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33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3	332
명칭	개발금융	녹색기후 협력지원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후행동 운영지원 (ODA)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재정경제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8,200	11,340	11,340	21,417	21,417	10,077	88.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00	8,200	8,200	-	-	11,340	11,340	11,114	11,340	11,114	-	226	21,417
․GGGI 신탁기금	6,000	6,000	6,000	-	-	6,000	6,000	6,000	6,000	6,000	-	-	15,000
․UNFCCC 협력사업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70
․AF 공여	1,200	1,200	1,2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	-	-
․손실과 피해대응 기금	-	-	-	-	-	3,140	3,140	2,914	3,140	2,914	-	226	3,3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GGGI 신탁기금) GCF·MDB 본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을 발굴·개발하고,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전문성을 활용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22~’30년간 연 60억원 규모 신탁기금 설치·운영하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협력 등을 위해 ‘26~’30년간 연 90억원 규모 사업 실시

- (UNFCCC 협력사업) 개도국의 기후 재원 조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국가 전략 수립, 고위급 투자 포럼 개최, 후보사업 발굴 등)에 한국 정부도 ‘25~’29년간 연 10억원 지원하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협력을 위해 ‘26~’28년간 연 150만불 지원

※ UNFCCC는 기반 마련, GGGI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협력

-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고 ’23~’25년간 총 7백만불 신규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개발금융국) ⑧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GGGI 신탁기금) 한-GGGI 협력 MOU 체결(‘21.5.25) → ’21년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계기, VIP의 신탁기금 신설 공약(‘21.5.30) → 한-GGGI 신탁기금 협정 체결(’22.3.17) → 한-GGGI 신탁기금 협정 개정 서명(‘25.5.29)

- (UNFCCC 협력사업) 한-UNFCCC 사무국 간 공동 개도국 기후재원 조성 능력배양 세미나 진행(‘18~’19) → UNFCCC 측은 단년 단위 세미나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로의 확대 및 한국 참여 요청(‘21.2) →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Finance Day 계기, 한-UNFCCC 사무국 협력 협정 체결(’21.11) → 한-UNFCCC 협력 양해각서 서명(‘25.5.29)

-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통령 폐회사를 통해 7백만불 출연 발표(’24.6월) → 한국에서 개최된 기금 제2차 이사회 계기 국제경제관리관 환영사를 통해 재차 출연 발표(’24.7월) → 한-손실과 피해 기금간 공여약정 서명(’25.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없음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GGGI, UNFCCC 사무국,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GGGI 신탁기금 : (‘25) 6,000백만원 → (’26 예산) 15,000백만원, 9,000 백만원 증

ㅇ 한-GGGI 신탁기금 협정 개정(‘25.5월 서명)에 따라 ’26년 납입액 15,000백만원(원화) 요구

□ UNFCCC 협력사업 : (‘25) 1,000백만원 → (’26 예산) 3,070백만원, 2,070백만원 증

ㅇ 한-UNFCCC 사무국 협력 협정(‘24.7월 서명)에 따라 ’26년 납입액 1,000백만원(원화) 요구

ㅇ GVCM 추진 협력을 위한 한-UNFCCC 양해각서 서명(‘25.5월)에 따라 ’26년 납입액 2,070백만원(원화) 요구

□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 (`25) 3,140백만원 → (`26 예산) 207백만원 증

ㅇ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신규 공여 계획 발표, 기후변화 관련 대외정책 일관성,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의 국내적인 출연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7백만불 출연 추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상정 안건 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20	130	26년 심의회 개최 예상 회수 및 회수당 평균 안건 상정 건수	국제금융기구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위한 국제개발 사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수	심의회 개최 서류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GGGI 신탁기금 사업 22건, 455만불 승인 - GGGI 신탁기금 관리를 위한 고용휴직 직위(1개) 신설(‘21.8) - UNFCCC 사무국의 개도국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를 통해 12개 권역에서 기후재원 전략 마련 및 이행지원
2023	- GGGI 신탁기금 사업 12건, 263만불 승인 - UNFCCC 사무국의 개도국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를 통해 12개 권역에서 기후재원 전략 마련 및 이행지원 - AF 사업 15건, 129.6백만불 승인
2024	- GGGI 신탁기금 사업 7건, 199만불 승인 - UNFCCC 사무국의 개도국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를 통해 12개 권역에서 기후재원 전략 마련 및 이행지원 - AF 사업 12건, 82백만불 승인
2025	- GGGI 신탁기금 사업 검토 중 - UNFCCC 사무국의 개도국 수요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를 통해 12개 권역에서 기후재원 전략 마련 및 이행지원 - AF 사업 22건, 118백만불 승인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6년까지 GGGI 신탁기금 사업 승인 확대를 통해 국내 기후 관련 기관·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및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 마련 등 협력 개시

- UNFCCC 사무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12개 권역의 개도국의 수요기반 분석을 위한 재원 조달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세부 운영 방안 마련

-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 참석, 사무국 협조를 통해 초기단계 운영 협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GGGI 신탁기금

추진절차		시행주체
① 수요발굴		GGGI 분야전문가 & 지역사무소
⇩
② GGGI에 사업제안서 제출		GGGI 분야전문가 & 지역사무소
⇩
③ 사업제안서 검토 및 우선 사업 선정		GGGI의 KGNDF 패널
⇩
④ 기재부에 우선 사업 리스트 송부		GGGI의 KGNDF 매니저
⇩
⑤ 우선 사업 부의 및 승인		기재부 개발금융국
⇩
⑥ 사업(기술지원, 제도개선, 능력배양) 실행		GGGI 분야전문가 & 지역사무소
⇩
⑦ GCF 컨셉노트 개발		GGGI & 인증기구(AE) & 개도국 NDA
⇩
⑧ GCF 능력배양(Readiness) 사업 개발(선택)		GGGI 분야전문가 & 지역사무소
⇩
⑨ GCF 사업준비기금(PPF) 사업 개발(선택)		GGGI & 인증기구(AE)
⇩
GCF 본 사업 제안서 개발		GGGI & 인증기구(AE)
⇩
GCF에 제안서 제출		인증기구(AE)

ㅇ UNFCCC 협력사업

1) 지역·국가별 기후재원 조성 능력·수요, 장애요소 등 평가

2) 평가결과 기반, 기후재원 접근·활용 전략 수립(시행계획, 후보사업 발굴 등)

3) 고위급 참여, 후보사업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전략 이행

ㅇ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여건 조성 단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도 기재위 전체회의)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나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여 금액 증액 필요(장혜영 의원)

- 기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기후특위 결의안* 등 국내적 요구를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연 결정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기후특위, ’24.2월)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00	-	7,000	-	-	-	7,000	7,000	100.0	100.0	-	-
2023	8,200	-	8,200	-	-	-	8,200	8,200	100.0	100.0	-	-
2024	8,200	-	8,200	-	-	-	8,200	8,200	100.0	100.0	-	-
2025	11,340	-	11,340	-	-	-	11,340	11,114	98.0	98.0	-	22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 해당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 해당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 해당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 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편성-집행 시점 간 환율 차이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