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9220-9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고실	총괄계정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20	92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소관부처	국고실 국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744,596	904,817	915,666	750,900	750,900	△153,917	△17.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4,437	784,437	744,596	-	39,841	904,817	915,666	915,666	847,371	915,666	847,371	-	68,295	750,900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784,437	784,437	744,596	-	39,841	904,817	915,666	915,666	847,371	915,666	847,371	-	68,295	750,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이자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2항 6호

-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② 추진경위

- 기타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함에 따른 이자상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2,081	986,884	964,437	915,666	750,9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예수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른 기금 예수이자상환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타기금 예수이자 4,648억원 상환
2023	기타기금 예수이자 9,212억원 상환
2024	기타기금 예수이자 7,446억원 상환
2025.12	기타기금 예수이자 8,474억원 상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환일정에 따른 예수금 이자의 원활한 상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기금운용계획 및 예수금 이자지급 일정에 따른 예수이자 상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79,097	△2,039	577,058	-	577,058	464,798	80.5	80.5	-	112,260
2023	986,884	-	986,884	-	986,884	921,167	93.3	93.3	-	65,717
2024	964,437	△180,000	784,437	-	784,437	744,596	94.9	94.9	-	39,841
‘25.12	904,817	10,849	915,666	-	915,666	847,371	92.5	92.5	-	68,29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 1·2차 추경시 기금예수금 증가로 증액, 불용예상에 따른 예수원금상환에 충당(협의변경)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예산편성 금리와 실제 예수금리 차이
2023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예산편성 금리와 실제 예수금리 차이
2024	- 계획변경 : 금리 차이 등으로 인한 불용액 감액(협의변경)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예산편성 금리와 실제 예수금리 차이
2025	- 계획변경 : 2차 추경시 기금예수금 증가로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