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8411-88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11	883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1,218,749	1,317,379	1,334,845	1,334,339	16,960	1.3

□ 기능별(내역사업별)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18,749	1,218,749	1,218,749	-	-	1,317,379	1,237,379	833,400	1,237,379	833,400	-	-	1,334,339
ㆍ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1,218,749	1,218,749	1,218,749	-	-	1,317,379	1,237,379	833,400	1,237,379	833,400	-	-	1,334,3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도국에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전출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지원

- EDCF 기금 운영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② 추진경위

- 1986. 12.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포(법률 제3863호)

- 1987.  4. 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2141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2,268	887,257	1,218,749	1,237,379	1,334,3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위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EDCF 차관 수원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내용

- 기금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6년도 1조 3,343억원의 예산 반영

ㅇ 산출근거

- ’26년 차관집행 등 예상지출액(2조 3,797억원)에서 공자기금 예수분(6,282억원), 차관 원리금 등 예상수입(3,876억원), 여유자금회수(291억원) 차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사회 기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재난대응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및 보건ㆍ의료, 환경ㆍ위생, 교육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

- 개도국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그린 분야 ODA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 개발의제(SDGs) 이행 기여

◦ (경제협력 강화) 우리기업의 개도국 고기술·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EDCF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호혜적 경제협력 달성

- 대외원조를 통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 확대 지원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그린·디지털 등 EDCF 중점 분야이자, 우리기업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의 후보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우리기업 수주 가능성 제고

- 주요 대외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대개도국 협력관계 증진

▪ 선진국 : 개도국 내 인프라 개발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유상원조 비중 증가 및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주요 선진국 유상원조 비중(’10년→’20년) : OECD 평균(15→22%), 일본(54%→68%), 프랑스(29%→57%)

** 개도국 앞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캐나다, 미국 등은 개발금융기구를 신설

▪ 신흥공여국 : 중국, 인도 등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협력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유상원조 정책을 강력히 추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원결정		① 정책협의, 차관신청	⇒	② 현지심사	⇒	③ 지원방침결정
		(수원국→대사관→기재부)		(수은)		(기재부+관계부처)
- 협정 및 계약 체결		④ 정부간협정	⇒	⑤ 차관계약
		(외교부↔수원국)		(수은↔수원국)
- 자금집행		⑥ 입찰 및 구매	⇒	⑦ 자금지출	⇒	⑧ 평가, 사후관리
		(수원국)		(수은→수원국)		(수은)

* 차관사업을 위해 정부출연금, 공자기금예수 등으로 기금 조성

8) 각종 평가

기관	구분	지적ㆍ평가내용
기금운용평가단 (기획재정부)	2023년 기금존치평가 (‘23. 5)	ㅇ (최종의견) 존치 - 유상원조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은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필요성과 유효성이 인정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2,941	△90,673	662,268	-	-	-	662,268	662,268	100.0	100.0	-	-
2023	887,257	-	887,257	-	-	-	887,257	787,299	88.7	88.7	-	99,958
2024	1,218,749	-	1,218,749	-	-	-	1,218,749	1,218,749	100.0	100.0	-	-
2025	1,317,379	△80,000	1,237,379	-	-	-	1,237,379	1,237,37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100% 집행
2023	- 88.7% 집행
2024	- 100% 집행
2025	- 100%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