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지방채 인수(융자)(103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고실	총괄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100
명칭	공공자금관리	국공채 인수	지방채 인수(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방채 인수 (융자)	소관부처	국고실 국고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재정경제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지방채 인수(융자)	2,596,204	10,000	1,210,000	100,000	100,000	90,000	90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00,000	2,600,000	2,596,204	-	3,796	10,000	1,210,000	1,210,000	1,071,164	1,210,000	1,071,164	-	138,836	100,000
․지방채 인수	2,600,000	2,600,000	2,596,204	-	3,796	10,000	1,210,000	1,210,000	1,071,164	1,210,000	1,071,164	-	138,836	1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2항의 4

-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 추진경위

- 지자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0	10,000	2,600,000	1,210,000	1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정경제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행안부 수요조사를 토대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천억원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지방채 인수 79억원 집행
2023	지방채 인수 100억원 집행
2024	지방채 인수 2조 5,962억원 집행
2025.12	지방채 인수 1조 712억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재정융자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마련 및 기재부 협의*(9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 등 근거

② 행안부의 각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10월 말)

③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후 지방채 인수 요청(연도 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000	-	10,000	-	10,000	7,900	79.0	79.0	-	2,100
2023	10,000	-	10,000	-	10,000	10,000	100.0	100.0	-	-
2024	2,600,000	-	2,600,000	-	2,600,000	2,596,204	99.9	99.9	-	3,796
‘25.12	10,000	+1,200,000	1,210,000	-	1,210,000	1,071,164	88.5	88.5	-	138,83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지자체 미신청으로 인한 불용
2023	- 해당없음
2024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지자체 미신청으로 인한 불용
2025	-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지자체 미신청으로 인한 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