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3339-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소벤처 기업부	특구혁신 기획단	지역지원계정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9	310
명칭	지역중소기업육성	규제자유특구제도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R&D)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혁신 특구혁신사업육성(R&D)	소관부처	창업벤처혁신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4,961	10,261	10,261	16,426	16,426	6,165	6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961	4,961	4,961	-	-	10,261	10,261	10,261	-	-	16,426
․암모니아 벙커링	-	-	-	-	-	-	-	-	-	-	1,070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	-	-	-	-	-	-	-	-	-	1,830
․글로벌혁신특구실증기반조성(R&D)	-	-	-	-	-	8,000	8,000	8,000	-	-	13,526
․가축유래세포배양식품	-	-	-	-	-	996	996	996	-	-	-
․친환경 HDPE소형어선	542	542	542	-	-	1,265	1,265	1,265	-	-	-
․개조전기차	400	400	400	-	-	-	-	-	-	-	-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619	619	619	-	-	-	-	-	-	-	-
․암모니아 혼소 선박	3,400	3,400	3,40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암모니아 벙커링) 10차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의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성과 기술자립 확보를 위한 훈련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및 실증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10차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의 지역 공공 인프라의 시설·장비를 개보수하여 공유공장 시스템으로 전환 및 실증

- (글로벌혁신특구실증기반조성(R&D) 글로벌혁신특구의 실증 테스트 및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① (AI 헬스케어 기반 분산형 임상 플랫폼 구축) 글로벌 진출을 위한 병원 연계 활용 분산형 임상시험(DCT) 플랫폼 구축 및 만성질환, 암질환 환자 등 대상 디지털헬스기술 실증

② (첨단재생의료 유전자세포치료제 혁신생산 인프라 구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③ (MVDC-LVDC 직류배전망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MVDC-LVDC 통합 실증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 및 직류 배전망에 대한 보호협조, 실증데이터 확보 등 미래 전력망 운영 모델 발굴

④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핵심기술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 친환경 대체연료 적용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등 국내·외 육상실증 및 인증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구축

⑤ (상업용 LMO 생산모델 구축 및 제조·생산 실증 인프라 구축) LMO 제작재료 제공, 신속한 상업용 균주 설계 및 개발, 특구사업자의 제조‧생산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 LMO 패스트트랙 생산 환경 구축

⑥ (로봇 시뮬레이션 실증 및 데이터 안심구역존 인프라 구축) 영상정보(원본)의 AI로봇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I학습 인프라 및 데이터 구축

⑦ (차세대 첨단위성 데이터 통신을 위한 지상국 구축) 우주물체와의 충돌위험 분석, 우주물체 궤도결정 및 예측, 우주교통 관리 등이 가능한 지상국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안 국회 의결 (‘18.9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 근거를 마련)

- 지역특구법 개정안 공포 (‘18.10월)

- 지역특구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시행 (‘19.4월)

- 1차 규제자유특구 7개* 지정(‘19.7월)

*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 전남(e-모빌리티)

- 2차 규제자유특구 7개* 지정 (‘19.11월)

* 경남(무인선박),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남(에너지신산업), 전북(친환경자동차),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대전(바이오메디컬)

- 3차 규제자유특구 9개* 지정 (‘20.7월)

* 강원(액화수소산업), 경북(산업용Hemp), 대구(이동식협동로봇), 대전(바이오메디컬_추가)), 부산(블록체인_추가), 부산(해양모빌리티), 울산(게놈서비스산업), 전북(탄소융복합산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

- 4차 규제자유특구 4개* 지정 (‘20.11월)

*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자원화), 경남(5G활용스마트공장), 세종(자율주행_추가)

- 5차 규제자유특구 4개* 지정 (‘21.7월)

* 강원(정밀의료산업), 충북(그린수소산업),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경북(스마트그린물류)

- 6차 규제자유특구 1개* 지정 (‘21.11월)

*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7차 규제자유특구 3개* 지정 (‘22.8월)

* 경북(전기차차세대무선충전), 경남(암모니아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전남(개조전기차)

- 국정과제(32-5) 완전한 네거티브형 규제를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심의·의결(’22.8.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8차 규제자유특구 4개* 지정 (‘23.5월)

* 강원(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전남(친환경HDPE 소형어선), 전북(추가_탄소융복합산업), 부산(추가_블록체인)

- 9차 규제자유특구 5개* 지정 (‘24.5월)

* 경북(세포배양식품), 대구(이노-덴탈), 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충남(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 10차 규제자유특구 3개* 지정 (‘25.5월)

* 대전(우주기술),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북(기능성 식품)

<글로벌혁신특구실증기반조성(R&D)>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 발표(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23.5월)

- 1차 글로벌혁신특구 4개* 지정 (‘24.5월)

*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 2차 글로벌혁신특구 3개* 지정 (‘25.5월)

* 대전(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 제조), 대구(AI 로봇), 경남(차세대 첨단위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178	9,039	4,961	10,261	16,42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지역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암모니아벙커링	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70	50% 이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7조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30	50% 이내
글로벌혁신특구실증기반조성 (R&D)	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526	50% 이내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암모니아 벙커링 : (2026 예산) 1,070백만원, 순증

ㅇ (내용) 암모니아 벙커링의 안전성과 기술자립 확보를 위한 훈련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위한 사업비

ㅇ (산출) 암모니아 TTS 벙커링 기자재 모사 플랫폼 구축 등 : 1,070백만원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 (2026 예산) 1,830백만원, 순증

ㅇ (내용) 지역 공공 인프라의 시설·장비를 개보수하여 공유공장 시스템으로 전환 및 실증을 위한 사업비

ㅇ (산출) 분말스틱포장기, 액상스틱포장기 성능개선 등 : 1,830백만원

□ 글로벌혁신특구실증기반조성(R&D) : (2025 본예산) 8,000 → (2026 예산) 13,526백만원, 5,526백만원 증액

ㅇ (내용) 글로벌혁신특구의 실증 테스트 및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ㅇ (산출) (2026 예산) 각 특구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13,526백만원

* (1차 글로벌혁신특구) 특구당 1,881백만원 x 4개 특구 ≒ 7,526백만원

* (2차 글로벌혁신특구) 특구당 2,000백만원 x 3개 특구 = 6,000백만원

① (1차 강원, AI 헬스케어 기반 분산형 임상 플랫폼 구축) 국내외 분산형 임상 기반 의료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임상매칭 및 데이터 분석, 의료정보 익명처리 시스템 구축 등

② (1차 충북, 첨단재생의료 유전자세포치료제 혁신생산인프라 구축) 바이러스 전달체 생산시설, 세포배양·보관시설, 유전자세포치료제 생산장비 등

③ (1차 전남, MVDC-LVDC 직류배전망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MVDC to LVDC 전력기자재 개발 및 직류배전망 보호협조 방안 마련, 실증데이터 확보 및 실계통 시험 지원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건립 및 운영 등

④ (1차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핵심기술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 친환경 대체연료(메탄올 등) 적용 1.5MW급 선박용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육상 실증 및 인증 지원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구축 등

⑤ (2차 대전, 상업용 LMO 생산모델 구축 및 제조·생산 실증 인프라 구축) LMO 제작재료 제공, 신속한 상업용 균주 설계 및 개발, 특구사업자의 제조‧생산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 LMO 패스트트랙 생산 환경 구축 등

⑥ (2차 대구, 로봇 시뮬레이션 실증 및 데이터 안심구역존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특구사업자 제품 개발 지원, 자율주행 및 서비스 시나리오별 AI 학습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지원

⑦ (2차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데이터 통신을 위한 지상국 구축) 이중대역 피드 설계, No keyhole system 안테나, 정밀 모션제어 프로그래밍, 위성 자동 추적 알고리즘, 위성 추적 스케줄링, ACU(Antenna Control Unit) 제어회로 및 펌웨어 설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기업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명/국비10억원당) (단위: 명)	목표	7.4	12.6				-	∑(AxB)/C -A:수혜기업의 신규고용인원(퇴사자 제외) -B:수혜기업이 제출한 사업 기여율 (0~100%) -C:지역기업 육성 사업 예산합계	성과활용조사 (전문기관)
	실적	12.2	13.8
	달성도	164.9	109.5
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 매출효과 (억원/국비10억원당) (단위: 억원)	목표	20.0	14.7				-	∑(AxB)/ C -A:수행기관 및 수혜기업 지원 제품 사업화매출액 -B:수혜기업이 제출한 사업 기여율 (0~100%) -C:지역기업 육성 사업 예산합계	성과활용조사 (전문기관)
	실적	14.3	16.8
	달성도	71.5	114.3
지역산업육성 R&D사업 사업화매출 (국비10억원당) (단위: 억원)	목표			4.24	4.37	4.5	‘22년 실적치를 바탕으로 매년 3% 도전적으로 상향	∑(AxB)/ C -A:성과조사 대상과제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사업화매출 -B:수혜기업이 제출한 사업 기여율 (0~100%) -C:성과조사 대상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합계	성과활용조사 (전문기관)
	실적			6.12
	달성도			144.3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성공률 (단위: %)	목표			51.5	52.6	53.1	‘21~’23년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3개년 평균 52.6%를 ‘25년 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1% 상향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제품을 양산 또는 판매 중인 기업 비중 ㅇ산식: (∑R&D 제품․서비스 양산 또는 판매중인 과제수/∑사업화대상 과제수)×100 -사업화대상 과제수 :전년도까지 연구개발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수	실적 조사 증빙(KIAT)
	실적			70.7
	달성도			137.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9개 특구에 실증 인프라 장비 구축 지원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2조7,227억원, 고용창출 2,994명, 기업유치 239개, 매출액 950.6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2023	-5개 특구에 실증 인프라 장비 구축 지원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4조 114억원, 고용창출 3,794명, 기업유치 284개, 매출액 1,069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2024	-4개 특구에 실증 인프라 장비 구축 지원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15조 6,496억원, 고용창출 6,623명, 기업유치 399개, 매출액 2,149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2025	-6개 특구에 실증 인프라 장비 구축 지원 (규제자유특구 2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누적, 프로그램 공통) 특구내 사업자 투자유치 15조 8,601억원, 고용창출 7,217명, 기업유치 491개, 매출액 2,579억원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내 공용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 R&D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신사업을 추진하고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사업화 성공률 1%씩 증가(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암모니아 벙커링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070백만원)	=> (1,070백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070백만원)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830백만원)	=> (1,830백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830백만원)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

- 글로벌혁신특구 실증기반조성(R&D)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중소벤처기업부 (13,526백만원)	=> (13,526백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881백만원)	강원테크노파크 외 2개 기관
			=> (1,881백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881백만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외 3개 기관
			=> (1,881백만원)	한국선급
			=> (6,000백만원)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우수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우수

ㅇ 지방시대위원회 2024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보통

ㅇ 지방시대위원회 2025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 보통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상위평가 : 보통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178	-	19,178	19,178	19,178	100	-	-
2023	9,039	-	9,039	9,039	9,039	100	-	-
2024	4,961	-	4,961	4,961	4,961	100	-	-
2025	10,261	-	10,261	10,261	10,261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전액 집행 완료,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