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회전자금 전출금(9701-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공공물자국	자본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기타여유자금운용	회전자금전출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회전자금 전출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	임헌억	손지현	손지원
사업시행주체	조달청	070-4056-7183	070-4056-7032	070-4056-719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안(B)		(B-A)/A
회전자금 전출금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000	70,000	70,000	-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80,000
ㆍ회전자금전출금	70,000	70,000	70,000	-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80,000
○ 비목별 분류(합계)	70,000	70,000	70,000	-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80,000
ㆍ기타전출금 (610-05)	70,000	70,000	70,000	-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80,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0,000	70,000	70,000	-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80,000
ㆍ회전자금전출금	70,000	70,000	70,000	-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80,000
- 기타전출금 (610-05)	70,000	70,000	70,000	-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8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회전자금전출금)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여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업예산법」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세입․세출예산 외에 별도의 회전자금을 보유․운용하여 물품대금의 대지급과 비축사업에 사용

* 회전자금 운용 근거 :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50,000	70,000	80,000	8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 사업  수혜자 : 조달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회전자금 전출금 = 조특잉여금 - 일반회계전출금

- 회전자금전출금 : 80,000 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70,000	140,000	40,000	30,000	30,800
’25~’29		80,000	110,000	73,900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50,000	-	50,000	-	-	-	50,000	50,000	100	100	-	-
2024	70,000	-	70,000	-	-	-	70,000	70,000	100	100	-	-
2025	80,000		80,000				80,000	80,000	100	100

※ 2025년은 11월말 기준으로 작성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회전자금 전출금 전액 집행
2024	- 회전자금 전출금 전액 집행
2025	- 회전자금 전출금 전액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