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132-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공공물자국	손익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31
명칭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공물자국	신은미	김광환	오고운
국유재산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조달청	042-724-6400	042-724-7195	042-724-64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664	1,767	1,767	1,884	1,884	117	6.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분류(합계)	1,701	1,701	1,664	-	37	1,767	1,767	1,448	1,767	1,448	-	-	1,884
․계약직운영	1,157	1,157	1,149	-	8	1,192	1,192	1,042	1,192	1,042	-	-	1,309
․국유재산현장조사 및 실태점검	417	417	388	-	29	416	416	303	416	303	-	-	416
․권리보전	127	127	127	-	-	159	159	103	159	103	-	-	159
○ 비목별 분류(합계)	1,701	1,701	1,664	-	37	1,767	1,767	1,448	1,767	1,448	-	-	1,884
․상용임금(110-03)	943	943	936	-	7	973	973	892	973	892	-	-	1,068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29	-	-	161	161	105	161	105	-	-	16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9	19	17	-	2	18	18	15	18	15	-	-	18
․피복비(210-03)	15	15	15	-	-	15	15	12	15	12	-	-	15
․특근매식비(210-05)	18	18	18	-	-	18	18	15	18	15	-	-	18
․임차료(210-07)	105	105	99	-	6	105	105	80	105	80	-	-	105
․유류비(210-08)	28	28	21	-	7	28	28	19	28	19	-	-	28
․복리후생비(210-12)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국내여비(220-01)	158	158	145	-	13	158	158	105	158	105	-	-	158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3	5	3	-	-	5
․특정업무경비(250-03)	85	85	84	-	1	85	85	67	85	67	-	-	85
․고용부담금(320-09)	185	185	185	-	-	190	190	124	190	124	-	-	21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01	1,701	1,664	-	37	1,767	1,767	1,448	1,767	1,448	-	-	1,884
․계약직운영	1,157	1,157	1,149	-	8	1,192	1,192	1,042	1,192	1,042	-	-	1,309
-상용임금(110-03)	943	943	936	-	7	973	973	892	973	892	-	-	1,068
-특근매식비(210-05)	18	18	18	-	-	18	18	15	18	15	-	-	18
-복리후생비(210-12)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고용부담금(320-09)	185	185	185	-	-	190	190	124	190	124	-	-	212
․국유재산현장조사 및 실태점검	417	417	388	-	29	416	416	303	416	303	-	-	416
-일반수용비(210-01)	8	8	8	-	-	8	8	8	8	8	-	-	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9	19	17	-	2	18	18	15	18	15	-	-	18
-피복비(210-05)	15	15	15	-	-	15	15	12	15	12	-	-	15
-임차료(210-07)	105	105	99	-	6	105	105	80	105	80	-	-	105
-유류비(210-08)	28	28	21	-	7	28	28	19	28	19	-	-	28
-국내여비(220-01)	151	151	139	-	13	151	152	99	152	99	-	-	152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3	5	3	-	-	5
-특정업무경비(250-03)	85	85	84	-	1	85	85	67	85	67	-	-	85
․권리보전	127	127	127	-	-	159	159	103	159	103	-	-	159
-일반수용비(210-01)	121	121	121	-	-	153	153	97	153	97	-	-	153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6	6	6	-	-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가자산의 부가가치 및 활용도 극대화

ㅇ 조달청은 관리청과 위임/위탁 기관의 국유재산 이용 및 관리실태를 현지 확인ㆍ점검하여 총괄청의 국유재산 관리정책 수립을 지원

ㅇ 국유재산의 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

-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관리실태 현장 확인

-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2018. 6. 신설)

-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재산관리 상황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감사지원

ㅇ 양질의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ㅇ 은닉재산 등 숨겨진 국유재산 적극적 발굴 및 국유화조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 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2017. 3. 2.삭제, 캠코로 업무이전)

5.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6. 9 : 비축토지 매입업무 위임(기획재정부)

- 2006. 9 : 건교부와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위탁협약 체결

- 2007. 4 : 건교부와 국유재산 전수실태조사업무 위탁협약 체결

- 2007.12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제18조)

· 비축토지 취득, 국유재산관리상황 감사 및 확인 점검 업무 위임

- 2008. 6 :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조달청기능 강화방안 의결 확정

- 2008.12 : 조달청 전자조달국 내 국유재산지원과 신설(조달청 및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 2009. 1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제15조, 제16조)

· 비축토지 취득, 국유재산관리상황 감사업무 지원 및 확인 점검 업무 위임(변경)

- 2010. 3 : 국유재산관리과로 과명 변경

- 2011. 4 : 국유재산관리업무 추가 위임(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

·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 무상귀속 협의 등 6개 사무 위임

- 2011. 9 : 조달청 전자조달국 내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신설

(국유재산관리과 → 국유재산기획조사과, 국유재산관리과)

- 2012. 6 : 은닉재산 등 국가 환수 및 귀속 업무 추가 위임(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 2017. 3 : 도시관리계획협의 업무 캠코 이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삭제 및 동 시행령 제2항 신설)

·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협의업무 캠코 이관에 따른 기능축소

- 2017. 12 : 행정재산 무상귀속협의 업무에 대해 총괄청과 사전협의토록 조항 신설

ㆍ국유재산법 제73조의2 제2항 신설

- 2018. 6 : 행정재산 무상귀속 협의 신규 업무 수행(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 기존 일반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업무는 캠코 이관

- 2020. 9 : 귀속재산 위임 근거 명확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59	1,736	1,701	1,767	1,8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 수혜자 :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 근거

① 계약직 운영 : (‘25) 1,192백만원 → (’26) 1,309백만원

○ (요구) `25년 예산 대비 공무직 보수 처우 개선율 및 명절휴가비 증액분 반영

○ (산출)

- 공무직 보수 (기존) 1인당 242만원 --> (반영) 1인당 253만원

- 명절휴가비 (기존) 1인당 55만원*2회(3,080만원) --> (반영) 1인당 기본급의 60%*2회(8,506만원)

- 고용부담금 : 상용임금*19.80%

□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사 유
합 계	1,767	1,884	117
계약직 운영	1,192	1,309	117	전년 대비 +117백만원 →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분 및 명절휴가비 증액분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나라장터 이용 (공고 및 계약 모두 집행) 건수 (건)	목표	334,500	335,000	350,000	331,000	336,000	최근3년 평균 실적에 최근3년 평균 실적상승률 적용	나라장터에서 모든 계약절차를 진행한 건수(공고→계약)	나라장터DW 통계자료
	실적	318,559	341,843	321,555	-	-
	달성도	95.2%	102.0%	91.9%	-	-

※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권리보전 및 공적장부 정비로 국가자산 증대 - (귀속재산)547필지(46만㎡, 175억원 상당) 국유화 완료 - (은닉재산)17필지(61천㎡/557백만원 )국유화 완료, 18건 소송 진행중 - (무주부동산)282필지(33만㎡)국유화 완료 ○ 공적 장부 정비로 효과적인 국유재산 관리 - (일본식 이름 지우기) 12,056건 조사, 186건 국유화 - (장기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국가 소유 297필지 정비 ○ 행정재산 실태점검 강화 및 관리기반 강화 - 실효도시계획시설 국유지 34,606필지 및 청ㆍ관사용도 건물 288동 점검 - (유휴행정재산 후속조치) 총괄청에서 각 중앙관서에 요청한 492필지 17개동에 대한 용도폐지 등 후속조치 이행점검 - (국유재산특례) 교육부 등 23개 중앙관서의 4,173건의 특례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잘못된 운용사례 2,506건 발견 - (감사지원) 처분사유 불명확 재산 등 35,000필지 실태점검 - (행정재산 무상귀속 협의) 1,616건 8,346필지 협의 4,062필지 무상귀속
2023	○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 및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후속조치 (국유재산 총조사) 감사원 등 48개 중앙관서 건물 37,038개동 실태점검 (유휴행정재산 이행점검) 경찰청 등 20개 기관 토지 1,206필지, 건물 52동 (국유재산특례) 특례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시행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1,717건 8,041필지 협의 ○ 귀속ㆍ은닉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추진 - (귀속재산) 일본인재산 국유화조치(380필지, 458천㎡, 5,986백만원) - (은닉재산) 은닉된 국유재산 환수(13필지, 25천㎡, 6,227백만원) - (무주부동산) 가지번 토지 신규등록 등 781필지, 2,328천㎡, 4,208백만원)
2024	○ 국유재산 조사 및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국유재산 활용가치 증대 - (소규모 행정재산(도로) 실태조사) 13,720필지 조사 1,616필지 유휴재산 발굴 - (소규모 하천부지 관리실태점검) 10,000필지 관리소홀 453필지 적발 - (유휴행정재산 이행점검 및 후속조치 점검) 5,650건 점검, 1,023건 조치 건의 - (국유재산 특례운용 점검) 중앙관서의 3,271건 점검 1,657건 지적사항 적발 - (무상귀속 사전협의) 22건 10,337필지 협의 → 3,074필지 무상귀속(30%) ○ 국유재산 권리보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가자산 증대 - (귀속재산) 일본인재산 국유화조치(740필지, 694천㎡, 7,623백만원) - (은닉재산) 은닉된 국유재산 환수(14필지, 11천㎡, 999백만원) - (무주부동산) 가지번 토지 신규등록 등 4,426필지, 3,221천㎡, 48,890백만원) ○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해 비축부동산 관리업무 지원 - (매입) 18건(토지 21필지, 건물 2동) 2,911억 평가 → 4필지, 784억 매입 결정(총괄청) - (사용예약) 21건(토지 23필지) 신청 → 1건(16,500㎡) 사용예약 승인(총괄청)
2025	○ 행정재산 실태점검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가치 증대 - (실태조사·이행점검) 소규모토지, 연도말 유휴행정재산, 활용계획 집중점검, 체육시설 조사 등으로 약 6천필지 조사, 501필지(451억원 상당) 용도폐지 대상 발굴 ○ 국유재산 권리보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가자산 증대 - (귀속은닉재산) 일본인 재산 등(346필지)를 조사, 256필지(154억원) 국유화 - (무주부동산) 30,412필지를 조사, 4,507필지(517억원) 국유화 ○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비축부동산 매입 - (비축부동산 매입) 매입요청(31건, 3,500억원)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타당성 평가결과(3건, 764억원) 총괄청 보고 ○ 국유지에 대한 기관간 협의 및 관리체계 내실화 - (국유재산 특례) `26년 존치평가 대상 특례운용 및 최근 2년간 위반사례 시정조치 이행점검(1,505건 조사 → 633건 지적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 (무상귀속 협의) 기관 협의요청 8,212필지 중 3,028필지(1.8㎢) 귀속판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정수입 증대) 일본인 명의 재산 및 무주부동산의 국유화로 국가자산을 확충하고, 공적장부 및 미등기 토지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

-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유휴 행정재산 점검을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발굴하여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산 가치를 내실화

- (역사적 가치 제고) ‘귀속재산 환수’,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 등을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붙임 1 사업진행 절차 참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01	1,897	1,954	2,013	2,073
2025~2029		1,767	1,937	1,995	2,055	2,1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은닉·귀속재산 등 권리보전 추진

- (무주부동산) 가지번 토지, 소유자 불명재산, 상속인 없는 재산 등에 대하여, 공부조사, 지적측량,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거쳐 국유화 조치

- (은닉재산) 은닉재산으로 신고접수된 필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과 협업으로 환수대상 선별 및 소송수행

- (귀속재산) 신고접수, 자체조사(`21년 일본인 이름지우기 3만여 필지 등)를 통해,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필지에 대해 신속히 국유화 완료

ㅇ 행정재산 실태점검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가치 증대

- (유휴 행정재산 정기조사) 매년 중앙관서의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활용이 없는 경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

- (총조사 후속조치) 2차 총조사에서 ’5년 이내 활용계획‘으로 용도폐지 제외된 유휴재산 중점 점검(1.6만 필지)

ㅇ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비축부동산 매입

- (비축부동산 평가) 중앙관서 등 요청으로 매입(연 2회), 사용예약(연 1회) 평가를 거쳐 매입·사용예약 결정·승인

ㅇ 국유지에 대한 기관간 협의 및 관리체계 내실화

- (무상귀속 협의) 무상귀속 사례집* 발간하고, 주요 최신 판례 등을 매뉴얼에 반영한 후 기관 대상 권역별(6개) 설명회** 개최

- (특례점검) ’26년도 존치평가 대상 특례법령(106개)의 실제 운용실적을 전수조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39	△80	1,759	-	-	-	1,759	1,588	90.3	90.3	-	171
2023	1,736	-	1,736	-	-	-	1,736	1,679	96.7	96.7	-	57
2024	1,701		1,701				1,701	1,664	97.8	97.8	-	37
2025	1,767		1,767				1,767	1,448	81.9	81.9	-	-

※ 2025년은 11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및 전용 내역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상용임금, 특정업무경비 불용사유) 공무직 근로자 퇴직 및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 (국내여비, 임차료 불용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감소 - (일반수용비 불용사유)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등 공고대상필지가 감소되어 공고료 불용
2023	○ 세목조정 및 전용 내역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일반수용비 불용사유)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등 공고대상필지가 감소되어 공고료 불용
2024	○ 세목조정 및 전용 내역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상용임금, 특정업무경비 불용사유) 공무직 근로자 퇴직 및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 (국내여비, 임차료, 유류비 불용사유) 집행 잔액 발생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