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조달품질원	자본	010	016
명칭	혁신조달기획관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7	433
명칭	조달사업 운영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품질관리 시험장비 구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조달품질원	남서진	박선옥	강지원
품질총괄과	070-4056-8020	070-4056-8021	070-4056-8035
사업시행주체	조달청
공공혁신 조달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혁신조달기획관	박한도	도미영	박상혁
혁신조달총괄과	070-4056-7305	070-4056-7347	070-4056-7481
사업시행주체	조달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54,761	49,706	49,706	82,706	82,706	33,000	6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000	54,763	54,761	-	2	49,706	49,706	35,946	49,706	42,909	-	-	82,706
․품질검사 시험장비구입	-	-	-	-	-	306	306	288	306	305	-	1	306
․공공혁신조달사업 (국내실증)	46,000	47,763	48,268	-	2	35,400	35,400	31,514	35,400	34,749	-	-	62,400
․공공혁신조달사업 (해외실증)	7,000	7,000	6,493	-	-	14,000	14,000	4,144	14,000	7,855	-	-	20,000
○ 비목별 분류(합계)	53,000	54,763	54,761	-	2	49,706	49,706	35,946	49,706	42,909	-	-	82,706
ㆍ자산취득비(430-01)	53,000	54,763	54,761	-	2	49,706	49,706	35,946	49,706	42,909	-	-	82,70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3,000	54,763	54,761	-	2	49,706	49,706	35,946	49,706	42,909	-	-	82,706
ㆍ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	-	-	-	306	306	288	306	305	-	1	306
-자산취득비(430-01)	-	-	-	-	-	306	306	288	306	305	-	1	306
ㆍ공공혁신조달사업 (국내실증)	46,000	47,763	48,268	-	2	35,400	35,400	31,514	35,400	34,749	-	-	62,400
-자산취득비(430-01)	46,000	47,763	48,268	-	2	35,400	35,400	31,514	35,400	34,749	-	-	62,400
ㆍ공공혁신조달사업 (해외실증)	7,000	7,000	6,493	-	-	14,000	14,000	4,144	14,000	7,855	-	-	20,000
-자산취득비(430-01)	7,000	7,000	6,493	-	-	14,000	14,000	4,144	14,000	7,855	-	-	2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시험장비 구입을 통한 자체 품질시험실 운영으로 조달물자 품질확보와 안전ㆍ보건 등 취약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공공혁신조달사업) 제안제품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기술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공공기관이 시범사용함으로써 상용화 지원*

* 시범사용 결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조달 신청자격 부여, 보완이 필요한 제품은 기업에게 추가개발 정보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 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조달물자 표준규격 개발 및 검토

5.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물자 품목의 선정, 폐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작성ㆍ고시한다.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08호)

[ 공공혁신조달사업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⑤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시범구매를 하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혁신제품 등록ㆍ거래ㆍ홍보, 혁신조달제품 운영정보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⑩ 법 제27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⑫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6호)

□ 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279호)

② 추진경위

[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ㅇ 2007. 5월 조달청 품질관리단 출범

ㅇ 2008. 1월 직접생산확인 업무 및 전문기관검사제도 시행

ㅇ 2009. 6월 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취득

ㅇ 2011. 5월 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ㅇ 2014. 4.월 조달품질원 명칭 변경(직제 개편)

ㅇ 2017. 4월 ‘자가품질보증조달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 변경 시행

ㅇ 2018. 4월 ‘품질점검팀,조사분석팀’을 각각 ‘품질점검과,조사분석과’로 명칭 변경

ㅇ 2021. 6월 16년 연속 KOLAS 인정(‘25년까지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유지)

ㅇ 2021. 8월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정비

ㅇ 2022. 3월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업무 이관 조달청·방사청 업무협약 체결

ㅇ 2022. 7월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 업무 이관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ㅇ 2025. 6월 KOLAS 공인시험기관 재평가 완료(‘29년까지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유지)

[ 공공혁신조달사업 ]

ㅇ 2019. 2월 혁신조달과 신설

ㅇ 2019. 3월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고

ㅇ 2019. 9월 혁신제품 수의계약을 위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ㅇ 2019. 10월 혁신시제품 66개 지정

ㅇ 2019. 11월 ‘2019 정부 혁신 박람회’ 참가 및 혁신시제품 홍보

ㅇ 2019. 12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35개 기관, 28개 제품, 23.1억원)

ㅇ 2020. 2월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개통

ㅇ 2020. 10월 「조달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345개 지정(기존 지정제품 포함)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66개, 혁신시제품(FTⅡ) : 159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120개

ㅇ 2020. 11월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ㅇ 2020.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290개 기관, 66개 제품, 282.7억원)

ㅇ 2021. 1월 ‘21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17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77개, 혁신시제품(FTⅡ) : 40개

ㅇ 2021. 3월 혁신조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지원센터’ 시범운영 실시

ㅇ 2021. 6월 혁신조달기획관실 신설

ㅇ 2021. 6월 ‘21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227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84개, 혁신시제품(FTⅡ) : 41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102개

ㅇ 2021. 6월 혁신제품 권역별 전시회 개최

* 충청권(6.8.~6.9.), 호남권(6.16.~6.17.), 영남권(6.23.~6.24.)

ㅇ 2021. 9월 ‘21년 제3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88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14개, 혁신시제품(FTⅡ) : 41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33개

ㅇ 2021. 12월 제2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ㅇ 2021. 12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92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59개, 혁신시제품(FTⅡ) : 43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90개

ㅇ 2021.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392개 기관, 166개 제품, 444.5억원)

ㅇ 2022. 3월 ‘22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24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6개, 혁신시제품(FTⅡ) : 14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4개

ㅇ 2022. 6월 ‘22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84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64개, 혁신시제품(FTⅡ) : 45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75개

ㅇ 2022. 8월 혁신제품 권역별 전시회 개최

* 중부권(8.10.~8.11.), 호남권(8.17.~8.18.), 영남권(8.24.~8.25.)

ㅇ 2022. 9월 ‘22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33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16개, 혁신시제품(FTⅡ) : 51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66개

ㅇ 2022. 12월 제3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ㅇ 2022. 12월 ‘22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265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100개, 혁신시제품(FTⅡ) : 82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83개

ㅇ 2022.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36개 기관, 166개 제품, 464.4억원)

ㅇ 2023. 3월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9개 지정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3개, 혁신시제품(FTⅡ) : 12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4개

ㅇ 2023. 4월 지정체계 개편(부처지정 혁신제품 ’유형1‘, 조달청지정 혁신시제품 ’유형2‘)

ㅇ 2023. 7월 ‘23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98개 지정

* 유형1: 66개, 유형2: 32개

ㅇ 2023. 9월 ’23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46개 지정

* 유형1: 9개, 유형2: 37개

ㅇ 2023. 9월 제3회 ’조달의 날‘ 혁신제품 전시회 개최(9.25~26, DDP)

ㅇ 2023. 9월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ㅇ 2023. 12월 ‘23년 제5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21개 지정

* 유형1: 90개, 유형2: 31개

ㅇ 2023.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78개 기관, 245개 제품, 482.8억원)

ㅇ 2024. 4월 ’24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35개 지정

* 유형1 : 10개, 유형2 : 25개

ㅇ 2024. 7월 ‘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54개 지정

* 유형1 : 114개, 유형2 : 40개

ㅇ 2024. 9월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ㅇ 2024. 9월 제4회 ’조달의 날‘ 혁신제품 전시회 개최(9.26~27, aT센터)

ㅇ 2024. 10월 ’24년 제7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68개 지정

* 유형1 : 23개, 유형2: 45개

ㅇ 2024. 12월 ‘24년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65개 지정

* 유형1 : 135개, 유형2 : 30개

ㅇ 2024. 12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55개 기관, 236개 제품, 526.2억원)

ㅇ 2025. 3월 ’25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40개 지정

* 유형1 : 14개, 유형2 : 26개

ㅇ 2025. 7월 ‘25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88개 지정

* 유형1 : 128개, 유형2 : 60개

ㅇ 2025. 7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54개 기관, 246개 제품, 448억원)

ㅇ 2025. 8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56개 기관, 248개 제품, 453.6억원)

ㅇ 2025. 9월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ㅇ 2025. 9월 제5회 ’조달의 날‘ 혁신제품 전시회 개최(9.29~30, SETEC)

ㅇ 2025. 9월 ‘25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51개 지정

* 유형1 : 16개, 유형2 : 35개

ㅇ 2025. 9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480개 기관, 257개 제품, 463.5억원)

ㅇ 2025. 11월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544개 기관, 297개 제품, 519.1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628	48,428	53,000	49,706	82,70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 수혜자 :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내용 및 산출근거

①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25) 306백만원 → (’26) 306백만원 (증감없음)

- 시험데이터 신뢰성 및 시험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장비 3종 8대 교체 예산 요구

- (산출) 노후장비 3종 8대 × 38.2백만원(제품당 평균금액)

② 공공혁신조달사업(국내실증) : (‘25) 35,400백만원 → (’26) 62,400백만원(+27,000백만원)

- 국내실증 내실화

- (산출) 국내실증(300백만원×208개제품)

* 제품당 평균금액 × 구매 예상 개수

③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 (‘25) 14,000백만원 → (’26) 20,000백만원(+6,000백만원)

- 혁신제품 해외실증 확대

- (산출) 해외실증(234백만원×85개제품)

* 제품당 평균금액 × 구매 예상 개수

□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사 유
합 계	49,706	82,706	+33,000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306	306	-	노후 시험장비 교체
공공혁신조달사업(국내실증)	35,400	62,400	+27,000	혁신제품 국내실증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14,000	20,000	+6,000	혁신제품 해외실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제품 매출액 (억원)	목표	2,452	4,285	7,394	10,000	10,000	‘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연간 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합계	조달청 통계 시스템 및 수기 실적
	실적	4,157	7,394	9,755	-	-
	달성도	169.5	172.6	131.9	-	-

※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에 대해 작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노후 시험장비 교체1) 및 신규 시험장비 도입2)으로 시험결과의 신뢰성 유지 및 시험실 운영의 안정성 확보 1) 분석저울 5대, 두께측정기 1대, 온습도데이터로거 1대 2) 분석저울 2대, 진공 또는 원심농축기 1대,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1대, 표준저항함 1대, 클럼프미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 (이화학 및 역학시험) 4,388건 실시, 불합격 106건(2.4%)
	공공혁신 조달사업	○ (제품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574개 지정(기존 지정제품 포함 누계 기준)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 485개, 혁신시제품(FTⅡ) : 516개,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573개 ○ (시범구매) 436개 기관, 166개 제품 464.4억원 계약체결
2023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노후 장비의 적기 교체 및 신규 시험장비 확대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시험장비 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 시험실 역량을 강화하여 시험 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 (이화학 및 역학시험) 5,182건 실시, 불합격 55건(1.1%)
	공공혁신 조달사업	○ (제품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1,858개 지정(기존 지정제품 포함 누계 기준) - 유형1 : 1,230개, 유형2 : 628개 * 23년 혁신시제품 유형 개편(기존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Ⅰ), 기술인정혁신제품(FTⅢ) → 유형1, 혁신시제품(FTⅡ) → 유형2 ○ (시범구매) 478개 기관, 245개 제품, 482.8억원 계약체결
2024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예산 미반영 ○ (이화학 및 역학시험) 5,288건 실시, 불합격 60건(1.1%)
	공공혁신 조달사업	○ (제품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2,280개 지정(기존 지정제품 포함 누계 기준) - 유형1 : 1,512개, 유형2 : 768개 ○ (시범구매) 455개 기관, 236개 제품, 526.2억원 계약체결
2025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노후 시험장비 교체1) 로 시험결과의 신뢰성 유지 및 시험실 운영의 안정성 확보 1) 만능재료시험기 1대, 분광계 등 4종(분광계, 인열강도시험기, 마찰견뢰도시험기, 자료수집기) 13대 ○ (이화학 및 역학시험) (‘25.11월기준)4,300건 실시, 불합격 66건(1.5%)
	공공혁신 조달사업	○ (제품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2,566개 지정(기존 지정제품 포함 누계 기준) - 유형1 : 1,670개, 유형2 : 896개 ○ (시범구매) 544개 기관, 297개 제품, 519.1억원 계약체결 * 2025. 11월말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효율성 향상 및 품질검사 역량 강화

- 노후 시험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구축으로 시험능률 향상 및 시험결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조달물자 품질검사 역량 강화

○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정부기관으로서 민간 전문시험기관 대비 평균 7~45%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화학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영세·중소업체의 부담 경감하여 기업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혁신조달사업>

○ 혁신제품 판로 개척

-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국내외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

○ 시범구매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재난 대응과 미래대비 첨단기술의 가속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혁신제품 수출 다변화 및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시험대상) 조달청 직접검사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서비스 실시

* (조달청 직접검사 품목) 가구류, 섬유류, 지류, 합성목재, 금속재울타리

❍ (시험구분) 내부시험1)과 외부시험2)으로 구분

1) 내부시험 : 납품 또는 중간점검 단계에서 의뢰한 시험

2) 외부시험(민원) : 조달등록업체 등의 요구에 의한 시험

구 분		단계		내용		비고
내부시험		의뢰 단계		①업체 검사요청		조달기업
				□
				②검사 진행		납품검사과
				□
				③시료 채취		납품검사과
				□
				④시험의뢰		납품검사과
				□
				⑤수수료 고지		납품검사과
				□
		시험 단계		⑥시험접수		조사분석과
				□
				⑦시험진행		조사분석과
				□
				⑧성적서 송신		조사분석과

구 분		단계		내용		비고
외부시험		의뢰 단계		①업체 시험 외뢰		조달기업
				□
		시험 단계		②시험접수		조사분석과
				□
				④수수료 고지		조사분석과
				□
				⑤시험진행		조사분석과
				□
				⑥성적서 송신		조사분석과

□ 공공혁신조달사업

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괄[혁신시제품(유형2)]

기본사용계획서 작성∙제출		제품선별 후 수요조사		시범구매 신청		수요매칭		시범사용 협약
혁신기업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청		조달청-수요기관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범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시범사용		제품 납품		시범구매 계약
조달청		수요기관		수요기관		혁신기업		조달청-혁신기업

② 혁신시제품(유형2): 공급자제안형(혁신업체가 본인제품에 대해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

③ 혁신시제품(유형2): 수요자제안형(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수요 先제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4,763	49,706	55,000	55,000	55,000
2025~2029		49,706	59,325	59,325	59,325	59,3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021년 국회 예산정책처

○ 혁신제품 지정 수가 적은 분야를 스카우터 제도에 포함하여 혁신제품 지정 및 후속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필요

○ (수용) 기존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제도의 사업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카우터 분야 확대 추진,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지정 현황을 분석하여 지정이 저조한 분야를 새롭게 추가

□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에 대한 조달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부처가 시범구매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범구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노력 필요

○ (수용) 각 부처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대한 운영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조달청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

- 조달청은 각 부처의 시범구매예산을 편성·조정할 권한이 없으나, 시범구매 운영방침을 제시하고 각 부처 운영에 대한 관리·점검은 가능*

* 「조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 계약 체결 허가 가능

□ 202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사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제도(G-PASS)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수용) 혁신조달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코디네이팅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 두 제도 간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

□ 2023년 국회 국정감사

○ 혁신제품 중 수요자제안형 비중 확대 및 해외판로지원 등 제도활성화 방안 마련

○ (수용) 혁신수요 발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수요자제안형 상시공모 및 과제 내실화 방안 마련 검토, 해외실증을 통한 판로지원 방안 추진

□ 202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시 제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수용)「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에 수요매칭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매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 추진

□ 202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해외실증 사업효과성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수용) 해외실증 사업의 참여 기업 및 제품의 수출실적 확인, 해외실증과 수출실적 간 인과관계 분석 등 사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마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ㅇ (최적의 운영여건 유지) 내용연수가 지난 항온항습기 교체를 통한 최적의 시험환경 유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장비 구매 촉진 → 불요·불급한 장비 구매 억제

ㅇ (운영·관리 강화) 체계적인 관리로 장비의 수명을 극대화하고, 운영 인력에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 공공혁신조달사업

ㅇ (제품확대) 혁신제품 발굴 및 지정 확대 → ‘30년까지 누적 5,000개 지정

- AI 융복합 재난․안전, 탈탄소 전화 등 미래 대비 제품 중심으로 집중 발굴

-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민간전문가(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범위를 넓히고, 지역유망기업 제품과 민간투자 유치 성공제품 등 적극 유입

ㅇ (구매확산)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 ‘30년까지 2.5조원+a

- 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시범구매 확대하여 공신력 있는 레퍼런스 확보 지원

-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강화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전면 확산

ㅇ (역량강화) 혁신제품 스케일업과 혁신기업 글로벌 도약

- 혁신제품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성능 개선을 위한 피드백과 제품 스케일업을 위한 R&D 지원

-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혁신기업에 최초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수출기업화 촉진

- 실증과정에서 성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 전문가(실증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보완 절차를 통해 재도전 기회 부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2025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 보통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628	-	46,628	1,295	-	-	47,923	45,622	97.8	95.2	2,242	59
2023	48,428	-	48,428	2,242	-	-	50,670	48,886	100.9	96.5	1,763	22
2024	53,000	-	53,000	1,763	-	-	54,763	54,761	103.3	99.9	-	2
2025	49,706	-	49,706	-	-	-	49,706	42,909	86.3	86.3	-	-

※ 2025년은 11월말 기준으로 작성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① 품질검사 시험장비

2022	□ 집행부진: 해당사항 없음
2023	□ 집행부진: 불용액 1백만원 - 사유: 시험장비 구매 낙찰차액
2024	□ 집행부진: 해당사항 없음
2025	□ 집행부진: 해당사항 없음

② 공공혁신 조달사업

2022	□ 집행부진 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혁신시제품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생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 ◦ 이월액 발생 사유 - 납품기한이 `23년인 시범구매계약은 납품 및 검사완료 이후 대금지급 가능
2023	□ 집행부진 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혁신시제품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생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 ◦ 이월액 발생 사유 - 납품기한이 `24년인 시범구매계약은 납품 및 검사완료 이후 대금지급 가능
2024	□ 집행부진 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시범사용기관의 납품기한 및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금액 발생(2백만원)
2025	□ 집행부진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은 수요조사, 매칭, 시범사용 계획서 작성 등 선행절차로 인해 일반 구매 대비 계약체결까지 추가시간 필요. 계약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대금지급 하반기에 집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