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33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2 대외경제협력기금	11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대외경제협력기금	030	032
명칭	통일·외교	외교·통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2	309
명칭	대외경제협력 지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융자)(ODA)	소관부처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680,666	775,215	446,501	273,066	273,066	△502,149	△6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또는 현지 기업이 추진하는 개발목적의 사업 지원을 통한 개도국 민간부문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 현지 금융기관의 전문성 및 수원국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규모 민간부문 개발사업 지원

-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국제개발금융기구 협조융자 사업을 통해 중점지원 분야 및 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② 추진경위

- 2014.  9.      민간협력차관, 민간협력전대차관 및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신설

* 분야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개발수요에 공동대응

- 2016. 12. 31	누적 승인액 15조원 달성(15조 1,957억원)

- 2019. 12. 31	누적 승인액 20조원 달성(20조 4,676억원)

- 2020. 12. 31	누적 집행액 10조원 달성(10조 1,077억원)

- 2023. 12. 31	누적 승인액 30조원 달성(31조 6,069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9,868	743,125	728,437	446,501	273,0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위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수원개도국(단, 민간협력차관의 경우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 법인)

- 지원조건 : 개도국의 소득수준ㆍ구매조건에 따라 이자율 0.01%∼2.5%, 상환기간 12∼40년(거치기간 3∼15년 포함)을 적용

3) 사업효과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EDCF 차관 승인액 규모 (단위: 조원)	목표	2.02	2.18	3.9	4.6	4.7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25.2월)한 ’25~'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명시된 '26년 승인 목표인 4.7조원으로 설정	EDCF 차관 승인액	연도별 업무통계
	실적	3.08	3.69	4.9	-	-
	달성도	152.5	169.3	125.6	-	-

* 기재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4년 성과계획서부터 동 성과지표 단독 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지역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 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ICT, 에너지, 교통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진출 교두보 확보

◦ 국제개발금융기구와 협조융자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재원분담 추진

◦ 개도국 민간부문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개도국 시장 참여 확대 지원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재난대응 등의 국제공동 이슈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동가치 실현에 기여

4)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5)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6) 사업 집행절차

□ 민간협력차관

- 지원결정		① 사전협의	⇒	② 사업 심사	⇒	③ 지원방침결정
		(수은(EDCF), 해외 네트워크)		(수은(EDCF))		(수은(EDCF),기재부)
- 차관계약 체결		④ 차관계약	⇒	⑤ 담보취득 (필요시)
		(수은(EDCF)↔차주*)	* 민간협력차관의 차주는 개도국 법인
- 자금집행		⑥ 자금지출	⇒	⑦ 사후관리
		(수은→차주기업)

□ 국제개발금융기구 협조융자

- 지원결정		① 차관 요청	⇒	② 사업 심사	⇒	③ 지원방침결정
		(수원국 정부→기재부)		(수은(EDCF))		(기재부+관계부처)
- 계약 체결		④ 정부간 협정 (필요시)	⇒	⑤ 차관계약
		(수원국 정부↔외교부)		(수은(EDCF)↔차주)
- 자금집행		⑥ 자금지출	⇒	⑦ 원리금 상환
		(수은→차주기업*) * 협조융자 방식에 따라 지출방식 상이

7) 각종 평가

기관	회계연도	지적ㆍ평가내용
국회	’23예산 기재위	<지적사항> -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대비 실제 기금운용계획안에 집행계획이 미정인 프로그램 차관이 증액 편성돼 있으므로, ODA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증액된 프로그램차관 예산은 집행 실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수원국의 긴급한 요청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23예산 예정처	<지적사항> - ’21년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들이 ’23년에 다수 포함되었으며, 긴급차관·프로그램차관 등 구체적 용도가 미정인 차관예산이 1,12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점 등 감안하여 대개도국차관 사업 예산 감액 검토 필요 <조치사항> - ’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원국 행정절차 및 공기가 지연되어 집행부진한 사업이 있었으나 ’23년은 이런 상황이 해소되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프로그램차관 예산은 집행 실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 긴급차관은 수원국의 긴급한 요청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24예산 기재위	<지적사항>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승인 사업·프로그램 차관 사업관리 및 ‘협조융자’ 방식 급증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조치사항> - 프로그램차관은 당해 연도에 승인 및 집행이되므로 예산 편성시점에 사업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워 미정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협조융자 방식은 양자차관 사업 발굴이 어려운 국가로 진출 가능한 방식임. 향후 우리기업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발굴 및 지원토록 노력하겠음.
	’24예산 예정처	<지적사항> - 대개도국차관사업 계획안의 적정규모 검토 필요 <조치사항> - ‘24년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수원국과 기체결한 차관공여계약과 정부의 ODA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한 필요 소요를 반영함. 앞으로도 현지사무소 중심 사업관리 강화,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관사업 집행을 추진하겠음.
		<지적사항> - 일부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중점협력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관사업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일부 중점협력국의 경우 수원국의 채무불이행, 차입 정책 변경에 따른 차관신청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액이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ODA에 활용하려는 중점협력국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개도국차관 사업을 추진하겠음.
		<지적사항> - ‘24년부터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이 대폭 증액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공적개발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사업 계획을 제시할 필요 <조치사항> - 국제기구 협조융자사업은 양자차관 발굴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기업 진출을 도모하고,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증가 추세를 반영 - 우크라이나 사업은 WB와의 협조융자 지원을 협의 중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기자재차관 방식으로 검토하여 ‘24년중 집행 추진
	’25예산 기재위	<지적사항> - ‘25년 ODA 종합시행계획 부처요구안 대비 증액된 내역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조치사항> - 정부의 기금예산 심의 절차상 종합시행계획 부처요구안 제출 이후 심의가 본격 진행되는 바, 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종합시행계획 확정안(차기년도 초)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심의과정에서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향후 면밀히 집행 관리할 예정
		<지적사항>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조치사항> -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은 구체적인 개별사업 수요를 근거로 편성하였음. 다만, 국제기구와 협조융자를 위하여 미정액*으로 편성한 예산 250억원은 감액하였음. * 국제기구와 협조융자 사업은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발굴
	’25예산 예정처	<지적사항> - ‘25년 편성된 미승인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미승인 사업은 예산에 신중히 반영 <조치사항> - ’25년 미승인 차관사업은 대부분 승인 이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정책차관․기자재 차관으로 연중 면밀한 집행관리를 할 계획이며, 향후 미승인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신중히 편성하겠음.
		<지적사항> - 개별사업 특성(ODA적격성*, 양허성 충족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민간전대협력차관 예산을 편성하고, ODA 적격성 미충족 차관에 대한 회수절차를 마련할 필요 *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1) 지속가능 개발효과 창출, 2)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야 지원, 3) ESG 등 비재무적 가치 제공이 필요 <조치사항> - ‘25년 계획액은 ODA 적격성을 충족한 개별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양허성을 충족하도록 상환조건을 설계하여 전대차주에 차관을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차관 집행 이후에도 ODA 적격성을 미충족하게 되는 차관은 회수될 수 있도록 차관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47,362	152,506	399,868	-	399,868	398,014	99.5	99.5	-	1,854
2023	324,356	418,769	743,125	-	743,125	727,652	97.9	97.9	-	15,473
2024	608,861	119,576	728,437	-	728,437	680,666	93.4	93.4	-	47,771
2025	775,215	△328,714	446,501	-	446,501	398,061	89.2	89.2	-	48,44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예산현액 기준 집행목표 대비 99.5% 달성 - 민간협력차관 및 국제기구협력차관 집행수요 변경 등 반영하여 조정 / 수원국 현지 사정으로 일부 불용 발생
2023	- 예산현액 기준 집행목표 대비 97.9% 달성 - 민간협력차관 및 국제기구협력차관 집행수요 변경 등 반영하여 조정 / 수원국 현지 사정으로 일부 불용 발생
2024	- 예산현액 집행목표 대비 93.4%달성 - 지역별 집행수요 변경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배분 조정 / 수원국 현지 사정으로 일부 불용 발생
2025	- 예산현액 기준 집행목표 대비 89.2% 달성 - 지역별 집행수요 변경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배분 조정 / 수원국 현지 사정으로 일부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5.7.)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ODA)	융자금 [45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26,714	지역별 차관 집행소요를 반영하여, 대개도국차관(세부항목) 內 세부사업간 일부 조정
국회승인변경 (2025.7.4.)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ODA)	융자금 [45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72,000	지역별 차관 집행소요를 반영하여, 대개도국차관(세부항목) 內 세부사업간 일부 조정
자체변경 (2025.11.25.)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ODA)	융자금 [45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30,000	지역별 차관 집행소요를 반영하여, 대개도국차관(세부항목) 內 세부사업간 일부 조정
합 계				△32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