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자본계정 전출 (8201–8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손익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200	8201	821
명칭	계정간거래	타계정 전출금	자본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자본계정전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환	박성룡	이현우
사업시행주체	조달청	070-4056-7067	070-4056-7047	070-4056-717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자본계정 전출	260,425	263,996	263,996	277,819	287,350	23,354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0,425	260,425	260,425	-	-	263,996	263,996	191,000	263,996	191,000	-	-	287,350
ㆍ자본계정 전출	260,425	260,425	260,425	-	-	263,996	263,996	191,000	263,996	191,000	-	-	287,350
○ 비목별 분류(합계)	260,425	260,425	260,425	-	-	263,996	263,996	191,000	263,996	191,000	-	-	287,350
ㆍ계정간 전출금 (610-04)	260,425	260,425	260,425	-	-	263,996	263,996	191,000	263,996	191,000	-	-	287,3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0,425	260,425	260,425	-	-	263,996	263,996	191,000	263,996	191,000	-	-	287,350
ㆍ자본계정 전출	260,425	260,425	260,425	-	-	263,996	263,996	191,000	263,996	191,000	-	-	287,350
ㆍ계정간 전출금 (610-04)	260,425	260,425	260,425	-	-	263,996	263,996	191,000	263,996	191,000	-	-	287,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본계정 전출) 조달특별회계의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의 여유재원을 전출하여 자본계정의 세출재원으로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8,594	146,014	260,425	263,996	287,3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 수혜자 : 조달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손익계정 세입에서 손익계정 세출(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자본계정 세입으로 편성(별도 산출 필요 없음)

- 자본계정 전출 : 287,35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0,425	236,263	132,871	130,179	123,039
2025~2029		263,996	224,535	148,853	125,817	117,386

(단위: 백만원)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7,569	1,025	128,594	-	-	-	128,594	128,594	100.0	100.0	-	-
2023	146,014	-	146,014	-	-	-	146,014	146,014	100.0	100.0	-	-
2024	260,425	-	260,425	-	-	-	260,425	260,425	100.0	100.0	-	-
2025	263,996		263,996				263,996	191,000	72.3	72.3

※ 2025년은 11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1	- 특이사항 없음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