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구상권관리 (244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4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구상권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상권관리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기술보증기금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확정(B)		(B-A)/A
구상권관리	25,087	15,853	29,153	31,094	31,066	1,913	6.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488	26,488	25,087	-	1,401	29,153	29,153	28,739	-	414	31,066
․구상권회수지원	26,388	26,388	24,988	-	1,400	29,053	29,053	28,656	-	397	30,922
․재기지원	100	100	99	-	1	100	100	83	-	17	1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상권회수지원)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구상채권, 상각채권)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및 경매 등 법적절차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 유지,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필수적이고 부대적인 성격의 지출

- (재기지원) 재기기업 CEO들이 재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 노무, 세무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현장실무 중심의 강좌 개최 등 재기지원을 위한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구상권 행사

② 추진경위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 이후 계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230	20,307	26,488	29,153	31,06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정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구상권관리 : (2025 수정) 29,153백만원 → (2026 계획) 31,066백만원, 1,913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15,853백만원 → ’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3차) 29,153백만원)

① 구상권회수지원 : (2025 수정) 29,053백만원 → (2026 계획) 30,922백만원, 1,869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15,753백만원 → ’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3차) 29,053백만원)

- (산출)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 증가에 따른 공탁금 증액 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69백만원 증액

② 재기지원 : (2025 당초) 100백만원 → (2026 계획) 144백만원, 44백만원 증액

- (산출) 재기지원 전문강좌 및 재기지원심사위원회 개최 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규보증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6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의 5.3배 수준에 해당하는 과거 3개년(’19~‘21) 평균값인 9.6%를 ’26년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	[(∑신규보증 지원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지원전년도 매출액) ÷∑지원전년도 매출액] × 100	기술보증기금 통계 DB
	실적	-	-	-	-
	달성도	-	-	-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차이 (%p)	목표	해당 없음	5.8	5.8	5.8	폐지	-	-	-
	실적	-	13.5	9.2	9.3	-
	달성도	-	232.8	158.6	160.3	-
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차이 (%p)	목표	-	7.4	폐지	폐지	폐지	-	-	-
	실적	-	10.4	-	-	-
	달성도	-	140.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채무자 회생제도 활성화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채권의 증가,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따른 채무자 수 감소 등 구상권 회수환경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회수가능성에 근거한 체계적인 회수활동 정착 등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노력을 통해 보증재원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상태		주요업무절차		구상권관리비용
정 상 보증기업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으로 보증채무 발생
사고발생 □
사고기업 관 리		∙사고정상화 검토 → 사고기업 분류 ∙기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절차 진행		∙구상채권관리비, 공탁금
대위변제 □
구 상 권 기업관리		∙채권 행사(회수․보존)를 위한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		∙구상채권관리비, 공탁금 ∙소송비용 ∙구상권회수보상금
상각 □
특수채권 기업관리		∙구상권상각(대상선정 → 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회계상에서의 최종 손실처리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상각채권관리비 (공탁금, 소송비용) ∙특수채권회수보상금 ∙손실보전예수금환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구상권관리 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22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22	23,230	-	23,230	23,230	8,349	35.9	-	14,881
2023	20,307	-	20,307	20,307	9,885	48.7	-	10,422
2024	16,688	9,800	26,488	26,488	25,087	94.7	-	1,401
2025	15,853	13,300	29,153	29,153	28,739	98.6	-	4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만기도래보증 전액 만기연장 지원 등으로 계획대비 사고율 하락과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채무관계자수·법적조치 대상건수 감소에 따라 계획대비 35.9% 집행
2023	- 연대보증면제로 채무자 수 감소 등 채권회수환경 악화로 인해 사고발생금액에 대한 법적조치비용과 법원공탁금 등 감소에 따라 계획대비 48.7% 집행
2024	-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 급증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탁금 예산 증액하는 등 구상권관리 사업비 집행실적 상승에 따라 계획대비 94.7% 집행
2025	-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 급증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탁금 예산 증액하는 등 구상권관리 사업비 집행실적 상승에 따라 계획대비 98.6%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협의변경 (‘25.7.4.)	구상권관리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3,300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 급증에 따른 공탁금 추가 소요 발생
합 계				1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