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32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11
명칭	경제협력	경제협력강화지원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전략투자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정)*

* 관련 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 ‘25.11.26.)) 국회 계류 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	-	-	-	1,100,000	1,100,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100,000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	-	-	-	-	-	-	-	-	-	-	-	1,1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이행할 특별기금 및 기금을 운용할 공사 설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대표 발의) 제14조(자본금)

제14조(자본금) :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대표 발의) 제34조

제34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3. 제2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출연금

6.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7.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 대표 발의) 제35조

제35조(기금의 관리) :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26년 (관련 법 통과 시, 시행일 이후)

- 추진배경 :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미전략투자공사(예정)

- 사업 수혜자 : 전략적 산업 분야 기업

- 출자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세부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출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정)	1.1조원	100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4조, 제34조, 제3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가. ‘26년 예산: 1.1조원

ㅇ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인 대미 전략적 투자 및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설치 예정인 한미전략투자 공사 출자 필요

→ ’26년 출자 재원 1.1조원 요구

※ ‘25.11.26 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안)」 제14조 제1항:
제1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

나. 산출근거

ㅇ 특별 법안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 법정 자본금(3조원)의 1/3 수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	-	-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 특별법 추진상황, 미국 투자위원회 결정사항 및 한미 협의·결과 등에 따라 성과지표 추후 설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재정경제부 (1,100,000백만원)	=> (출자)	한미전략투자공사(예정) (1,100,000백만원)

>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해당없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