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9110-8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국	-	110	116
명칭	산업ㆍ중소기업및 에너지	산업ㆍ중소기업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0	85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소진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소관부처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1,873,841	1,120,418	1,120,418	606,000	606,000	△514,418	△45.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73,841	1,873,841	1,873,841	-	-	1,120,418	1,120,418	1,120,418	-	-	606,000
․예수원금상환	1,873,841	1,873,841	1,873,841	-	-	1,120,418	1,120,418	1,120,418	-	-	606,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조건(융자기간, 융자금리)에 따라 원리금 상환자금 소요 발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② 추진경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따라 발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년부터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0,000	1,896,400	1,873,841	1,120,418	606,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025) 1,120,418백만원 → (2026 계획) 606,000백만원

- (산출) 상환스케쥴에 따른 원금상환 도래금액 606,00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00,000	-	1,400,000	-	1,400,000	100.0
2023	1,896,400	-	1,896,400	-	1,896,400	100.0
2024	1,873,841	-	1,873,841	-	1,873,841	100.0
2025	1,120,418	-	1,120,418	-	1,120,418	10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