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운영지원과	손익계정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조달행정지원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김빛나		곽보라
042-724-7006		042-724-7035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8,554	9,239	9,239	9,516	9,487	248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41	8,654	8,555		99	9,239	9,239	7,786	9,239	7,786			9,487
ㆍ기관운영 기본경비	8,641	8,654	8,555		99	9,239	9,239	7,786	9,239	7,786			9,487
○ 비목별 분류(합계)	8,641	8,654	8,555		99	9,239	9,239	7,786	9,239	7,786			9,487
ㆍ일반수용비(210-01)	2,998	3,010	3,003		7	3,177	3,131	2,579	3,131	2,579			3,080
ㆍ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667	1,557	1,550		6	1,716	1,619	1,538	1,619	1,538			1,779
ㆍ피복비(210-03)	50	47	47		0	48	47	45	47	45			48
ㆍ급식비(210-04)	23	22	21		1	20	18	15	18	15			23
ㆍ임차료(210-07)	476	438	435		3	388	368	298	368	298			499
ㆍ유류비(210-08)	67	48	45		2	60	51	40	51	40			58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774	909	908		1	874	964	816	964	816			971
ㆍ재료비(210-11)	34	34	34		0	34	34	34	34	34			34
ㆍ일반용역비(210-14)	270	322	305		17	338	458	349	458	349			369
ㆍ관리용역비(210-15)	128	126	123		3	152	140	119	140	119			158
ㆍ국내여비(220-01)	978	1,046	1,024		22	1,154	1,154	955	1,154	955			1,151
ㆍ국외업무여비(220-02)	247	153	149		4	337	307	213	307	213			320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505	505	504		0	579	579	557	579	557			551
ㆍ일반연구비(260-01)	199	199	177		22	224	224	99	224	99			208
ㆍ배상금(310-02)	100	113	113		0	100	106	106	106	106			100
ㆍ포상금등(310-03)	126	126	115		11	38	38	24	38	24			13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641	8,654	8,555		99	9,239	9,239	7,786	9,239	7,786			9,487
ㆍ기관운영 기본경비	8,641	8,654	8,555		99	9,239	9,239	7,786	9,239	7,786			9,487
-일반수용비(210-01)	2,998	3,010	3,003		7	3,177	3,131	2,579	3,131	2,579			3,08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667	1,557	1,550		6	1,716	1,619	1,538	1,619	1,538			1,779
- 피복비(210-03)	50	47	47		0	48	47	45	47	45			48
- 급식비(210-04)	23	22	21		1	20	18	15	18	15			23
- 임차료(210-07)	476	438	435		3	388	368	298	368	298			499
- 유류비(210-08)	67	48	45		2	60	51	40	51	40			5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74	909	908		1	874	964	816	964	816			971
- 재료비(210-11)	34	34	34		0	34	34	34	34	34			34
- 일반용역비(210-14)	270	322	305		17	338	458	349	458	349			369
- 관리용역비(210-15)	128	126	123		3	152	140	119	140	119			158
- 국내여비(220-01)	978	1,046	1,024		22	1,154	1,154	955	1,154	955			1,151
- 국외업무여비(220-02)	247	153	149		4	337	307	213	307	213			32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505	505	504		0	579	579	557	579	557			551
- 일반연구비(260-01)	199	199	177		22	224	224	99	224	99			208
- 배상금(310-02)	100	113	113		0	100	106	106	106	106			100
- 포상금등(310-03)	126	126	115		11	38	38	24	38	24			1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92	7,629	8,641	9,239	9,48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 수혜자 : 조달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기관운영 기본경비 : 9,48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641	8,900	9,167	9,442	9,724
2025~2029		9,239	9,516	9,801	10,095	10,3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2회계연도 예결위)

○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한 국외출장 여비 과다지급 주의 필요 : 조달청은 2022년도 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하여 식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외출장 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하여 국외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외업무여비 집행 개선 필요 : 조달청은 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일 경우에는 동일한 세부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것

(2023회계연도 기재위)

○  조달청은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을 별도 경쟁입찰 없이 단일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고, 조달사업 담당 국가기관으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등 수요기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2022회계연도 예결위)

○  22년∼23년 국외출장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 ’22년 6건, ’23년 3건의 출장에 대해서 항공여행 식비가 과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22년 3,152,620원, 23년 791,520원으로 총 3,944,140원 환수처리 완료(’23.10.17.)

○  ‘23년 국외여비 예산 집행 시 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은 동일한 세부사업 예산으로 집행

(2023회계연도 기재위)

○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소모품(정품토너)의 경우 2025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기 위해 ‘24. 12. 4. 입찰공고 실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05	△13	7,492		136		7,628	7,301	97.5	95.7		327
2023	7,629		7,629		168		7,797	7,677	100.6	98.5		120
2024	8,641		8,641		13		8,654	8,554	99.0	98.8		99
2025	9,239		9,239				9,239	7,786	84.3	84.3

※ 2025년 집행액은 11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ㆍ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파견 소요경비(주거, 교통) 지원을 위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국내여비에서 임차료로 43백만원 자체전용,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의 보수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배상금으로 137백만원 자체전용, 유해물질이 검출된 안전관리물자(음수대, 그네, 시소) 후속조치(부품 교체 또는 완제품 교체)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국내여비에서 배상금으로 177백만원 자체전용 - 불용 사유 :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른 불용, 그 외 집행잔액
2023	- 이ㆍ전용 등 사유 : (이용)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포상금(310-03)에서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의 포상금(310-03)으로 7백만원 이용, (전용) 안전관리 물자에 대한 부품 또는 완제품 교체 비용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 국내여비에서 배상금(310-02)으로 17백만원 전용,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의 보수(110-01)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배상금(310-02)으로 34백만원 전용, 국정감사 수감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국외업무여비(220-02)에서 일반수용비(210-01)와 임차료(210-07)로 각각 13백만원 및 21백만원 전용, 국내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51백만원 및 관리용역비(210-15)에서 1백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의 보수(110-01)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141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운영비ㆍ여비 등 집행잔액,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2024	- 이ㆍ전용 등 사유 : (전용)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의 보수(110-01)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배상금(310-02)으로 13백만원 전용, 국정감사 수감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국외업무여비(220-02)에서 일반수용비(210-01)와 임차료(210-07)로 각각 6백만원 및 20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운영비ㆍ여비 등 집행잔액,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2025	- 이ㆍ전용 등 사유 : (전용) 부당이득 환수소송 관련 배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배상금(310-02)으로 6백만원 전용,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의 국외업무여비(220-02)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30백만원 전용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9.2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일반수용비 (210-01)	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배상금 (310-02)	부당이득 환수소송 관련 배상금(이자비용) 부족분 충당
전용 (‘25.1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국외업무여비 (220-02)	3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비용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