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9) 관사구입및임차 (724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41	304
명칭	중소기업행정지원	청사확보및시설개선	관사구입및임차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사구입및임차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사구입및임차	345	710	710	992	1,297	587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5	345	280	-	65	710	710	665	-	45	1,297
․관사 임차료	345	345	280	-	65	710	710	665	-	45	1,297
○ 비목별 분류(합계)	345	345	280	-	65	710	710	665	-	45	1,297
․무형자산	345	345	280	-	65	710	710	665	-	45	1,29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5	345	280	-	65	710	710	665	-	45	1,297
․관사 임차료	345	345	280	-	65	710	710	665	-	45	1,297
- 무형자산(440-00)	345	345	280	-	65	710	710	665	-	45	1,2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사 임차료) 비연고 직원, 무주택 독신 및 원거리 직원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요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94년

- 추진배경 : 비연고, 무주택 독신 및 원거리 직원에 대한 편안한 주거환경 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5	264	345	710	1,2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수혜자 :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관사구입 및 임차

: (‘25) 710백만원 → (’26) 1,297백만원, 587백만원 증액

- (내용) 청사이전 및 관사 노후화로 인한 본부 및 지방청 5개 신규관사 임차비용 예산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충남청 등 2개 지방청, 3개 관사 신규임차
2023	- 부산청 등 2개 지방청, 3개 관사 신규임차
2024	- 광주청 등 2개 지방청, 2개 관사 신규임차
2025	- 본부 및 2개 지방청, 5개 관사 신규임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비연고 지원의 주거안정 및 근무요건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매물 조사 및 중개의뢰		매물 현지확인		부동산 물권 등 확인		매매계약 및 등기		국유재산 등재
중소벤처기업부, 공인중개사		중소벤처기업부, 공인중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중개사, 법무사		중소벤처기업부, 중개사, 법무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등 사전 조사 후 의뢰		ㆍ물리적 하자 여부 확인		ㆍ근저당권 등 각종 물권 설정 여부 확인 ㆍ각종 제세공과금 완납 여부 확인		ㆍ실 소유자여부 확인 ㆍ계약체결 ㆍ대금 송금 ㆍ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D-brain 등재․관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5	-	485	505.5	505	99.9	-	0.5
2023	264	-	264	264	248	93.9	-	16
2024	345	-	345	345	280	81.2	-	65
2025	710	-	710	710	665	93.7	-	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0.5백만원 - 사유: 청사 인근 매물의 시세변동(하락)으로 인한 예산 불용
2023	- 불용: 16백만원 - 사유: 청사 인근 매물의 시세변동(하락)으로 인한 예산 불용
2024	- 불용: 65백만원 - 사유: 청사 인근 매물의 시세변동(하락)으로 인한 예산 불용
2025	- 불용: 45백만원 - 사유: 청사 인근 매물의 시세변동(하락)으로 인한 예산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