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조달청 건강보험부담금(손익) (7135-3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운영지원과	손익계정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81
명칭	조달행정지원	법정부담금	조달청 건강보험부담금(손익)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조달청 건강보험부담금 (손익)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김빛나		곽보라
042-724-7006		042-724-7035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조달청 건강보험부담금 (손익)	3,092	3,364	3,364	3,600	3,566	202	6.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12	3,102	3,092		10	3,364	3,364	2,925	3,364	2,925			3,566
ㆍ건강보험부담금	3,012	3,102	3,092		10	3,364	3,364	2,925	3,364	2,925			3,566
○ 비목별 분류(합계)	3,012	3,102	3,092		10	3,364	3,364	2,925	3,364	2,925			3,566
ㆍ기타보전금(310-04)	3,012	3,102	3,092		10	3,364	3,364	2,925	3,364	2,925			3,56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12	3,102	3,092		10	3,364	3,364	2,925	3,364	2,925			3,566
ㆍ건강보험부담금	3,012	3,102	3,092		10	3,364	3,364	2,925	3,364	2,925			3,566
- 기타보전금(310-04)	3,012	3,102	3,092		10	3,364	3,364	2,925	3,364	2,925			3,5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조달청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개정 2014.1.1.>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7., 2022. 12. 27., 2024. 5.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12. 21.>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0.,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2022. 12. 20., 2023. 12. 19.>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36	2,912	3,012	3,364	3,566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 수혜자 : 조달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건강보험료 : 3,762백만원

· 86,640백만원(’25년 인건비 예산-명퇴수당-임용전수습)×1.07(보수인상율 추정치)× 3.545%(’25년 건강보험요율)x 1.01(건강보험요율 인상률 추정치) = 3,319백만원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요율 변동 추이>

연도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보험요율	3.495%	3.545%	3.545%	3.545%	1%

ㅇ 장기요양보험료 : 443백만원

· 3,319백만원(건강보험료)×12.95%(‘25년 장기요양보험료)x1.03(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률 추정치) = 443백만원

ㅇ 정부안 심의금액 초과분 감액 : △196백만원

· 3,319백만원(건강보험료)+443백만원(장기요양보험료)-196백만원(정부안 최종 심의금액) = 3,566백만원

□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사 유
합 계	3,364	3,566	202
ㅇ 건강보험부담금	3,364	3,566	202
- 건강보험부담금	3,364	3,566	202	▪공무원보수(7%) 및 건강보험료 추산 인상율 적용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012	3,720	4,044	4,396	4,778
2025~2029		3,364	3,630	3,941	4,280	4,6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36		2,736		71		2,807	2,796	102.2	99.6		11
2023	2,912		2,912		40		2,952	2.949	101.3	99.9		3
2024	3,012		3,012		90		3,102	3,092	102.7	99.7		10
2025	3,364		3,364				3,364	2,925	87.0	87.0

※ 2025년 집행액은 11월말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ㆍ전용 등 사유 : 법정경비인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보수에서 71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ㆍ전용 등 사유 : 법정경비인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보수에서 40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ㆍ전용 등 사유 : 법정경비인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보수에서 90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