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800	4835	307
명칭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판로 및 컨설팅 지원	공공구매제도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구매 이행력제고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구매제도운영	5,704	5,703	5,703	6,703	6,545	842	14.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22	5,722	5,704	-	18	5,703	5,703	5,676		27	6,545
․공공구매이행력제고	2,897	2,897	2,879	-	18	2.978	2.978	2,951		27	3,820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1,825	1,825	1,825	-	-	1,825	1,825	1,825		-	1,825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	1,000	1,000	1,000	-	-	900	900	900		-	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구매제도운영) 공공구매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효율성 제고

-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공공구매 모니터링, 실태조사,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및 직접생산확인지원을 통해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 공공판로를 지원하여 공공구매 확산 및 중소기업 R&D 촉진

-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기관에 실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3조(기술개발제품 둥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둥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과의 연계‧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9호 생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6년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도입

- 2006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

- 2007년 직접생산확인제도 도입

- 2008년 성능보험제도 확대 및 원가계산비용 지원사업 등 현장대책회의 보고

- 2009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도입

- 201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 2013년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 도입

- 2014년 입찰절차중지명령제도 시행

- 2015년 소액 입찰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원칙 완화

- 2016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10%)달성 의무화

-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 2019년 국정현안점검회의, 상생협력 멘토제도 도입방안 발표

- 2020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도입

- 2020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상향(10% → 15%)

- 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혁신제품 추천 도입(FT3)

-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위탁기관 변경
(‘22.4.25,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67	7,728	5,722	5,703	6,5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납품예정인 중소기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보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900	100	ㅇ 판로지원법 제14조의5 제1항 ㅇ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구매제도운영 : (2025년 본예산) 5,703백만원 → (2026년 본예산) 6,545백만원, 842백만원 증액

① 공공구매이행력제고(통합) : (2025년 본예산) 2,978백만원 → (2026년 본예산) 3,820백만원, 842백만원 증액

- (내용) 직접생산확인 필요 경비,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비용,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협의회 운영 등 예산 편성 및 공공구매정보망 민간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도입·운영을 위한 842백만원 증액

- (산출) 직접생산확인지원 1,552백만원, 공공구매이행력 제고 469백만,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1,799백만원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025년 본예산) 1,825백만원 → (2026년 본예산) 1,825백만원, 전년동

- (내용) 성능인증제도의 전문성,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인건비･운영비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 (산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465백만원, 시범구매제도 운영 1,360백만원

③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 (2025 본예산) 900백만원 → (2026 본예산) 9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기술개발제품 등의 공공기관 실증지원 등 내실화를 통해 창업기업･조달첫걸음 기업의 초기판로시장 진출 지원

- (산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9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바우처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목표	3.9	4.0	4.1	4.2	4.3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지원업체의 매출합계액 증가율(전년도, 당해년도비교)	혁신바우처 수혜기업의 지원 전후 매출액 향상 정도를 측정	전문기관 위탁평가 결과
	실적	4.1	4.1	-	-	-
	달성도	105.1	102.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 37,561개사 ･성능인증 발급건수 : 397건(신규+연장) ･시범구매제품 선정 : 306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자수 : 229만명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건수 : 189건(누적)
2023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 38,239개사 ･성능인증 발급건수 : 282건(신규+연장) ･시범구매제품 선정 : 445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자수 : 235.5만명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23개 선정 및 실증지원
2024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 41,300개사 ･성능인증 발급건수 : 273건(신규+연장) ･시범구매제품 선정 : 1,851개(누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자수 : 287.5만명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30개 선정 및 실증지원
2025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 36,414개사(11월 기준) ･성능인증 발급건수 : 265건(신규+연장) ･시범구매제품 선정 : 2,177개(누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자수 : 294.4만명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27개 실증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중소기업의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70%이상 유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구매이행력제고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3,820백만원)	=> (3,410백만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3,410백만원)	=> (0백만원)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확인신청 (구매정보망)	➡	실태조사원 배정	➡	실태조사 실시	➡	직접생산 여부 판정 및 프로세스 검사	➡	정보공개 (구매정보망)	➡	직접생산 여부 확인 (구매정보망)
중소기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태조사기관/실태조사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공공기관

-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사업계획승인 및 추진사항 통제	➡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정보제공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기관, 중소기업

- 공공기관 구매전담자 교육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신청	➡	교육과정 운영	➡	교육실시 및 비용정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공공구매촉진대회

계획수립	➡	포상공고 및 접수	➡	포상심의․선정	➡	행사개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825백만원)	=> (1,825백만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825백만원)	=> (0백만원)	-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성능인증 신청	➡	적합성 심사	➡	공공기관 규격 확인	➡	공장심사	➡	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중소기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강화

지원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접수 및 자격확인	➡	규격검토	➡	구매평가 및 심의	➡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공공기관

◦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900백만원)	=> (900백만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900백만원)	=> (0백만원)	-

- 기술개발제품 실증지원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서류검토	➡	평가 위원회	➡	심의 위원회	➡	제품 확인	➡	현장 실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사업) ① 행정비용 과다로 유사 사업 통합 필요, ② 자부담률 상향 검토 필요 (산증위, ‘24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보조사업연장평가 : (‘23)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내역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사업)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967	-	7,967	7,967	7,910	99.3		57
2023	7,728	-	7,728	7,728	7,711	99.7		17
2024	5,722	-	5,722	5,722	5,704	99.6		18
2025	5,703	-	5,703	5,703	5,676	99.5		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영상제작 재원 12백만원 세목조정(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 공공구매제도 촉진대회 등 장소 임차료 40백만원 세목조정(일반수용비→임차료)
2024	- 공공구매 촉진대회 등 장소 임차료 48백만원 세목조정(일반수용비→임차료) -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행사 진행을 위해 4백만원 세목조정(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3백만원) 및 공사용자재 조정협의회 개최 횟수 감소, 여비절감(12백만원)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11.)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210-01	23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210-07	공공구매 촉진대회 등 장소임차료를 위한 전용
전용 (2025.12.2.)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220-01	10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210-07	공공구매 촉진대회 등 장소임차료를 위한 전용
조정 (2025.12.3.)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210-07	4	공공구매제도운영 (4835-307)	210-01	공공구매 구매상담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