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235-3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조달품질원	손익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35
명칭	조달사업 운영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조달품질원	남 서 진	박선옥	강지원
품질총괄과	070-4056-8020	070-4056-8021	070-456-8035
사업시행주체	조달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311	1,397	1,397	1,643	1,628	231	1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0	1,350	1,311	-	39	1,397	1,397	1,048	1,397	1,048	-	-	1,628
․품질점검 및 직접 생산확인	1,064	1,064	1,024	-	39	1,094	1,094	791	1,094	791	-	-	1,300
․품질관리 역량강화	286	286	286	-	-	303	303	257	303	257	-	-	328
○ 비목별 분류(합계)	1,350	1,350	1,311	-	39	1,397	1,397	1,048	1,397	1,048	-	-	1,628
․상용임금(110-03)	188	188	188	-	-	194	194	179	194	179	-	-	214
․일반수용비(210-01)	459	459	457	-	2	469	469	305	469	305	-	-	631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	30	29	-	1	30	30	25	30	25	-	-	30
․피복비(210-03)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임차료(210-07)	122	122	107	-	15	122	122	105	122	105	-	-	172
․유류비(210-08)	56	56	38	-	17	56	56	32	56	32	-	-	50
․시설장비유지비(210-09)	33	33	33	-	-	33	33	27	33	27	-	-	33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일반용역비(210-14)	47	47	46	-	1	47	47	32	47	32	-	-	47
․국내여비(220-01)	356	356	354	-	2	386	386	301	386	301	-	-	386
․사업추진비(240-01)	7	7	6	-	1	8	8	4	8	4	-	-	8
․고용부담금(320-09)	37	37	37	-	-	37	37	23	37	23	-	-	4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50	1,350	1,311	-	39	1,397	1,397	1,048	1,397	1,048	-	-	1,628
․품질점검 및 직접 생산확인	1,064	1,064	1,024	-	39	1,094	1,094	791	1,094	791	-	-	1,300
-일반수용비(210-01)	425	425	423	-	2	425	425	274	425	274	-	-	58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0	30	29	-	1	30	30	25	30	25	-	-	30
-피복비(210-03)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임차료(210-07)	122	122	107	-	15	122	122	105	122	105	-	-	172
-유류비(210-08)	56	56	38	-	17	56	56	32	56	32	-	-	5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	11	11	-	-	11	11	7	11	7	-	-	11
-일반용역비(210-14)	47	47	46	-	1	47	47	32	47	32	-	-	47
-국내여비(220-01)	356	356	354	-	2	386	386	301	386	301	-	-	386
-사업추진비(240-01)	4	4	3	-	1	5	5	2	5	2	-	-	5
․ 품질관리 역량강화	286	286	286	-	-	303	303	257	303	257	-	-	328
-상용임금(110-03)	188	188	188	-	-	194	194	179	194	179	-	-	214
-일반수용비(210-01)	34	34	34	-	-	44	44	31	44	31	-	-	45
-시설장비유지비(210-09)	22	22	22	-	-	22	22	20	22	20	-	-	22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2	3	2	-	-	3
-고용부담금(320-09)	37	37	37	-	-	38	38	23	38	23	-	-	42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①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 확인)

- 품질점검, 직접생산 확인, 납품검사 등 사전·사후 품질관리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특히 안전관리물자(275개 품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안전·생명보호 및 보건위생 강화

- 군수품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고품질의 군수품을 소요군(국군 장병 등)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 제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 계약문서 검토 → 납품검사 → 하자처리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관리 우수 중소기업의 조달비용 및 조달물자 품질제고

*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입찰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조달물자에 대해 조달청·전문검사기관 납품검사를 수행하여 고품질의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게 제공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 조달품질원은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OLAS 인정 지위 유지를 위해 교육 및 갱신 평가 의무 실시 등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조달물자 표준규격 개발 및 검토

5.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물자 품목의 선정, 폐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작성ㆍ고시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7. 5. 조달청 품질관리단 출범

- 2008. 1. 직접생산확인 업무 및 전문기관검사제도 시행

- 2009. 6. 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취득

- 2011. 5. 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 2014. 4. 조달품질원 명칭 변경(직제 개편)

- 2017. 4. ‘자가품질보증조달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 변경 시행

- 2018. 4. ‘품질점검팀, 조사분석팀’을 각각 ‘품질점검과, 조사분석과’로 명칭 변경

- 2021. 8.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정비

- 2022. 2.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22. 7. 1.)

* 조달청 계약 위탁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주체에서 방사청 삭제

- 2022. 7. 조달청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 이관

- 2022. 9. 조달청 국방물자품질과 신설(직제개정 1과 22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15	1,403	1,350	1,397	1,6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조달품질원

- 사업 수혜자 :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①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확인

: (‘25) 1,094백만원 → (’26) 1,300백만원(+206백만원)

- 탈탄소 가속화 전기차량 교체 +45백만원

- 안전관리물자 등 품질점검 시험수수료 +161백만원

② 품질관리 역량강화

: (‘25) 303백만원→ (’26) 328백만원(+25백만원)

- 공무직 처우개선 +25백만원

□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사 유
합 계	1,397	1,628	231
ㅇ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397	1,628	231
- 품질점검 및 직접 생산확인	1,094	1,300	206	▪ 탈탄소 가속화 전기차량 교체 +45백만원 ▪ 안전관리물자 등 품질점검 시험수수료 +161백만원
- 품질관리 역량강화	303	328	25	▪ 공무직 처우개선 +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효율적인 군수품 품질관리를 위한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업무 이관 - 국방물자품질과를 신설(9월)하여 군수품 품질보증(식품류·피복류 등 납품검사) 수행, 군납 기업 생산능력 확인, 급식류 합동위생점검 등 실시 ㅇ 안전관리물자 지정 대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품질 제고(12월) - 소방·경찰·해경·軍 주요 장비 20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 - 안전관리물자를 안전 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Ⅰ·Ⅱ등급)하여 지정· 관리 * 안전관리물자 Ⅰ등급 중심으로 연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5년주기 → (개선) 3년주기 품질점검 ㅇ 우수조달물품 점검 강화 및 납품현장 불시 점검으로 취약분야 중점 관리 - LED등, 폴리염화비닐관, 인조잔디 등 우수조달물품 중점 품질점검 * (‘21) 2개 품명 3개 업체 → (’22) 16개 품명 185개 업체 - 기존 사전예고제 외에 납품현장 불시점검 등을 병행하여 불량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차단 * 토목용보강재 4건 납품현장 불시점검(콘크리트블록 등 총 160건 납품현장 점검) ㅇ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활성화를 통한 기업자율 품질경영 문화 확산 - 맞춤형 컨설팅·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품질보증 조달기업 수[eqn: {}^{*}]는 전년대비 6.3% 증가 * (품질보증기업) (’17) 51 → (’18) 73 → (’19) 105 →(’20) 140 → (’21) 160 → (’22) 170개사 - 상생·협력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ESG)를 반영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 개정(2월) * (주요 개정사항) ▴환경 관련 배점 상향, ▴친환경 품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2023	ㅇ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활성화를 통한 기업자율 품질경영 문화 확산 - ‘23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추진 * 49개사, 129개 품명(전년대비 16개사 ↑ 및 64개 품명 ↑) - 나라장터 엑스포 ‘품질보증조달물품관’ 운영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 개정(4월) * (주요 개정사항) ▴5등급 체계 개편, ▴재지정 심사 시 획득 점수대로 지정,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등 ㅇ 상반기 軍 급식류 합동위생점검·품질점검 실시 -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생산과정, 원산지, 규격 확인 등 (20개사) - (품질점검) 소요군 검사 대상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식품의 화학·미생물적 안전성 검증 등(20개사)
2024	ㅇ 안전관리물자 ‘긴급품질대응반’ 운영(‘24.2.29~) - 품질총괄과장을 반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언론, 국회, 국민신문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안전 이슈 발생 즉시 점검대상 및 일정‧시험범위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품질총괄과)하고, 일제점검(품질점검과, 조사분석과) ㅇ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점검 효율화 향상 - 제조등록 시 제출하는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점검대상 기업에 한해 사후 제출하는 제조공정표 확인으로 대체 - 점검대상을 구체화(조달 납품실적 有 기업 조사)하고, 물량 위주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집중 ㅇ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전면 정비 - ❶심사 모니터링 절차 신설, ❷‘심사원 윤리강령’ 개정, ❸심사기관 지정 기준 정비, ❹최신 품질관리기법 반영한 심사체계 정비 등 공정성 확보 및 심사능력 제고 ㅇ 정부조달물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 민·관 품질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 이슈,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논의 - 중기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합동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 - 군 급식 품질향상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 위생점검 실시
2025	ㅇ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주기 단축 -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점검 주기를 5년→3년으로 단축하고, 25년 품질점건 건수를 최근 3년 대비 25% 증가한 1,500건 실시 예정 - ’25년은 어린이 안전물품, 수질분야 물자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설정 ㅇ 합동 품질점검 등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 안전물자 1등급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품질인증기관과 합동 품질점검 실시 - 군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식약처 등과 합동 품질점검 실시하여 위생상태 등 점검 ㅇ 국가재난사태 긴급 대응 및 신속 복구 지원 - 산불진화용 물품 및 산불·호우피해 복구용 자재에 대해 한시적 납품검사 면제로 신속한 복구 지원 - 산불진화헬기 추락사고에 대응하여 헬기임대서비스 업체에 대해 정비내역, 관련 장비 보유 여부 등 11개 항목 중점 점검 실시 ㅇ 품질보증조달물자 지정 심사기준 정비로 전문성 강화 및 신청업체 부담 완화 - 심사원 전문성 향상, 기업 정보변경 승인절차 구체화, 불시점검 기준 명확화 등 - 예비물품, 탈락기업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시험실 KOLAS 인증 유지 시험 참가(가구역학 분야 숙련도 시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민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물자를 중심으로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상시 품질점검이 5~7년 주기로 시행되었으나, 중요 물자는 점검주기 단축,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공공 인프라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반 마련

- 고품질 물품이 조달 시장에 진입하도록 독려하여 조달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 조달물자 시험장비 첨단・현대화 통한 품질검사 경쟁력 제고

- 시험장비 첨단・현대화로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량 조달물품의 납품 차단

- 노후장비 적기 교체를 통해 시험실 운영의 안정성 확보

* 문제가 예상되는 시급한 주요 장비부터 우선 교체(①수리·사용보다 신규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장비, ②고장 시 보유장비로 대체 사용이 곤란한 장비, ③제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운 장비 등)

- 민간 전문시험기관 대비 전체 평균 22%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영세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품질관리를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품질관리 단 계		품질관리 제도
사 전 품질관리		∙ (우수조달물품 실태조사 및 규격검토)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사전규격서 검토 후 최종규격서 확정 ∙ (조달물자 규격관리) 우수조달물품 규격의 적정성 검토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표준규격 제·개정을 통한 규격 관리
상 시 품질관리		∙ (안전관리물자 지정)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고, 매년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품질관리 ∙ (품질점검) 납품검사와 별도로 조달물자의 생산(납품)현장을 방문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 판정 ∙ (직접생산확인)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였는지 여부 확인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를 통해 우수한 품질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품질향상 및 조달업무 효율성 제고 ∙ (군수품 품질보증) 군수품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 계약문서 검토 → 납품검사 → 하자처리 등 정부품질보증 실시
납품단계 품질관리		∙ (조달청 검사) 자체 품질시험이 가능한 가구류 등 7개 품류 55개 품명에 대해 조달품질원이 직접 납품검사 실시 ∙ (전문기관 검사) 전문성을 요하거나,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558개 품명에 대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19개 위탁기관이 납품검사 실시 ∙ (납품검사 대행제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납품검사 대행
사 후 품질관리		∙ (조달품질신문고) 수요기관이 하자신고, 품질관련 상담을 요구한 조달물자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 처리 등 사후 품질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50	1,460	1,504	1,549	1,595
2025~2029		1,397	1,680	1,730	1,782	1,8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2년 국정감사	ㅇ (지적) 기 폐지된 안전관리물자 품명에 대한 재지정 검토 필요 (조치) 안전관리물자 중 기 폐지된 품명을 검토하여 맨홀보조물, 안전화 등 2개 품명 재지정 ㅇ (지적)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시 유해물질이 검출된 기 납품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조치) 유해물질 검출 음수기와 동일 모델 35대 교체 완료
‘23년 국정감사	ㅇ (지적) 안전관리물자 추가 지정 품명(진압봉, 진압용 방패)에 대한 재검토 요청 (조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제품 명칭 변경 등 조치
‘24년 국정감사	ㅇ (지적) 안전관리물자 3년 주기 품질점검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조치)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확대를 위하여 ‘25년 업무 계획 수립 시 품질점검을 3년 평균 실적 대비 25% 확대하였으며, 인력확보 및 품질점검 효율화를 위해 노력(’25년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 현재 안전관리물자에 집중된 품질관리를 공공조달물자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점검주기는 단축하여 품질관리 공백 제거

- 공공조달 자율화에 따른 자체 구매확대의 예상으로, 자체 구매물품에 대한 검사 대행 확대 등 품질관리 지원

-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품명별 확인 기준 정비 등 지속 시행

ㅇ 조달물자 품질관리 전문성·효율성 강화

- 시험실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공인인증 지속 유지 및 최신 시험장비 도입으로 시험 신뢰도 향상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신규 심사원 양성을 통해 우수한 심사원 확보

-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운영하여 주요 품질 이슈 논의 및 관련 규정 개선

ㅇ 하자분쟁 조사·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하자 처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15	-	1,015	-		-	1,015	955	94.1	94.1	0	60
2023	1,403	-	1,403	-	-	-	1,403	1,369	97.6	97.6	0	34
2024	1,350	-	1,350	-	-	-	1,350	1,311	97.1	97.1	0	39
2025	1,397	-	1,397	-	-	-	1,397	1,048	75	75	-	-

※ 2025년은 11월말 기준으로 작성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발생 사유(60백만원) - 품질점검 합동점검 확대 및 상반기 비대면 품질관리로 인한 여비 15백만원, 수용비 11백만원, 유류비 16백만원 등 60백만원 불용
2023	▪ 불용액 발생 사유(34백만원) - 고효율(高전비, 연비) 친환경 차량 이용으로 연료비를 절감하여 유류비 21백만원 불용 등 34백만원 불용
2024	▪ 불용액 발생 사유(39백만원) - 고효율 친환경 차량 이용으로 연료비를 절감하여 유류비 17백만원 불용 등 39백만원 불용
2025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