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기금관리비(ODA) (36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2 대외경제협력기금	11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대외경제협력기금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관리비(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ODA)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금관리비 (ODA)	3,901	5,454	5,454	5,198	5,198	△256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업무에 대한 기본 경비의 보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전문개정 2025.10.1>

①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전문개정 2012.9.7>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으로부터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를 ‘기금운영비’의 형태로 지급받고 있음.

- 기금운영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나뉘며, 기본경비는 사업심사, 차관계약, 사업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용역비, 인쇄비 등 기금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산업무비, 부서운영비, 각종 공과금 등의 간접경비로 구분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46	3,856	3,901	5,454	5,1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위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한국수출입은행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금관리비 (ODA)	보조	한국수출입은행	5,198	실경비에 미달	-

3)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EDCF 업무는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장기ㆍ저리의 차관업무로서 개도국의 경협잠재력 및 장기 상환가능성 분석 등 개발사업의 심사 및 차관회수 등을 위한 관리능력을 필요로 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수출신용, 해외투자금융, 자원개발금융 등 국제거래 지원 전문기관으로 개도국의 정치경제 동향, 시장 잠재력 및 국제수지, 상환능력 분석 등을 통한 국내 유일의 국별 리스크 평가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경험으로 EDCF 사업 심사 및 관리를 수행

4)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5)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6)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7)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746	-	3,746	-	3,746	3,746	100.0	100.0	-	-
2023	3,856	-	3,856	-	3,856	3,856	100.0	100.0	-	-
2024	3,901	-	3,901	-	3,901	3,901	100.0	100.0	-	-
2025	5,454	-	5,454	-	5,454	5,45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예산현액 대비 100.0% 집행
2023	- 예산현액 대비 100.0% 집행
2024	- 예산현액 대비 100.0% 집행
2025	- 예산현액 대비 100.0%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