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1071-7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고실	총괄계정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1	760
명칭	공공자금관리	차입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총괄계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총괄계정)	소관부처	국고실 국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총괄계정)	4,482	10,000	10,000	10,000	7,000	△3,000	△3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0	10,000	4,482	-	5,518	10,000	10,000	10,000	3,923	10,000	3,923	-	6,077	7,000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10,000	10,000	4,482	-	5,518	10,000	10,000	10,000	3,923	10,000	3,923	-	6,077	7,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시 부족자금 해결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2항 9호

-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0	10,000	10,000	10,000	7,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금(한도 10조원)에 대한 이자 소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집행소요 미발생
2023	집행소요 미발생
2024	일시차입 이자상환 4,482억원 집행
2025.12	일시차입 이자상환 3,923억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은 일시차입에 따른 원활한 이자 상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자기금 부족자금 발생시 한은 일시차입 → 한은 공시금리*에 따라 이자 지급

＊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일평균유통수익률 + 0.10%p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000	-	10,000	-	10,000	-	-	-	-	10,000
2023	10,000	-	10,000	-	10,000	-	-	-	-	-
2024	10,000	-	10,000	-	10,000	4,482	44.8	44.8	-	5,518
‘25.12	10,000	-	10,000	-	10,000	3,923	39.2	39.2	-	6,07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한은 일시차입 소요가 없어 이자지급 불요
2023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한은 일시차입 소요가 없어 이자지급 불요
2024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한은 일시차입 소요에 따른 일부 불용
2025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