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조달인프라 구축 (7162-5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조달품질원	자본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2	520
명칭	조달행정지원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조달인프라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조달인프라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조달품질원	남서진	손종민	유대선
품질총괄과	070-4056-8020	070-4056-8021	070-456-8035
사업시행주체	조달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조달인프라 구축	-	-	-	406	406	406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06
․조달인프라 구축	-	-	-	-	-	-	-	-	-	-	-	-	406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06
․설계비(420-02)	-	-	-	-	-	-	-	-	-	-	-	-	403
-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06
․조달인프라 구축	-	-	-	-	-	-	-	-	-	-	-	-	406
- 설계비(420-02)	-	-	-	-	-	-	-	-	-	-	-	-	403
-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품질관리능력 확충 인프라 구축

- (내역사업명) 품질관리능력 확충 인프라 구축

- 품질 관련 문제 등 발생 시 현황 파악, 긴급 품질시험 실시, 사후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

- 하위직급(7급이하)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김천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민안전·생명보호와 직결되는 조달물자 품질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거주비용 부담 경감 필요

- 조달품질원·역량개발원 비연고자 비율은 ’25.8월 기준 84%(83/99명)로서, 주거여건 불안으로 직원들의 잦은 이동 및 퇴사 등 발생

-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품질관리 전문인력 확보 중요성 증대

* (SBS, ’22.10월) 음수기 중금속 검출, (MBC, ‘23.7월) 은계지구, 5년째 검은 수돗물

② 주거불안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정착 지원

- 7급 이하 하위직원 55명 중 21명이 개인부담 숙소(전·월세)에서 거주

* 21명 중 18명이 월세(40만원 상당)를 부담하고 있어 경력이 짧은 청년세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

③ 김천혁신도시 특성(역전세 현상)에 따른 정부 임차예산 관리리스크 해소

- 임시거주 수요가 많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게 형성*,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최근 신규계약 사례] 전세가(75백만원)가 매매가(65백만원)의 115% 수준

** [전세사기 피해사례] 혁신도시 내 ’교통안전공단‘ 직원숙소(52개실) 전세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18억원 상당 피해 발생(’22.8월)

- 현 관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혁신도시 외곽부에 위치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혁신도시로의 출퇴근 불편 유발

④ 행안부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25.4월, 40명)

- 경제성, 장래계획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 숙소 ‘신축’ 승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 ’28년(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06

- 기타 : 사업규모

- (소요예산) 총 사업비 6,361백만원 / (토지) 기존 청사 부지 활용 /

(신축 건물) 연 면적 1,429㎡,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규모, 40실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조달품질원

- 사업 수혜자 : 조달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① 조달인프라 구축(신규) : (’26예산) 406백만원

-

□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사 유
합 계	-	406	406
ㅇ조달인프라 구축	-	406	406	· 설계비 등 +40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실무직원들이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조달업무 전문성 제고 유도

○ 숙소 임차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임차료 인상에 따른 예산 부담 해소

→ 임차예산 국고반납 및 증액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조달품질원 및 역량개발원 지역 (비)연고자 40명 수용 가능

→ 신축예산 총 2,308백만원 증액*으로 40년 이상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

* [실 증액비용(2,308백만원)] = [관사 건립 예산(6,361백만원)] - [임차 예산(2,053백만원)] - [임차예산 증액비용(40년, 2,000백만원)]

** 임차예산 증액비용(2,000백만원) = 임차예산(2,000백만원/1년) × 보증금인상률(5%/2년마다=0.025/1년) × 건물사용연수(40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사 건립 사업 연도별 예산 내역 >

구 분	’26년	’27년	’28년	합 계
설계비(백만원)	403			403
공사감리비(백만원)		301	452	753
공사비(백만원)		2,073	3,111	5,184
시설부대비(백만원)	3	8	10	21
합계(백만원)	406	2,382	3,573	6,361

○ 건축 설계비 : 362,660천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한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요율) 5.22%[건축물의 종별 구분(2종_보통), 설계도서의 양(상급)]

- 추가설계비는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인증 관련 설계업무대가, 측량 및 조사비, 인증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추가업무비용 반영사항 >

▪ (인증 설계업무) 녹색건축(일반), 제로에너지(4등급)

▪ (측량 및 조사비 등) 현황측량(33,022m2), 지질조사(4공)

▪ (인증수수료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수수료,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수수료,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수수료,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손해배상공제증권 등

○ 설계공모 비용 등 : 38,953천원

- (공모비용의 보상)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69조에 따라 예정설계비의 10%임 (36,266천원)

* 제안공모의 경우 수요기관의 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심사수당)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심의수당 (2,687천원)

* 조달청 심사위원 명부와 수요기관 추천 심사위원을 활용하여 5∼9인으로 구성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358,273 * 7.5인 = 2,687천원

○ 건축기획심의 : 1,791천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 필요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358,273 * 5(인) = 1,791천원

○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 검토 필요

-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교통영향평가용역업체의 견적 등을 통해 예산산정 필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271	1,700	2,56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긴급조치가 필요한 품질관리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국민 기대 부응

○ 실무직원들이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조달업무 전문성 제고 유도

○ 안정적인 숙소 확보로 직원 복지 향상 및 조달업무 생산성 향상 기대

○ 숙소 임차에 따른 행정력 절감 및 임차료 인상에 따른 예산 부담 해소

○ 직원의 복지향상으로 생산성 증가 및 청사 유휴부지 활용

○ 임차료 없는 숙소 건립으로 임차 예산 반납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