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3)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544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41	302
명칭	중소기업인력지원	국립마이스터고육성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소관부처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	1,556	1,556	2,903	2,776	1,220	78.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56	1,556	991	408	157	2,776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	-	-	-	-	1,556	1,556	991	408	157	2,7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생활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하고자 생활관의 개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경비부담)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5. :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 생활관 건물 ‘79년 건립, 45년 장기 사용으로 노후 심화

▪ `18. 7월 : 생활관 C동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 `23. 10월 : 생활관 개축 타당성조사 용역

▪ `24. 7월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275백만원

- 사업기간 : ‘25년 ~ ’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556	2,776

- 기타: 지상 1층 ~ 지상 5층(연면적 9,498.75㎡, 건축면적 1,910.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구미전자공고

- 사업 수혜자 : 구미전자공고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 (‘25) 1,556백만원 → (‘26) 2,776백만원 1,220백만원 증액

-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을 위한 공사비 등 2,776백만원

* 공사비 : 총사업비 상 ’26년 요구액(15,315.5백만원) × 2/12개월 = 2,552백만원

* 감리비 : 총사업비 상 감리비(2,174백만원) × 1/10 ≒ 217백만원

* 시설부대비 : 총사업비 상 시설부대비(71백만원) × 1/10 ≒ 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생활관 개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편리성과 안전을 중점으로 개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복지 증진

○ 노후건물의 유지보수 비용 및 향후 불가피한 리모델링 예산 절감

○ 생활관 수준향상을 통한 우수 인력의 유치 및 기술인재 양성

- 신입생 모집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우수 학생을 지속유치하고 재학생들은 학업성취도 향상 및 건강한 인재 양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편익 : 할인 후 불변가 기준 54,932백만원 추정, 비용 : 할인 후 불변가 기준 32,933백만원 추정, B/C 1.65로 경제성 확보(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생활관 개축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23.9)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5 ~ ’27	-	-	-	13.99	27.76	301.0	342.75

7) 사업 집행절차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교육시설법 제26조의 3에 따라 2024.7.9.완료(붙임)
2. 설계공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달청 대행(맞춤형서비스)
3. 설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달청 대행(맞춤형서비스)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4. 입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달청 대행(맞춤형서비스)
5. 낙찰자 선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달청 대행(맞춤형서비스)
6. 계약체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달청 대행(맞춤형서비스)
7. 공사 착공 및 준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으로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및 준공검사
8. 생활관 운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등기 후, 생활관 운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