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녹색기후기획사업 (3333-3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3	333
명칭	개발금융	녹색기후 협력지원	녹색기후기획 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녹색기후 기획사업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재정경제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녹색기후기획사업	798	630	663	633	3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1	629	603	-	26	630	610	541	610	541	-	69	633
ㆍ녹색기후기획사업	641	629	603	-	26	630	610	541	610	541	-	69	6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송도 유치 계기, GCF의 국내 안착 지원 및 아국의 환경·기후변화 대응 사업 역량 강화, 국제 기후변화 논의시 아국의 입장 반영을 위하여 국제행사 개최, 주요 국제 기후변화 대응 회의 참석 등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녹색기후기금법 제5조(기금과의 협력) ①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

- 녹색기후기금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개발금융국) ⑧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3.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 기후재원ㆍ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8.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9.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국내외 정책협의

11.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1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3.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4.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기후재원ㆍ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0.12월)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멕시코 칸쿤)에서 GCF 설립 합의

- (‘11.12월)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남아공 더반)에서 우리나라의 GCF 유치 의사 공식 표명

- (‘12.10월) 제2차 GCF 이사회(인천 송도)에서 GCF 유치국으로 인천 송도 결정

- (‘12.12월)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에서 우리나라를 GCF 유치국으로 인준

- (‘13~’15년) GCF 1기 이사진 활동

- (‘13.3월) GCF 유치 후속조치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녹색기후기획과를 신설

- (‘14.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GCF 초기재원으로 ’18년까지 1억불 출연 약속(VIP)

- (‘15.6월) 기재부-GCF-WB 간 공여협정 체결

- (‘19~’21년) GCF 3기 이사진 활동

- (‘19.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GCF 1차 재원보충을 위해 ’20~‘23년간 2억불 출연 약속(VIP)

- (‘20.9월) 기재부-GCF-WB 간 공여협정 개정

- (‘21.4월)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가입

- (‘22~’24년) GCF 4기 이사진 활동

- (‘25~’27년) GCF 5기 이사진 활동 / (‘25~’26년) AF 이사진 활동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 없음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GCF, 개도국, 국내 기후 관련 기관·기업·학계, 지자체(인천시)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녹색기후기획사업 : (‘25) 630백만원 → (’26 예산) 633백만원, 3백만원 증

ㅇ 기후 관련 국제 초청행사 개최, GCF 이사회·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과 대응에 필요한 경비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상정 안건 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20	130	26년 심의회 개최 예상 회수 및 회수당 평균 안건 상정 건수	국제금융기구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위한 국제개발 사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수	심의회 개최 서류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31~33차 GCF 이사회를 통해 11건, 893.5백만불 사업 승인 - GCF 인증기구(GCF 사업수행 주체)로 KDB 재승인 성공 -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회의 참석(‘22.4월)
2023	- 34~37차 이사회를 통해 43건, 2627.8백만불 사업 승인 - GCF 최초 국내기관(KDB) 사업제안서 승인. SK증권 신규인증 승인
2024	- 38~39차 이사회를 통해 44건, 2,489.8백만불 사업 승인 - GCF 국내 인증기구(KDB)의 기후사업 2건, 3.2억불 승인 - 한국인 최초 GCF 국장(Director) 진출(인사조직문화국장)
2025	- 41~42차 이사회를 통해 28건, 1942.9백만불 사업 승인 - 한국인 GCF 국장(Director) 진출(재무국장) - GCF JPO 파견을 위해 GCF와 협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GCF 유치국 및 공여국으로서 GCF 사업 발굴·승인을 지원하여 총 32억톤의 CO2 감축 및 14억명에게 직·간접적 혜택 제공 예상

- GCF 역량 강화를 위해 GCF 사무국 정규직 인력 정원을 현 373명으로 우리나라 우수인력의 GCF 진출 확대 기대

- 매년 각종 국제행사 개최(`24년부터 UNFCCC와 공동 개최)를 통해 개도국 기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 제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기관의 전문성 향상, 컨벤션․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제행사 개최

국제행사 개최 예산 반영	→	행사 개최시기 및 규모 결정	→	국제행사 개최	→	결과 보고 (보도자료)
(전 회계연도)		(당 회계연도)		용역비 집행

ㅇ UNFCCC 당사국 총회, GCF 이사회, 기후행동재무장관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개최 시기·장소 결정	→	국제회의 참석단 선정 + 안건 검토	→	국제회의 참석	→	결과 보고 (보도자료)
(전 회계연도)		(당 회계연도)		여비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0	△72	888	93	△278	-	703	632	65.8	89.9	30	41
2023	860	22	882	30	2	-	912	799	90.6	87.6	-	113
2024	641	-	641	-	△12	-	629	603	94.1	95.9	-	26
2025	630	-	630	-	△20	-	610	541	85.9	88.7	-	6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일반용역비 잔액 30백만원을 동일 세부사업내 정책연구비로 전용 - 이ㆍ전용 등 사유 : 연구용역 과업 범위 확대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국외 여비 2백만원을 동일 세부사업내 국내 여비로 세목조정 - 이ㆍ전용 등 사유 : 국내 여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일반수용비 50백만원을 동일 세부사업내 정책연구비로 세목조정 - 이ㆍ전용 등 사유 : `24년 UNFCCC 부속기구 회의(6월) 계기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국가 간 대립이 심화되어 의제 심각성 부각으로,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조속히 연구용역을 진행함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2025	- ‘이ㆍ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 없음 - 이ㆍ전용 등 사유 : 동 프로그램 내 타세부사업 정책연구비 및 일반연구비로 조정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 없음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11)	녹색기후기획사업 (3333-333)	260-02	10	국제금융협력강화 (3331-301)	260-02	정책연구 추진
전용 (2025.9.3.)	녹색기후기획사업 (3333-333)	210-01	10	국제금융협력강화 (3331-301)	260-01	홈페이지 개편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