN+3 재무트랙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

-  지역 금융안전망 구축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ASEAN+3 역내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

ㅇ 글로벌 주요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금융 이슈 공조 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국내 경제 활성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年1회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年3회 (장관회의시 1회/ 별도2회)
	역내 다자통화스왑 (CMIM)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아시아채권시장발전 (ABMI)

※ 장차관회의 이외에도 실무급 회의 및 다자·양자회의 개최

- CMIM, ABMI, AMRO 등 역내 금융협력 이슈 검토 및 금융협력 강화방안 논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2회계 재정사업자율평가 최종 – 보통
※ ’23년, ’24년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 제외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135	△70	4,065	3,995	3,659	91.6	50	285
2023	5,182	-	5,182	5,321	4,859	91.3	-	-
2024	6,010	-	6,010	6,178	5,970	96.6	89	119
2025	5,891	-	5,891	5,980	-	-	-	-

＊25회계연도 결산 진행 중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70백만원 감액 - (이월) 정책연구비 50백만원 이월, 계약종료 차년도 도래(‘23.6) - (전용) 3131-304 → 3131-307, 90백만원(ADB 연차총회 기획단 운영비 부족)
2023	- (세목조정) 국외여비(220-02) → 국내여비(220-01) 10백만원, 국내출장 소요 증가 등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210-01) → 임차료(210-07) 2백만원, 신규 출장소요 등 - (내역변경) 3131-311 국외여비(220-02) → 3131-304 국외여비(220-02) 89백만원, 신규 출장소요 등
2024	- (내역변경) 3131-311 국내여비(220-01) → 3131-304 국내여비(220-01) 8백만원, 국내 출장소요 등 - (내역변경) 3131-304 일반용역비(210-14) → 3131-311 일반용역비(210-14) 30백만원, 신규 용역소요 등
2025	- (세목조정) 국외여비(220-02) → 국내여비(210-01) 10백만원, 국내 출장소요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5.6.18	역내 금융협력사업 (3131-304)	국외여비 (220-02)	10	역내 금융협력사업 (3131-304)	국내여비 (220-01)	국내 출장 소요 증가로 여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