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3333-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3	331
명칭	개발금융	녹색기후 협력지원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ODA)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재정경제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45,496	48,300	48,300	15,443	15,443	△32,857	△68.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500	45,500	45,496	-	4	48,300	48,300	48,299	48,300	48,299	-	-	15,443
․GCF 출연금	45,500	45,500	45,496	-	4	48,300	48,300	48,299	48,300	48,299	-	-	15,4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GCF 출연) ‘19년 UN기후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녹색기후기금(GCF)에 2억불 재원보충 공약 → 한국정부-GCF간 제1차 재원보충 공여협정에 따라 ’20~‘23년간 현금(8,400만불) 및 약속어음(11,600만불)의 형태로 GCF에 연도별 분할 출연 → 제2차 재원보충 공여선언을 통해 ’24~‘27년간 총 3억불 공여 개시

- (GCF JPO) 기후 분야에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 추진(연 4명씩 선발, ‘26.하반기 예산 45만불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녹색기후기금법 제3조(기금의 출연) 정부는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녹색기후기금법 제4조(출연방법) ① 정부는 기금에 출연을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0.12월)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멕시코 칸쿤)에서 GCF 설립 합의

- (‘11.12월)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남아공 더반)에서 우리나라의 GCF 유치 의사 공식 표명

- (‘12.10월) 제2차 GCF 이사회(인천 송도)에서 GCF 유치국으로 인천 송도 결정

- (‘12.12월)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에서 우리나라를 GCF 유치국으로 인준

- (‘13.3월) GCF 유치 후속조치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녹색기후기획과를 신설

- (‘14.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GCF 초기재원으로 ’18년까지 1억불 출연 약속(대통령)

- (‘15.6월) 기재부-GCF-WB 간 공여협정 체결

- (‘19.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GCF 1차 재원보충을 위해 ’20~‘23년간 2억불 출연 약속(대통령)

- (‘20.9월) 기재부-GCF-WB 간 공여협정 개정

- (’23.9월) G20 정상회의에서 GCF 2차 재원보충을 위해 ‘24~’27년간 3억불 출연 약속(대통령)

- (‘24.7월) GCF 2차 재원보충(’24~‘27, 3억불)을 위한 기재부-GCF-WB 간 공여협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없음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GCF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GCF 출연금 : (‘25) 48,300백만원 → (’26) 15,443백만원, 32,857백만원 감액

ㅇ 기재부-GCF-WB간 공여협정 체결 및 조정에 따라 `26년 GCF 공여액 납부를 위해 15,443백만원 요구

* ‘23.9월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차 재원보충을 위해 3억불 공여를 발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상정 안건 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20	130	26년 심의회 개최 예상 회수 및 회수당 평균 안건 상정 건수	국제금융기구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위한 국제개발 사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수	심의회 개최 서류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31~33차 이사회를 통해 11건, 893.5백만불 사업 승인 - GCF 인증기구(GCF 사업수행 주체)로 KDB 재승인 성공
2023	- 34~37차 이사회를 통해 43건, 2627.8백만불 사업 승인 - GCF 최초 국내기관(KDB) 사업제안서 승인. SK증권 신규인증 승인
2024	- 38~39차 이사회를 통해 44건, 2,489.8백만불 사업 승인 - GCF 국내 인증기구(KDB)의 기후사업 2건, 3.2억불 승인 - 한국인 최초 GCF 국장(Director) 진출(인사조직문화국장)
2025	- 41~42차 이사회를 통해 28건, 1942.9백만불 사업 승인 - 한국인 GCF 국장(Director) 진출(재무국장) - GCF JPO 파견을 위해 GCF와 협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GCF 유치국 및 공여국으로서 GCF 사업 발굴·승인을 지원하여 총 32억톤의 CO2 감축 및 14억명에게 직·간접적 혜택 제공 예상

- GCF 역량 강화를 위해 GCF 사무국 정규직 인력 정원을 현 373명으로 우리나라 우수인력의 GCF 진출 확대 기대

- 우리 정부의 GCF 이사진 활동 등을 통해 GCF 사업에 대한 우리기관·기업의 참여가 용이해지고, 기후변화 전문가·기관의 능력 향상에도 기여 전망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재부-GCF-WB 간 공여협정에 따라 WB(GCF 자금 운용기관)가 기재부에 연도별 공여액 납부 요청서를 발송하면, 기재부는 지정된 계좌에 달러화로 공여액 이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438	-	27,438	-	-	-	33,354	33,069	120.5	99.1	-	285
2023	42,905	-	42,905	-	-	-	42,905	42,846	99.9	99.9	-	59
2024	45,500	-	45,500	-	-	-	45,500	45,496	100.0	100.0	-	4
2025	48,300	-	48,300	-	-	-	48,300	48,299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22년 원달러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으로 ’22년 GCF 공여 이행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임시차입금이자상환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중 일부를 이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환율 차이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편성-집행 시점 간 환율 차이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편성-집행 시점 간 환율 차이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편성-집행 시점 간 환율 차이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