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235-33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혁신조달 기획관	손익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38
명칭	조달사업 운영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혁신 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혁신조달기획관	박한도	노기환	한경희
혁신조달총괄과	042-724-7305	042-724-7203	042-724-7224
사업시행주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 연구센터	김창원	02-6951-173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2,000	2,968	-	10,000	8,000	5,032	16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16	2,000	2,000	-	-	2,968	2,968	2,968	2,968	2,968	-	-	8,000
ㆍ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1,816	2,000	2,000	-	-	2,968	2,968	2,968	2,968	2,968	-	-	8,000
○ 비목별 분류(합계)	1,816	2,000	2,000	-	-	2,968	2,968	2,968	2,968	2,968	-	-	8,000
ㆍ연구개발연구 활동비등(360-05)	1,700	1,884	1,884	-	-	2,800	2,800	2,800	2,800	2,800	-	-	7,600
ㆍ연구개발기획 평가관리비(360-06)	116	116	116	-	-	168	168	168	168	168	-	-	4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16	2,000	2,000	-	-	2,968	2,968	2,968	2,968	2,968	-	-	8,000
ㆍ시범구매 연계형	1,250	1,334	1,334	-	-	2,250	2,250	2,250	2,250	2,250	-	-	5,000
- 연구개발연구 활동비등(360-05)	1,250	1,334	1,334	-	-	2,250	2,250	2,250	2,250	2,250	-	-	5,000
ㆍScale-up형	450	550	550	-	-	550	550	550	550	550	-	-	2,600
- 연구개발연구 활동비등(360-05)	450	550	550	-	-	550	550	550	550	550	-	-	2,600
ㆍ기획평가관리비	116	116	116	-	-	168	168	168	168	168	-	-	400
-연구개발기획 평가관리비(360-06)	116	116	116	-	-	168	168	168	168	168	-	-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범구매연계형) 공공혁신수요 및 국민아이디어로 제안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제품 연구개발 과제 선정 → R&D 수행 → R&D 결과물 실증(조달청 시범구매 및 공공기관 실증으로 연구성과 피드백)

- (Scale-up형) 기지정된 혁신제품 중 수요자 피드백 및 다양한 수요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 필요 과제를 공모 → R&D 수행 → 국내 다양한 수요처로 확산 및 해외수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조달사업법

-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1항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1항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ㅇ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 (‘21.12.24,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범정부적인 혁신조달 연계형 R&D* 추진

* 공공수요 발굴→R&D→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민간시장 진출 연계 지원

- 인큐베이팅, 스카우터 등 혁신조달 시스템 고도화

*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크고, 정책현장에서 실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 발굴･확대

ㅇ ｢혁신조달 R&D 관리체계 개선｣ (‘22.12.26,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혁신조달 연계형 R&D 범위를 범부처로 확대하고,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혁신조달 R&D 성과창출 촉진

ㅇ (국정과제) 경제2-22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 (실천과제 4) 글로벌 시장 개척과 지속성장의 교두보, 공공조달 혁신

② 추진경위

ㅇ 공공조달 연계 R&D 정책 경과

- ‘19.07.02.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외)

- ‘21.12.24.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범정부적 혁신조달 연계 R&D 추진(‘21.12.24, 조달정책심의회)

-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 공공문제 해결 R&D → 혁신제품 개발 및 구매 →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체계 확산

- ‘22.03.04.  신규 R&D 참여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

- ‘22.12.26.  ｢혁신조달 R&D 관리체계 개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ㅇ 관련 공약사항

번호	공약명
A-28-3	중소∙벤처기업 지원
A-28-6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
B-1-2-3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B-2-2-18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B-2-2-1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R&D)의 지속성 담보
B-2-2-4	국가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B-2-2-5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획기적 증진
B-2-2-8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
B-2-2-20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마련
B-2-2-21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 보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3~’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716	1,816	2,968	8,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조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조달업체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혁신 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R&D)	출연	(재)한국조달연구원	8,000백만원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내용 및 산출근거

① 연구개발연구활동비 등 : (’26) 7,600백만원

◾ 시범구매 연계형 : 기존 종료·계속 과제의 안정적 수행 및 AI 융복합, 재난‧안전, 탈탄소 전환 등 미래대비 제품 중심 집중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예산 5,000백만원

* (종료) 1과제 × 500백만원 × 6/12개월 = 250백만원

(계속) 6과제 × 500백만원 × 12/12개월= 3,000백만원

(신규) 7과제 × 500백만원 × 6/12개월 = 1,750백만원

◾ Scaleup형 :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 중 기술적 고도화 및 타겟시장 규격획득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2,600백만원

* (종료) 2과제 × 300백만원 × 4/12개월 = 200백만원

(신규) 12과제 × 300백만원 × 8/12개월 = 2,400백만원

②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 전문기관의 기본 역할 외, 혁신제품 지정 및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수행을 위해 400백만원

□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사 유
합 계	2,968	8,000	+5,032	▪시범구매형 및 스케일업형 신규 과제 수 확대 및 시범구매연계형 계속과제 금액 반영 ▪기획평가관리비 증액
연구개발연구활동비 등	2,800	7,600	+4,800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168	400	+23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 지표명	구분	실적 및 목표치					20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공인기관 시험성적 확보	목표	-	신규	4	3	5	ㅇ 개발될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수요 대응을 위해서 제품별 성능 관련 공인시험성적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품고도화의 경우 객관적 지표를 공인시험성적 등을 통해 확보해야함을 고려하여 설정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수(건)	공인시험성적서
	실적	-	-	8
	달성도	-	-	200%
시제품 제작 수	목표	-	신규	４	３	5	ㅇ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은 제품·시스템 설계 등이 완료된 이후 시점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제종료 이후 성과지표로 설정 ㅇ 기개발된 혁신제품 대상 기술사항이 추가된 제품 제작 및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로 설정	시제품 개발 완료 건수	조달청 혁신장터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혁신제품 지정정보
	실적	-	-	4
	달성도	-	-	100%
서비스 만족도	목표	-	신규	-	４	4	ㅇ 동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공공서비스 질 제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수요기관 설문조사에 기초한 사용(서비스) 만족도 평가 예정	혁신제품을 사용한 수요기관 실무자 대상 만족도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개발제품 사용 수요기관 설문조사 결과
	실적	-	-	-
	달성도	-	-	-
국내외 수요처 발굴	목표	-	신규	6	5	7	ㅇ 동 사업은 고도화된 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제품별 특성 맞춤형 국내외 수요처 발굴 건수를 성과지표 설정	주관연구기관(기업)별 잠재적 국내외 수요기관 발굴 수(건)를 혁신장터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시범구매신청서, 수요기관과의 구매협력에 대한 구매의향서, 수요기관 현장실증 협력 확인서 수(건)으로 판단하여 그 수(건)의 합계를 도출	시범구매신청서, 구매의향서, 수요기관 현장실증 협력확인서
	실적	-	-	30
	달성도	-	-	500%
사업화 매출액	목표	-	신규	-	68	51	ㅇ 동 사업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평가예정	개발 시제품 매출액(백만원)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공공조달구매 실적 데이터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ㅇ ‘19.7.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외)

ㅇ ‘21.12.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조달정책심의위원회)

ㅇ ‘22.3.  신규 R&D 참여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

ㅇ ‘23.3.  혁신조달 R&D 공모

ㅇ ‘24.5.  ’23년도 스케일업형 종료과제 최종평가

ㅇ ‘24.7.  ’24년도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ㅇ ‘25.4  ’25년도 스케일업형 신규과제 2개 선정 및 협약

ㅇ ‘25.6  ’25년도 시범구매연계형 계속과제 1개 중간평가

ㅇ ‘25.7. ’25년도 시범구매연계형 신규과제 6개 선정 및 협약

ㅇ ‘25.8. ’25년도 스케일업형 종료과제 1개 최종평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공공현안 적시해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수요 중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 그 결과물을 공공현장에 적용 → 국민의 삶 개선

- (전략적 조달연계) 단순 개발 지원만이 아닌, 개발된 제품을 시범구매사업과 연계,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보와 해외수출 지원이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체계

							조달청(주관부처)
							사업 총괄
							한국조달연구원
							[전문기관] R&D 사업기획 ‧ 관리 및 공공조달 연계 강화 지원
			[시범구매연계형] 연구수행기업									[Scale-up형] 연구수행기업
			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 연계									기존 혁신제품의 고도화를 통한 판로확대 및 해외 수출, 실증화

□시범구매 연계형

□Scale-up형

추진 주체	주요 기능 및 역할
조달청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총괄
전문기관(조달연구원)	▪사업 총괄관리 ▪과제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체계구축·운영 ▪연구단 선정·관리 및 평가(진도관리, 단계평가, 최종평가) ▪분야별 현장실증 자문단 운영 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컨설팅* * 혁신제품지정 및 시범구매, 우수조달제품지정, 해외조달 연계 등
연구단	▪R&D 수행(현장 실증 포함), 성과연계 추진

○ 추진절차

국민 아이디어, 공공수요 등으로부터 R&D 필요 과제 상시 발굴(조달청·혁신조달지원센터)
⇩
사업추진 계획 수립 (조달청· 전문기관)	▶	연구과제 공모 (전문기관) * 시범구매연계형의 경우 상시 발굴과제 기반으로 연구단 공모	▶	연구과제 선정·평가 (전문기관)	▶	연구개시 (연구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16	2,136	3,151	3,418	3,418
2025~2029		2,968	5,518	5,684	6,0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지적

ㅇ 2024 회계연도 예정처 예산안 심사 : 조치완료

- (지적사항) R&D 사업의 목적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정한 성과지표를 마련

☞ (조치사항) 전략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정

* 시제품 제작 수, 서비스만족도, 수요처 발굴, 사업화 매출액 등을 지표로 설정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위 항목별 조치사항 참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R&D 결과물(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제품의 상용화를 내실 있게 지원하여 제품판로 개척 및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에 집중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716	-	1,716	-	-	-	1,716	1,532	89.3	89.3	184	-
2024	1,816	-	1,816	184	-	-	2,000	2,000	110.1	100.0	-	-
2025	2,968	-	2,968	-	-	-	2,968	2,96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사항 없음
2023	이월(184백만원) : 착수 연기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