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기타기금 예탁(9020-9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고실	총괄계정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20	90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기타기금 예탁	기타기금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타기금 예탁	소관부처	국고실 국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타기금 예탁	61,298,370	44,477,199	44,763,785	44,693,866	39,810,441	△4,666,758	△10.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161,134	63,161,134	61,298,370	-	1,862,764	44,477,199	44,763,785	44,763,785	43,785,003	44,763,785	43,785,003	-	978,782	39,810,441
․기타기금 예탁	63,161,134	63,161,134	61,298,370	-	1,862,764	44,477,199	44,763,785	44,763,785	43,785,003	44,763,785	43,785,003	-	978,782	39,810,4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기금의 주요사업 지원을 위한 수입부족분 보전을 위한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2항 1호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② 추진경위

- 기타기금의 수입부족분 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515,783	69,892,447	69,445,731	45,033,785	39,810,44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기타기금 자금수지룰 고려한 예탁액 산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타기금 39.4조원 예탁
2023	기타기금 60.8조원 예탁
2024	기타기금 61.3조원 예탁
2025.12	기타기금 43.8조원 예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적기 예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자기금 여유자금 및 기타기금 자금 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예탁
(국고채 발행 → 공자기금 총괄계정 → 기타기금 사업 집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3,124,704	2,391,079	45,515,783	-	45,515,783	39,375,902	86.5	86.5	-	6,139,881
2023	69,892,447	-	69,892,447	-	69,892,447	60,811,618	87.0	87.0	-	9,080,829
2024	69,445,731	△6,284,597	63,161,134	-	63,161,134	61,298,370	97.1	97.1	-	1,862,764
‘25.12	44,477,199	826,586	44,763,785	-	44,763,785	43,785,003	97.8	97.8	-	978,78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 협의변경 및 2차 추경에 따른 기금예탁금 증액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예탁소요 미발생
2023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예탁소요 미발생
2024	- 계획변경 : 협의변경에 따른 기금예탁금 감액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예탁소요 미발생
2025	- 계획변경 : 1,2차 추경에 따른 기금예탁금 증액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