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구매사업국 기술서비스국 디지털공정조달국 공공물자국	손익	010	016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34
명칭	조달사업운영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구매사업국	박진원	정화연	공영호
구매총괄과	070-4056-7210	070-4056-7265	070-4056-7226
혁신조달기획관	박한도	도미영	박상혁
혁신조달총괄과	070-4056-7305	070-4056-7347	070-4056-7481
기술서비스국	김영훈	김형국	박승훈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1	070-4056-6112	070-4056-6113
디지털공정조달국	안태석	양인학	서우석
디지털조달총괄과	070-4056-7198	070-4056-7052	070-4056-7523
공공물자국	임헌억	손지현	황보영
전략비축물자과	070-4056-7183	070-4056-7032	070-4056-7194
계약직운영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구매사업국	박진원	정화연	공영호
구매총괄과	070-4056-7210	070-4056-7265	070-4056-7226
기술서비스국	김영훈	김형국	박승훈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1	070-4056-6112	070-4056-6113
공공물자국	임헌억	이동은	오승보
전략비축물자과	070-4056-7183	070-4056-7209	070-4056-7206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구매사업국	박진원	정화연	공영호
구매총괄과	070-4056-7210	070-4056-7265	070-4056-7226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 관리 지원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구매사업국	박진원	정화연	공영호
구매총괄과	070-4056-7210	070-4056-7265	070-4056-7226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술서비스국	김수열	최영재	서보용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1	070-4056-7283	070-4056-7216
정보기술 및 용역서비스 선진화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술서비스국	김영훈	김형국	박승훈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1	070-4056-6112	070-4056-6113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디지털공정조달국	안태석	양인학	서우석
디지털조달총괄과	070-4056-7198	070-4056-7052	070-4056-7523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판로지원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구매사업국	박진원	김정순	김인수
구매총괄과	070-4056-7210	070-4056-7232	070-4056-7166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혁신조달기획관	박한도	도미영	박상혁
혁신조달총괄과	070-4056-7305	070-4056-7347	070-4056-7481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조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공물자국	임헌억	이동은	황보영
전략비축물자과	070-4056-7183	070-4056-7209	070-4056-719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9,388	15,007	15,007	15,729	15,625	618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분류(합계)	10,097	10,097	9,388	171	538	15,007	15,178	10,873	15,007	10,702	435	-	15,625
ㆍ공무직운영	3,361	3,361	3,245		116	3,873	3,873	3,128	3,873	3,128	-	-	4,270
ㆍ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174	174	113		61	134	134	102	134	102	-	-	99
ㆍ가격조사 및 공공 조달 관리 지원	330	330	310		20	310	310	224	310	224	-	-	353
ㆍ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909	905	901		4	909	909	698	909	698	64	-	965
ㆍ정보기술 및 용역 서비스 선진화	115	115	110		5	115	115	54	115	54	-	-	115
ㆍ불공정조달 행위 조사 및 관리	206	194	172		22	206	206	147	206	147	-	-	196
ㆍ전통문화상품 조달 물자 지정 판로지원	94	94	91		3	242	242	186	242	186	-	-	242
ㆍ공공혁신조달 사업 운영비	3,050	3,066	2,994		72	7,149	7,213	5,128	7,213	5,128	137	-	5,902
ㆍ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1,858	1,858	1,452	171	235	2,069	2,176	1,206	2,005	1,035	234	-	3,483
○비목별 분류(합계)	10,097	10,097	9,388	171	538	15,007	15,178	10,873	15,007	10,702	435	-	15,625
ㆍ상용임금(110-03)	2,756	2,756	2,641		115	3,177	3,177	2,704	3,177	2,704	-	-	3,502
ㆍ일반수용비(210-01)	1,322	1,328	1,318		10	1,469	1,540	1,221	1,540	1,221	-	-	1,581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41	41	27		14	41	26	22	26	22	-	-	6
ㆍ피복비(210-03)	4	4	4			4	4	4	4	4	-	-	4
ㆍ특근매식비(210-05)	37	37	36		1	42	42	31	42	31	-	-	42
ㆍ임차료(210-07)	955	949	815		134	4,455	4,428	2,428	4,428	2,428	137	-	2,356
ㆍ유류비(210-08)	12	12	4		8	12	12	3	12	3	-	-	8
ㆍ복리후생비(210-12)	28	28	28			33	33	26	33	26	-	-	33
ㆍ일반용역비(210-14)	3,818	3,818	3,436	171	211	4,589	4,716	3,678	4,545	3,507	298	-	6,793
ㆍ국내여비(220-01)	110	110	94		16	110	110	77	110	77	-	-	110
ㆍ사업추진비(240-01)	23	23	23			23	23	20	23	20	-	-	23
ㆍ일반연구비(260-01)	401	401	372		29	381	396	256	396	256	-	-	424
ㆍ포상금(310-03)	50	50	50			50	50	36	50	36	-	-	50
ㆍ고용부담금(320-09)	540	540	540			621	621	367	621	367	-	-	69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97	10,097	9,388	171	538	15,007	15,178	10,873	15,007	10,702	435	-	15,625
ㆍ공무직운영	3,361	3,361	3,245		116	3,873	3,873	3,128	3,873	3,128	-	-	4,270
- 상용임금(110-03)	2,756	2,756	2,641		115	3,177	3,177	2,704	3,177	2,704	-	-	3,502
- 특근매식비(210-05)	37	37	36		1	42	42	31	42	31	-	-	42
- 복리후생비(210-12)	28	28	28			33	33	26	33	26	-	-	33
- 고용부담금(320-09)	540	540	540			621	621	367	621	367	-	-	693
ㆍ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174	174	113		61	134	134	102	134	102	-	-	99
- 일반용역비(210-14)	80	80	39		41	40	40	37	40	37	-	-	40
- 국내여비(220-01)	25	25	25			25	25	21	25	21	-	-	25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4	3	4	3	-	-	4
- 일반연구비(260-01)	30	30	23		7	30	45	23	45	23	-	-	3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5	35	22		13	35	20	18	20	18	-	-	-
ㆍ가격조사 및 공공 조달 관리 지원	330	330	310		20	310	310	224	310	224	-	-	353
- 일반연구비(260-01)	310	310	291		19	290	290	204	290	204	-	-	333
- 일반수용비(210-01)	20	20	19		1	20	20	20	20	20	-	-	20
ㆍ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909	905	901		4	909	909	698	909	698	64	-	965
- 일반수용비(210-01)	575	571	568		3	575	575	433	575	433	-	-	631
- 일반용역비(210-14)	324	324	323		1	324	324	256	324	256	64	-	324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10	9	10	9	-	-	10
ㆍ정보기술 및 용역 서비스 선진화	115	115	110		5	115	115	54	115	54	-	-	115
- 일반수용비(210-01)	51	51	49		2	51	51	23	51	23	-	-	51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2	3	2	-	-	3
- 일반연구비(260-01)	61	61	58		3	61	61	29	61	29	-	-	61
ㆍ불공정조달 행위 조사 및 관리	206	194	172		22	206	206	147	206	147	-	-	196
- 일반수용비(210-01)	36	24	24			36	36	35	36	35	-	-	2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2		1	3	3	2	3	2	-	-	3
- 피복비(210-03)	4	4	4			4	4	4	4	4	-	-	4
- 임차료(210-07)	40	40	38		2	40	40	29	40	29	-	-	40
- 유류비(210-08)	6	6	3		3	6	6	3	6	3	-	-	6
- 국내여비(220-01)	58	58	42		16	58	58	30	58	30	-	-	58
- 사업추진비(240-01)	9	9	9			9	9	8	9	8	-	-	9
- 포상금(310-03)	50	50	50			50	50	36	50	36	-	-	50
ㆍ전통문화상품 조달 물자 지정 판로지원	94	94	91		3	242	242	186	242	186	-	-	242
- 일반수용비(210-01)	94	94	91		3	242	242	186	242	186	-	-	242
ㆍ공공혁신조달 사업 운영비	3,050	3,066	2,994		72	7,149	7,213	5,128	7,213	5,128	137	-	5,902
- 일반수용비(210-01)	546	562	561		1	545	609	518	609	518	-	-	611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	3	3			3	3	2	3	2	-	-	3
- 임차료(210-07)	18	18	18			3,518	3,518	1,747	3,518	1,747	137	-	1,509
- 유류비(210-08)	6	6	1		5	6	6	-	6	-	-	-	2
- 일반용역비(210-14)	2,453	2,453	2,387		66	3,053	3,053	2,837	3,053	2,837	-	-	3,753
- 국내여비(220-01)	17	17	17			17	17	17	17	17	-	-	17
- 사업추진비(240-01)	7	7	7			7	7	7	7	7	-	-	7
ㆍ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1,858	1,858	1,452	171	235	2,069	2,176	1,206	2,005	1,035	234	-	3,483
- 임차료(210-07)	897	891	759		132	897	870	652	870	652	-	-	807
- 일반수용비(210-01)		6	6				7	6	7	6	-	-	-
- 일반용역비(210-14)	961	961	687	171	103	1,172	1,299	548	1,128	377	234	-	2,6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ㅇ 조달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구매계약 관리

ㅇ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한 가격·품질·계약관리

ㅇ 혁신제품 지정·구매제도, 혁신장터 운영을 통한 공공혁신조달 확산

ㅇ 우수 벤처ㆍ창업기업 제품 지정 및 벤처나라 운영으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지원

ㅇ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

ㅇ 공공정보화 사업의 계획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기술평가 등 단계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ㅇ 카탈로그 계약방식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 개발 확대 및 지역 여행상품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한 서비스 상품시장의 활성화

ㅇ 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 수행 및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상시 검증

ㅇ 중요무형화재 등 장인이 제작한 전통공예품을 조달물자로 선정, 나라장터쇼핑몰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장인들의 판로지원

ㅇ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고 임차, 경제안보품목 재고순환 관리 등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가.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① 법령상 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 필요한 조달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② 추진경위

- ‘04.12.31. 「조달사업법시행령」제7조에 근거규정 신설

- ‘05.1.15.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지침」및「적격성평가기준」제정

- ‘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06.3, ’07.5, ‘08.2, ’08.12, ‘10.3., ’11.2, ‘11.7, ’12.1, ‘12.8, ’13.2, ‘13.9, ’15.2, ‘15.11, ‘16.3, ’17.7, ’17.12, ‘19.2, `19.12, `20.3, `20.9, ’21.4, ‘23.7, ’24.8, ‘25.6)

나. 공공혁신조달 사업

① 법령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6호)

-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27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 ⑬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② 추진경위

- 2019. 2월 ’공공구매 조달확산‘ 정부혁신 역점과제 선정

- 2019. 2월 혁신조달과 신설

- 2019. 3월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고

- 2019. 6월 중소기업으로부터 317건 혁신제품 제안 접수

- 2019. 10월 혁신시제품 66개(8대선도·국민생활 54건, 미세먼지 12건) 지정

- 2019. 11월 ‘2019 정부 혁신 박람회’ 참가 및 혁신시제품 홍보(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2019. 11월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요기관 및 제품 선정(35개 기관, 28개 제품)

- 2019. 12월 혁신시제품 계약 체결(28건, 23.1억원)

- 2020. 2월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개통

- 2020. 10월「조달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제품 345개 지정(기존 포함)

- 2020. 11월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 2021. 3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시범운영 실시

- 2021. 6월 혁신조달기획관실 신설

- 2021. 9월 ‘21년 제3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88개 지정

- 2021. 12월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 2021. 12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92개 지정

- 2021.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392개 기관, 166개 제품, 444.5억원)

- 2022. 3월 ‘22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24개 지정

- 2022. 6월 ‘22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84개 지정

- 2022. 8월 혁신제품 권역별 전시회 개최

- 2022. 9월 ‘22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33개 지정

- 2022. 12월 제3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 2022. 12월 ‘22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265개 지정

- 2022.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36개 기관, 166개 제품, 464.4억원)

- 2023. 3월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9개 지정

- 2023. 4월 지정체계 개편(부처지정 혁신제품 ’유형1‘, 조달청지정 혁신제품 ’유형 2‘)

- 2023. 7월 ‘23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98개 지정

- 2023. 9월 ‘23년 제3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46개 지정

- 2023. 9월 제3회 ’조달의 날‘ 혁신제품 전시회 개최

- 2023. 9월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 2023. 12월 ‘23년 제5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21개 지정

- 2023.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78개 기관, 245개 제품, 482.8억원)

- 2024. 4월 ‘24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35개 지정(누계 1,893개)

- 2024. 7월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54개 지정

- 2024. 9월 2024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 2024. 10월 제7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68개 지정

- 2024. 12월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65개 지정(누계 2,280개)

- 2024.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55개 기관, 236개 제품, 526.2억원)

- 2025. 3월 ‘25년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40개 지정

- 2025. 7월 ‘25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88개 지정

- 2025. 7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 (454개 기관, 246개 제품, 448억원)

- 2025. 8월 ’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7개 지정

- 2025. 8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56개 기관, 248개 제품, 453.6억원)

- 2025. 9월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 2025. 9월 2025 ‘조달의 날’ 혁신제품 전시회 개최

- 2025. 9월 ‘25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51개 지정(누계 2,566개)

- 2025. 9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80개 기관, 257개 제품, 463.5억원)

- 2025. 11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544개 기관, 297개 제품, 519.1억원)

다. 정부조달우수제품 선정 및 홍보

① 법령상 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 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ㆍ기간,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ㆍ식료품류 및 동물류ㆍ식물류나 무기ㆍ총포ㆍ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

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

2.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인 경우 :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제1호 외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우수제품 추천센터」설치(’96.2.1)

-「우수제품선정심사기준」제정(’98.10.9)

-「정부구매를 통한 벤처기업제품 판로지원」국정과제(’99.11.1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 규정 신설(’00.12.5)

-「우수제품선정ㆍ관리규정」고시(’00.12.29)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고시(’07.10.26)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개정(’11.10, ’13.2, ’13.11, ’14.6, ’15.5, ’16.3, ’16.7, ‘17.9, ’17.10, ‘18.11, ’19.6, ’19.9, ’20.6, ’21.2, ’21.8, ‘23.6, ’23.7, ‘24.4)

라.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제도

① 법령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ㆍ기간,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중소기업 공동상표 물품의 판로확대를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원 근거 마련(‘09.7.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고시(‘09.11.20)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개정(‘12.2, ‘13.8, ‘14.7, ‘16.8, ’19.6, ’21.6, ‘23.7)

마. 정보기술 및 용역서비스 조달선진화

① 법령상 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감액 및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사업등의 계획 수립

나. 사업등의 발주

다. 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라. 사업등의 수행관리

마. 사업등의 사후관리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3.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국회요구로 ’공공정보화(IT)사업 발주지원 방안‘ 마련(‘12.1)

*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작성대행, 사전검토 등 조달청 PMO 서비스 개시

- 'IT산업 조달서비스 선진화 방안’ 수립(‘12.11)

* 조달청 IT사업 조달 및 PMO 서비스의 내실화 등 내용을 포함

- ‘서비스조달 활성화 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ㆍ확정(‘13.01.22)

* 서비스 조달 확대 및 MAS 방식 도입, 정보화 사업 발주지원 서비스 확대 등

-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방안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14.10.15)

* SW 기획사업 발주 확대 및 기획과 구현사업의 분할 발주, 발주지원 서비스 강화 등

- ‘SW산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정책토론회’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15.01.09)

* 공공SW사업에서 기획 강화를 위한 분할발주 도입 적극 검토 등_ 한칸

바. 공정조달 관리 사업

① 법령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3조(포상금의 지급),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2211호, 2024.8.1.)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불공정조달행위 전담 TF팀 신설 (2016.1.27.)

-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조사권 신설(조달사업법개정, 2017.1.17.)

- 조사전담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가 정식직제로 신설(2017.2.2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608	9,833	10,097	15,007	15,625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수혜자 : 중소ㆍ벤처기업 및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공무직운영

: (2025 본예산) 3,873백만원 → (2026 본예산) 4,270백만원, 처우개선 397백만원 증액

- (요구) 다수공급자계약 지원, 가격조사, 종합쇼핑몰 관리, 공공정보화 지원, 기술용역검토 지원, 벤처나라 지원 및 비축창고 운영,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의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등 반영

- (산출)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공무직 보수 1,166백만원

비축기지 시설관리 공무직 보수 1,063백만원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공무직 보수 1,347백만원

공무직 고용부담금 693백만원

②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 (2025 본예산) 134백만원 → (2026 본예산)99백만원, 35백만원 감액

- (요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에 대한 가격·품질·계약 관리, 적격성 평가 지원, 원가계산 용역 등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지원 우편요금 감액

- (산출) 조달물품 참조정보 DB 유지관리 용역 40백만원

다수공급자계약 지원 우편요금 △35백만원

이행점검 출장 여비 25백만원

사업추진비 및 원가계산 용역 34백만원

③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 관리 지원

: (2025 본예산) 310백만원 → (2026 본예산) 353백만원, 43백만원 증액

- (요구) 조달물자의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 관리 지원을 위한 용역비로서 주요 원자재 가격조사 용역 증액

- (산출) 아스콘 원가계산 용역 170백만원

군납식품 원가계산 검토 용역 20백만원

신기술물품 및 용역 원가계산 검토 용역 20백만원

주요 원자재 가격조사 용역 43백만원(+43백만원)

국내외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조사 용역 80백만원

종합쇼핑몰 상생세일 할인 기획전 20백만원

④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909백만원 → (2026 본예산)965백만원, 56백만원 증액

- (요구) 우수제품 선정 및 우수제품 공동상표 지정, 우수조달물품 등에 대한 원가자료 적정성 검토 및 우수제품 규격추가 심사수당 증액

- (산출) 우수제품 선정 512백만원(+56백만원), 우수제품 공동상표 지정 64백만원

우수제품 선정(혁신제품 특례심사) 55백만원

우수조달물품 등에 대한 원가자료 적정성 검토 324백만원

우수제품 및 공동상표 생산현장 실태조사 10백만원

⑤ 정보기술 및 용역서비스 선진화

: (2025 본예산) 115백만원 → (2026 본예산) 115백만원, 전년도 예산과 동일

- (요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심사위원회 운영비, e-발주지원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발간, 국내외 IT산업 동향 및 구매실태 연구 등

- (산출) e-발주지원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발간 등 일반수용비 51백만원

신기술·서비스 구매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3백만원

국내외 IT산업 동향 및 구매실태 연구 61백만원

⑥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 (2025 본예산) 206백만원 → (2026 본예산) 196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요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기획조사를 위한 조사비용 및 조사차량 임대, 출장 등으로 매뉴얼 제작 및 시료채취·시험의뢰 비용 감액

- (산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26백만원(△10백만원)

현장조사업무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여비 104백만원

차량운전자 보험 및 피복비 7백만원, 사업추진비 9백만원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50백만원

⑦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판로지원

: (2025 본예산) 242백만원 → (2026 본예산) 242백만원, 전년도 예산과 동일

- (요구)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을 위한 전통문화상품 선정심사,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전통문화상품 전시회 및 판로지원, 홍보 등을 위해 예산 증액

- (산출)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선정심사 29백만원,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 16백만원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9백만원, 전통문화상품 전시회 40백만원

전통문화상품 홍보 61백만원, 지역연계형 전시대 87백만원

⑧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 (2025 본예산) 7,149백만원 →(2026 본예산) 5,902백만원, 1,247백만원 감액

- (요구) 혁신제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혁신제품 지정연장 평가수당 및 시범사용 완료 평가수당 증액, 혁신제품 임차료 감액

- (산출) 혁신제품 선정 및 관리비 498백만원[+67백만원 : 시범사용판정결과 평가수당(22백만원), 혁신제품지정연장 평가수당(45백만원)],

혁신조달 경진대회 운영비 12백만원, 혁신조달사업 홍보 100백만원,

혁신제품 임차료 1,500백만원 [혁신제품 임차(△2,000백만원)],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비 3,565백만원 [+700백만원 : 혁신제품 규격검토(200백만원),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지원(74백만원), 혁신제품 지정실태조사(150백만원)],

혁신제품 단가계약 서류검토 75백만원, 혁신장터 등록지원 50백만원, AI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150백만원]

혁신조달 경진대회 행사대행 용역 88백만원, 지역기반 혁신제품 구매 확산 100백만원,

혁신제품 임차 제외한 일반운영비(공공요금·임차료·유류비·여비·사업추진비) 39백만원

⑨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 (2025 본예산) 2,069백만원 → (2026 본예산) 3,483백만원, 1,414백만원 증액

- (요구) 경제안보품목 재고순환 관리 및 희소금속 이관 재포장 비용 등 증액

- (산출) 비축 마스크 보관시설 임차비 807백만원(△90백만원)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95백만원(+95백만원)

경제안보품목 재고순환 비용 1,336백만원(+398백만원)

경제안보품목 보관료 963백만원(+963백만원)

희소금속 재포장 비용 234백만원

희소금속 비축창고 이전비 48백만원(+48백만원)

: 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혁신제품 매출액 (억원)	목표	2,452	4,285	7,394	10,000	10,000	전년도 목표치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혁신제품 매출액(공공조달 시장 판매액)	조달청 통계 시스템 및 수기실적
	실적	4,157	7,394	9,755
	달성도	169.5%	172.6%	131.9%
②나라장터쇼핑몰 등록기업 매출액 (조원)	목표	23.3	23.4	26.7	26.6	25.8	최근5년 평균 실적에 최근5년 평균 실적상승률 적용	나라장터쇼핑몰 (MAS,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을 통한 매출액	조달청 DW시스템
	실적	25.4	26.7	26.4
	달성도	109.0%	114.1%	98.9%

※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다수공급자계약 공급실적

ㆍ 공급실적(억원) : (’22) 177,314 → (’23) 183,662 → (’24) 186,054 → (‘25.11월) 167,288

-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활성화

ㆍ 공급실적(억원) : (’22) 40,131 → (’23) 47,523→ (’24) 45,998 → (’25.11월) 38,287

-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판로 지원

ㆍ 공급실적(억원) :  (’22) 406 → (’23) 364 → (’24) 407 →  (’25.11월) 203

-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을 통하여 공공조달 서비스 확대

ㆍ 공급실적(억원) : (’22) 51,278 → (’23) 49,560→ (’24) 55,149 → (’25.11월) 33,353

- 서비스(용역) 분야 신규 상품 개발 등 노력으로 서비스 공공조달 활성화 촉진

ㆍ 공급실적(억원) : (’22) 36,198 → (’23) 38,211→ (’24) 36,890 →  (’25.11월) 27,382

- 전통문화상품 종합쇼핑몰 공급실적

ㆍ 공급실적(억원) : (’22) 54 → (’23) 34 → (’24) 27 → (’25.11월) 30

※ ‘23년부터 급식류 국방상용물자 MAS 등록으로 전통식품의 군부대 공급실적 감소 및 예술학교(전통악기 등) 예산 감소에 기인

- 공공혁신조달사업 공급실적

ㆍ 혁신제품 지정 수(개) : (’22) 606 → (’23) 284 → (’24) 422 → (‘25.11월) 286

ㆍ 혁신제품 시범구매(억원) : (’21) 440.6 → (’22) 460.5  → (’23) 478.6  → (’24) 526.2 → (‘25.11월) 519.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수공급자계약 공급실적 확대 추진

ㆍ ‘26년도 예상 공급실적 : 20조 9,846억원

-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활성화

ㆍ ‘26년도 예상 공급실적 : 4조 5,879억원

-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판로 지원

ㆍ ‘26년도 예상 공급실적 : 324억원

-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을 통하여 공공조달 서비스 확대

ㆍ‘26년도 예상 공급실적 : 4조 9,620억원

- 서비스(용역) 분야 신규 상품 개발 등 노력으로 서비스 공공조달 활성화 촉진

ㆍ 26년도 예상 공급실적 : 3조 7,260억원

- 전통문화상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ㆍ ‘26년도 예상 공급실적 : 40억원

- 공공혁신조달사업 실적 활성화 추진

ㆍ ‘26년도 예상 공급실적 : 1조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가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업무

② 공공혁신조달사업

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괄[혁신시제품(유형Ⅱ)]

② 혁신시제품 공급자 제안형 사업

- 혁신업체가 본인제품에 대해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

③ 혁신시제품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사업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 제기

③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 보완

1차 심사 참석

1차 심사결과

확        인

생산현장조사

협        조

지정결과

확    인

지 정 증 서

수여식 참석

계약요청

신청제품 설명

사업계획 공고

ㅇ 심사단 구성 (분야별 5~10인)

ㅇ 신기술제품과 일반제품 구분심사

ㅇ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요청

ㅇ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보완요청

신청

제출

신청서 반려

통보

일정통보

통보

신청접수

신청서검토

1차 심사

구매부서검토

생산현장조사

2차 심사

우수제품지정

계약체결

1차 심사

결과보고

신청제품공지

및의견서접수

지정증서 수여

신청서 작성

신 청 서

접수대행

신청서 작성

생산현장조사

신청

요청

결과통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024~2028	10,097	14,782	15,225	15,682	16,153
2025~2029		15,007	18,504	19,059	19,631	20,2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추진 재발 방지 필요 등(’21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과도한 세목조정 개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혁신제품 구매실적 제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 필요(‘24회계연도 예산 예정처)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추진 재발 방지 필요 등> (’21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비철금속 보관관리에 대한 법적 이행 조치* 필요로 일반용역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자체점검 및 검사 등

○ 본·지방청 회계·결산담당자 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22.11.24.)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유사사례 재발 방지토록 노력

<과도한 세목조정 개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MAS 신청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위탁업무량 증가, 우수제품 적정성 검토용역 초과과업 발생 및 불가피한 마스크 보관 임차료 절감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종합적 고려하여 세목조정 사전차단에 노력

<혁신제품 구매 실적 제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공공 수요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존 혁신성 종합평가를 先공공성․後혁신성 평가로 개편(’23.4.17.)하고, ’24년부터는 수요자 제안형 혁신제품 모집을 상시공고 및 수시심사로 진행

<’23년 부족한 신고포상금 자체 이·전용을 통해 연도내 지급 권고>(‘24회계연도 예산 예정처)

○ ’23년도 신고포상금 부족분은 예산 자체 이용을 통해 지급(’23.12.20)

<우수조달물품 지정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필요〉(’23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원가자료 검증 및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24.11월)하였으며 허위서류 제출시 일정기간 우수제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령에 위임근거 마련(`25.12월 예정)

<내역사업 간 구분을 준수하지 않은 용역업무 재위탁 부적정>(’23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지원 운영사업‘의 상품지정 서류 및 규격검토 용역 업무를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에 포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  벤처나라 관련 업무를 ’24년 2월부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결정,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지원 운영사업은 폐지하였음

<혁신제품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적시제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24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에 수요매칭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매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 용역분야 MAS 개발 및 신규품목 발굴, 기존 반복 구매물품을 MAS로 적극 전환

- 급증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 강화 등 내실화

○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쇼핑몰 둥록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명장 등 장인들의 판로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등 사회적 고려사항을 공공구매에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조달 구현

○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조달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홍보활동 강화에 만전

○ 공공정보화 사업의 발주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품질 향상 및 SW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기반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세부사업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의 10개 내역사업 중 ‘마스크 비축 보관시설 임대료’ 내역사업에 대한 마스크 목표 비축량 현행화(당초 : 1억 5천만장 → 변경 : 5천 3백만장)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 실시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세부사업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의 10개 내역사업 중 내내역사업(다수공급자계약 지원 우편요금,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 매뉴얼,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비용, 혁신조달 업무차량 보험료·임차비·유류비, 마스크 비축 보관시설 임차료)의 예산 규모를 조정

○ ’25년 예산(15,007백만원) 중 경상경비 의도적 절감(148백만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03	-	9,603	235		-	9,843	9,025	93.9	91.7	150	668
2023	9,833	-	9,833	150	7		9,990	8,885	90.4	88.9		1,105
2024	10,097		10,097		±22		10,097	9,389	93.0	93.0	171	538
2025	15,007		15,007	171			15,178	10,873	72.5	71.6

※ 2025년은 11월말 기준으로 작성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계약직 운영 58백만원 : 기타직보수 집행잔액(49백만원),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9백만원)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22백만원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5백만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17백만원) ◦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관리 지원 38백만원 : 일반연구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운영 11백만원 : 일반수용비·국내여비 집행잔액(5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6백만원) ◦ 정보기술및용역 서비스선진화 7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6백만원), 일반연구비 낙찰차액(1백만원)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46백만원 : 국내여비 집행잔액(36백만원), 유류비 집행잔액(2백만원), 신고포상금 집행잔액(7백만원) ◦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및 판로지원 3백만원 :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집행잔액(0.5백만원),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 집행잔액 (2.5백만원) ◦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24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16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2백만원), 유류비 집행잔액(4백만원), 임차료 집행잔액(2백만원) ◦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 운영비 2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2백만원) ◦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457백만원 : 마스크비축보관 시설 임차료(454백만원), 비축물자(비철금속) 화학물질등록 및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작성 등 용역 낙찰차액(3백만원) ◦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관리 지원 129백만원(이월) : 국내외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조사 용역(76백만원), 국방피복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53백만원) 용역기간 미도래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21백만원(이월) : 22년도 공공조달물품 인증참조정보 조사 및 유지관리용역 용역기간 미도래
2023	◦ 계약직 운영 153백만원 : 종합쇼핑몰 신규채용 지연 및 비축기지 결원에 따른 상용임금 집행잔액(143백만원),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10백만원)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31백만원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26백만원), 일반연구비 낙찰차액(5백만원) ◦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관리 지원 62백만원 : 일반연구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운영 41백만원 : 일반수용비·국내여비 집행잔액(1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25백만원), 일반연구비 집행잔액(15백만원) ◦ 정보기술및용역 서비스선진화 5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2백만원), 일반연구비 낙찰차액(3백만원)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30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28백만원), 유류비 집행잔액(2백만원) ◦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및 판로지원 17백만원 :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선정심사비 집행잔액(3백만원), 정부조달문화상품 전시지원 집행잔액 (14백만원) ◦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110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60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45백만원), 유류비 집행잔액(5백만원) ◦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지원 운영비 9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5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4백만원) ◦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647백만원 : 마스크 목표비축량 감축에 따른 마스크비축보관 시설 임차료 집행 잔액(643백만원), 비축마스크 운송계약 낙찰차액 및 운송비 정산액 감액(4백만원)
2024	◦ 계약직 운영 116백만원 : 공무직 휴직․퇴직에 따른 상용임금 집행잔액(115백만원), 특근매식비 집행잔액(1백만원)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61백만원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41백만원), 다수공급자계약 지원 우편요금 집행잔액(13백만원), 일반연구비 집행잔액(7백만원) ◦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관리 지원 20백만원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291백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1백만원) ◦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운영 4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3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1백만원) ◦ 정보기술및용역 서비스선진화 5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2백만원), 일반연구비 낙찰차액(3백만원)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22백만원 : 운전자보험 집행잔액(1백만원), 유류비 집행잔액(3백만원), 차량임차료 낙찰차액(2백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16백만원) ◦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및 판로지원 3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3백만원) ◦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72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1백만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66백만원), 유류비 집행 잔액(5백만원) ◦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 235백만원 : 일반용역비 잔액 103백만원(비축물자 화학물질등록 대행용역 낙찰차액(49백만원)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재고순환용역 집행잔액(54백만원)), 마스크 보관 임차료 집행잔액(132백만원) - 171백만원(이월) : 긴급수급조절물자 재고순환관리용역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6.13.)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2	15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60-0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서 일반연구비로 자체전용
세목조정 (‘25.3.12.)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7	1.8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1	‘마스크 비축창고 임차 및 보관관리용역 장기계속 3차 계약’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한 세목조정
세목조정 (‘25.6.23.)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7	4.9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1	‘마스크 비축창고 임차 및 보관관리용역 장기계속 1차 계약’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한 세목조정
세목조정 (‘25.8.29.)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1	15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14	‘25년 평가위원 교육자료 및 홍보 영상 제작하고자 용도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세목조정
세목조정 (‘25.10.22.)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7	20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1	혁신제품평가 심사수당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
세목조정 (‘25.12.3.)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14	44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210-01	혁신제품평가 심사수당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