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411-8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운영지원과	손익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11	881
명칭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연금부담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직속	김빛나		김정연
운영지원과	042-724-7006		042-724-703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공무원연금부담금	9,927	10,818	10,818	10,500	10,466	△352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86	10,286	9,927	-	359	10,818	10,818	9,918	10,818	9,918	-	-	10,466
ㆍ공무원연금부담금	10,286	10,286	9,927	-	359	10,818	10,818	9,918	10,818	9,918	-	-	10,466
○ 비목별 분류(합계)	10,286	10,286	9,927	-	359	10,818	10,818	9,918	10,818	9,918	-	-	10,466
ㆍ기금전출금(610-03)	10,286	10,286	9,927	-	359	10,818	10,818	9,918	10,818	9,918	-	-	10,46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286	10,286	9,927	-	359	10,818	10,818	9,918	10,818	9,918	-	-	10,466
ㆍ공무원연금부담금	10,286	10,286	9,927	-	359	10,818	10,818	9,918	10,818	9,918	-	-	10,466
- 기금전출금(610-03)	10,286	10,286	9,927	-	359	10,818	10,818	9,918	10,818	9,918	-	-	10,466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연금 지급에 따른 국가부담금, 퇴직에 따른 국가부담금, 대학생 자녀 등 학자금 부담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퇴직수당)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156	10,782	10,286	10,818	10,4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 수혜자 : 조달청 전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내용 및 산출근거 : 10,466백만원

ㅇ 공무원연금부담금 : 8,051백만원

* 83,605백만원(’25년 보수예산) × 1.07(보수인상율) × 9.0%(국가 부담률) = 8,051백만원

ㅇ 퇴직수당 부담금 : 2,835백만원

* 83,605백만원(’25년 보수예산) × 3.3907%(‘25년 부담률)= 2,835백만원

ㅇ 대여학자금 부담금 : 1백만원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여 운영비용 부담금 : 1백만원

ㅇ 정부심의 조정 감액 : △421백만원

□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사 유
합 계	10,818	10,466	△352
ㅇ 공무원연금부담금	10,818	10,466	△352	▪ 퇴직자 추이 반영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2항, 제73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 공단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286	10,818	12,698	13,330	14,006
2025~2029		10,818	11,381	11,984	12,629	13,31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156	-	10,156	-	-	-	10,156	6,447	63.5	63.5	-	3,709
2023	10,782	-	10,782	-	-	-	10,782	10,279	95.3	95.3	-	503
2024	10,286	-	10,286	-	-	-	10,286	9,927	96.5	96.5	-	359
2025	10,818	-	10,818	-	-	-	10,818	9,918	91.7	91.7

※ 2025년은 11월말 기준으로 작성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